'대통령이 직접나서 삥뜯는 나라, 청와대가 삐끼소굴인 나라, 그런 나라에 국민이 지켜줄 헌정이 어디 있습니까?' 김원웅 현 광복회장은 2016년 11월 서울 시청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했다. 그는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수십개 단체들의 모임체인 '항일독립운동가단체연합회'의 회장이라며 김제동이 사회로 진행된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이 무렵 당시 박 대통령은 '국민이 저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헌정중단을 우려하던 이들에게 이를 공격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에게 책임을 맡겨준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찍어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직접나서 삥뜯는 나라, 청와대가 삐끼소굴인 나라, 그런 나라에 국민이 지켜줄 헌정이 어디 있느냐'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께서 이 시대에 살아계신다면 박근혜 정권에게 폭탄을 던지셨을 것이다'라고 외쳤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과, 검찰이 구속하면서 막을 내린다. 어떤 대목에서 일견 김 회장의 주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청와대가 삐끼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았을까.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오는 5월 열리는 P4G 정상회의 특별세션에 '탈석탄 금고 확대'를 안건으로 올린다. 양승조 지사는 1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충남 미래포럼’에서 "P4G 정상회의를 통해 탈석탄 금고에 대한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P4G 정상회의란 녹색성장·지속가능 발전·파리협정 등 지구적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 연대 환경 정상회의를 말한다. 지난 2018년 덴마크에서 열린 첫 회의에 이어 올해 제2차 회의가 오는 5월 서울에서 열란다. 양 지사는 "충남은 2019년 전국 최초로 ‘기후 비상 상황’을 선포하면서 정부의 탄소제로 구상을 이끌어냈다"며 "선도적인 환경 정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탈석탄 금고를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에도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충남 당진시가 지난해 예산액 1조1945억의 87%인 1조394억을 집행하며,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재정 집행 최종평가 '전국 최우수'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진시의 이번 성과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상위 26개에 해당한다. 당진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금껏 시·군을 통틀어 최대 규모인 1조 원대의 예산을 처음으로 집행해 얻은 수상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당진시의 주요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 준공 62억 ▲난지도 연도교 건설공사 45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48억 등 주민숙원 시설사업을 포함한 투자 사업에 2495억을 집행했다. 올해도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37개의 통계목 5814억 원을 선정한 상태다.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12일 대전시가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등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가공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매년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혁신 및 신규 제품·서비스 개발이 필요한 기업에게 공급기업을 연결해 주고 바우처 형식의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총 2580건에 1230억 원 규모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데이터 구매의경우 기업당 최대 1800만 원, 데이터 가공서비스의 경우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스타트업 등은 내달 16일까지 데이터바우처 포털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산시재활용선별장의 일 평균 쓰레기 처리용량이 기존 30t에서 기능보강공사를 마친 뒤 40t까지 33% 가량 늘었다. 12일 서산시에 따르면, 재활용선별장의 처리용량 확충과 노후 시설 교체를 위해 지난해부터 기능보강공사를 시작했다. 리모델링 전 재활용선별장은 지어진 지 10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야 하는 등 근로자의 불편함이 컸다. 서산시는 25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투입크레인 ▲파봉기 ▲발리스틱 선별기 등을 신규 설치하며 자원 선별률을 높였다. 서산시 관계자는 "재활용 능률 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는 정밀화된 기계 선별작업으로 작업환경이 개선돼 안전사고율도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부성, 용곡, 성정지구 등 현재 진행 중인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투기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11일 천안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 시 소속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관련 조사를 벌여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 조사는 해당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 확인, 자신신고를 병행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한다.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징계조치와 더불어 수사기관 고발도 고려하는 등 불법 투기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아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도심지 은행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며 열매 낙과로 인한 악취 등의 피해를 막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나무 교체 작업은, 우선 228그루를 대상으로 3~4월 중 추진된다. 은행나무는 공해에 강하고 단풍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열매도 채취할 수 있어 과거에는 가로수 수종으로 각광 받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을철 떨어진 열매에서 나는 악취와 보행환경을 떨어뜨려 매년 민원이 접수되는 등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아산시는 근본적 해결을 위해 1차적으로 아산로, 온천대로, 문화로 등 7개 노선을 시범구간으로 정해 은행나무 암나무 228주를 수나무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암수교체작업을 시 전역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공사기간 생활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보다 나은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해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 유성구의 ICT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경로당'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유성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기존 ICT경로당 20개를 스마트경로당 70개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비대면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육, 복지상담, 오락 등 콘텐츠 제공 ▲AI아바타를 활용한 치매진단서비스와 비접촉 터치 기반 방식의 건강측정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생활정보 제공 등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14개소에 ICT경로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20개소 경로당에 화상시스템을 통해 건강, 식생활, 웰빙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스마트 경로당 50개를 추가 구축하면 동시에 2100여명의 어르신들이 화상회의와 교육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으로 복지와 건강관리 서비스 뿐 아니라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스마트 선도도시의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전국적 관심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3선 의원·대전 서구 을·더불어민주당)과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변호사·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구 을 당협위원장)간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다음 달 열린다. 11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민사항소 4부(윤현정 부장판사)는 내달 27일 오전 10시 20분 대전지법 227호 법정에서 원고(박범계)·피고(김소연) 측 변론을 듣기로 했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2018년 말 '김소연 전 위원장(변호사)이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금품요구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박 장관)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김 변호사를 상대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6일 1심판결에서 박 장관이 제기한 이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김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장관에 대한 김 전 위원장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위법성 없는 의견 개진이었다는 판단에서다. 문 판사는 "피고의 의견 표명
[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이 환승과 제설, 심지어 지역화폐까지도 구분해 사용해야 했었던 내포신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관리 조직'을 신설한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는 지난 2007년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홍성·예산 경계 995만1729㎡(홍성 626만 9590㎡·예산 368만 2139㎡)에 조성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97.1%로, 2만8000여 명의 정주인구가 생활하고 있다. 문제는 내포신도시가 2개 지자체에 겹쳐 조성된 만큼 각 군별로 공공시설 관리가 이원화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쓰레기를 공동 집하 처리하는 자동집하시설 관리와 하수종말처리장, 교통신호 체계 등이 홍성과 예산으로 이원화돼 있다. 심지어 지역화폐조차도 내포신도시에서는 홍성과 예산을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교통수단 역시 지역 경계를 벗어나면 무료 환승이 안 되며, 폭설 시 제설작업마저도 따로따로 운영한다. 충남도는 이 같은 주민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자 홍성·예산군과 함께 '내포신도시 공동관리 조직'을 꾸리게 됐다. 기구의 범위와 규모, 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홍성‧예산군과 협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합의안을 도출, 2022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액을 2176억 원으로 설정하고, 민선7기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 태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논의했다. 내년도 정부예산확보 대상액은 2176억 원(자체 1403억 원, 타기관 773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1653억 원(75.2%), 도비 524억 원(24.8%) 등이다. 대상 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사업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태안군 공설영묘전 봉안당 확충사업 등 120건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44건이다. 태안군은 성공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향후 지속적인 중앙부처 방문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6월 기획재정부 심의 이전까지 사전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해 예산확보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계속사업의 2022년 반영을 위해 확보된 사업비는 조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원도심 중심인 선화구역과 역세권구역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정하는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란,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이 도심에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구역은 124만㎡(약 38만평) 규모로 4개의 존(Zone)으로 특성화 된다. 선화구역은 공공부지와 빈집을 활용해 ‘창업공간 존’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역세권구역은 지식산업의 허브와 철도산업 클러스터 등 지역특화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혁신확산 존’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2개 구역을 연결하는 중앙로는 ‘성장엔진 존’으로 삼아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기관과도 연계한다. 마지막 1개 존은 '공동주택 존'으로 조성된다. 대전시는 창업성장센터인 디스케이션(D-Station)과 소셜벤처캠퍼스 등을 통해 이 구역을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소셜벤처 특화거리로 만든다는 복안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00년 전, 대전역과 중앙로 일대는 대전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그곳을 원도심이라고 부르고 있다”면서 “이제 대전역세권은 혁신도시로서 대전만의 특화전략으로 대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안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기저질환이 없는 20대 동생,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주사를 맞고 척수염이 발생했다. 정확한 진상규명 해달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는 10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후 21시 30분 현재 1만431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20대 남성 A씨의 사촌형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기저질환이 없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사촌동생이 아스트라제트카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로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부작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며 안전성에 대해 강조해왔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과연 정부가 정말로 부작용 사례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지 의문이 들어 글을 올린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사촌 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코로나 백신 접종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도 건강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4일 오후 12시 근무하는 병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때부터 1년 반이나 끌어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 보다 13.9% 인상된 1조1833억원으로 10일 타결됐다. 한미 양국의 이번 협약은 6년 계약으로, 오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이번 인상률이 적용된다. 외교부는 한국측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미국측에서 도나 웰튼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로 양국이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제11차 협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6년간이다. 통상 5년 또는 1년 단위지만 이번에 6년인 이유는 2020년이 '협상 공백기'여서다. 양국이 합의한 2020년도 방위비 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양국은 ▲작년에 미국 측에 선지급된 인건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지급된 생계지원금 3144억원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했다. 미국 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 2021년도 총액은 이처럼 작년보다 13.9%가 증가한 1조1833억원이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본부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수현 위원장은 문재인 청와대 초대 대변인출신으로, 여권내에서 공개적으로 변 장관의 사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 정세균, "책임에 성역없다...그러나 사실관계파악이 우선 정세균 국무총리 10일 박 위원장의 변 장관 경질주장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일단 거리를 뒀다. 정 총리는 이날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을 좀 확인해 본 다음 성역 없이 책임질 일 있으면 누구든 다 책임질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다만 변창흠 장관이 LH 직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선 "적절치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만으로는 차명 거래 등을 가릴 수 없다는 지적엔 "땅과 대상 부동산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수사하면 차명이나 연관된 사람들이 확인될 수 있고, 그것까지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수현, "LH 사장 지낸 변 장관 사퇴하라" 그는 지난 9일 TV조선 시사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