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2022년 새해 예산이 올해 보다 8.3% 증가한 604조 원 규모로 편성된다. 코로나19 4차 유행과 신(新) 양극화, 탄소중립 등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시 '확장재정'이 선택된 것이다. 경기 회복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서 거둬들인 세금 덕에 나라살림 적자는 큰 폭으로 줄었으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한 2022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린 604조4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2022년 새해 총지출 증가율(8.3%)은 올해 본예산 증가율(8.9%)보다 낮지만, 총수입 증가율(6.7%)보다 높다는 점에서 또 한 번 '확장재정'에 중심을 뒀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 편성 첫해인 2018년에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 7.1%를 기록한 이후 2019년(9.5%), 2020년(9.1%), 2021년(8.9%), 2022년(8.3%)에 모두 8%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8년 428조8000억 원이던 총지출 규모가 새해 604조40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 등 세종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7700억 원으로 반영됐다. 세종시는 31일 2022년 정부 예산안 7700억여 원을 반영하고 국회 예산심사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예산인 6111억 원 대비 약 1600억여 원을 증액, 시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약 4000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정부 예산인 1조455억 원보다 13%가 늘어, 총 1조1800억여 원 규모의 국비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복합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5억 원, 정원산업박람회 5억 원,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 18억 원, 세종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20억 원, 고려대복합운동장 조성 14억 원 등이다. 계속사업으로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3102억 원, 세종∼청주 고속도로 59억 원, 세종 산업기술단지(TP) 조성 64억 원, 신흥리운동장 조성 36억 원, 주차환경개선 5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춘희 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국회 대응체제로 전환해 추가 반영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국회 증액 활동에 적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내년 도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8조 시대’를 개막한다. 31일 충남도는 국가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예산 8조 원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3127억 원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이번 충남도의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1년 정부예산안 7조6464억 원보다 6663억 원(8.7%)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8065억 원에 비해서는 5062억 원(6.5%) 많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충남공항 건설 15억 원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7억 원 ▲고남∼창기 국도77호 도로 건설 133억 원 ▲당진항 종합발전전략 수립 5억 원 등이다.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충남공항의 기본계획 수립비는 기재부 수시 배정 대상 사업에 해당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향후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3분기 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충남 당진지역의 경관 자원을 직접 선정·보전하게 될 경관기록단이 위촉됐다. 지난 30일 당진시는 시청에서 당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주요 경관자원을 시기별, 시간대별로 사진으로 기록해 변천사를 전산 기록물로 구축하고 보전가치를 공유 가능케 하는 '당진시 경관기록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앞서 당진시는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1년여에 걸쳐 관내 전역의 경관자원 조사를 통해 당진을 잘 드러내는 21개의 우수경관자원을 선정했다. 이번 위촉식은 재작년 선정된 21개 우수경관자원을 시민의 시선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굴하기 위해 계획됐다. 이번 경관기록단은 건축사, 회사원, 자영업, 주부, 고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의 당진시민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수경관자원 21개소의 시간대별, 계절별 주요 조망점 경관을 사진 촬영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당진답고 아름다운 우수경관자원의 지속적인 기록이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록자료를 구축하고, 나아가 새로운 우수경관자원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위촉된 경관기록단에 의해 촬영된 사진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지역별 순회 투표가 31일 첫 경선 지역인 대전·충남에서부터 시작된다. 내달 4일 대전·충남 합동연설회에서 개표되는 투표는 충청권 권리당원 대상의 온라인 및 ARS 투표(5일간)와, 대의원 대상의 현장투표(다음달 4일) 방식으로 각각 진행된다. 현장 투표는 일반당원 및 국민선거인단 가운데 별도로 신청한 사람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어 ▲내달 5일 세종·충북 순회 경선 발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 이 지역에 대한 투표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후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9월 12일) 등의 순으로 순회 경선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당 지역별 투표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 대의원·권리당원과 별개로 일반 당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인단 투표는 3차례 나눠서 진행된다. 민주당은 강원 순회 경선 때 1차 투표 결과를 공개한다. 1차 선거인단에는 약 70만명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때가 향후 경선 흐름을 좌우할 '슈퍼 위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경선은 10월 10일 서울에서 대미를 장식한다. 투표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한다. 경선에는
[sbn뉴스=세종] 손아영·권주영·이정현 기자 = 충청권 민심 청취에 나선 국민의 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0일 충남 천안과 세종, 논산 등에서 표심잡기에 나섰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충남 천안시내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뿌리 없는 줄기와 열매가 없다"며 "500년 조상의 고향인 충청의 피를 타고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충청 대망론은) 충청인들이 이권을 얻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충청 대망론은 충청인들이 가진 중용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을 통합해서 국가발전의 주력이 되는 국민통합론이라고 정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의 충(忠)은 가운데 중(中)자에 마음 심(心)자로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향해서만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 출신 김종필 전 총재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 "그분들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은 개인적인 자세와 역량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상황과 여건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윤 전 총장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재정자립도와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입주 후에 자녀 두 명을 출산하면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 순항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첫 사업이 진행되는 아산시에서는 견본주택을 마련해 입주자 모집을 서두르고 있다. 당진 등 5개 시군 현장에서도 첫 삽을 뜨고 건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남도는 브랜드명을 '충남 꿈비채'로 정한 건설형 915호와 매입형 100호 등 총 1015호의 충남행복주택을 내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건설형 중, 아산시에서 진행되는 첫 사업은 최근 견본주택을 마련했고 내달 6일 일반에 공개한다. 배방읍 북수리 일원 아산배방월천지구 공동주택 2블럭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2만5582㎡의 부지에 건축연면적 7만2440㎡, 지하 2층, 지상 8∼25층 규모다. 공급 면적별 세대는 36㎡형(옛 18평) 60세대, 44㎡형(옛 20평) 180세대, 59㎡형(옛 25평) 360세대 등 총 600세대다. 30일 현재 공정률 60%를 기록 중인 아산 첫 사업은 내달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다. 이어 10월 11∼25일 입주 청약 신청을 받고, 내년 1∼2월 당첨자를 발표하며, 같은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9월 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대전시와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은 시청에서 특례보증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전시가 50억 원, 5개 자치구가 10억 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 원을 출연해, 9월 1일부터 대전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시행한다. 지원한도는 3000만 원 이내이며, 최초 1년간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1년 연장할 경우에는 1%의 이차 보전을 해주는 4無(무이자, 무담보, 무보증, 무보증료보증)형태로 지원한다. 특히,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 경험이 없는 최초 거래자 및온통대전 및 대덕e로움 등 지역화폐 배달플랫폼 또는 지역화폐 쇼핑몰 가맹사업자 등은 우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월 1일 이후에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충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주 연속 30%대 중후반대를 유지했다. 충청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6.5%p씩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차범위 밖 격차를 기록했다. 3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2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충청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긍정 37.1%( 매우잘함 22.6+잘하는 편 14.4%. 전국 41.3%)인데 비해 부정 56.3%( 매우잘못 38.1%+잘못하는 편 18.2%. 전국 54.7%)로 조사됐다. 무응답 6.6%(전국 3.6%)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 긍·부정평가 차이는 19.2%p( 전국 13.4%p)로 8월 들어 4주 연속 두 자릿수 격차를 유지했다. 전국적으로 긍정평가는 지난주(41.6%)보다 0.3%p 하락했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55.7%에서 54.7%로 1.0%p 하락했다. 리얼미터 분석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34.2%, 4.8%p↓), 광주·전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약 3만6000여 명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각 50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은 내일(31일)부터 시작되며, 대상은 지난달 27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이번 공공요금 지원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청·확인지급으로 나뉜다. 1차 신속지급은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명단과 지급정보 확인이 가능한 2만2000여 명이 대상이다.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8월 31일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2차 신청·확인지급은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관내 사업장 소재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 아닐 것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가 탄천면 폐금광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다. 지난 27일 공주시는 탄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금광 복원과 관광개발 등 현안을 놓고 주민들과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승용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추진위 사무장은 "탄천에는 남산광산 등 6곳의 폐금광이 있다"며 "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 탄천의 제2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삼자"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폐금광 진입로 개설과 안전하게 갱도를 복구해통행부터 하도록 한 뒤 타당성 조사용역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관광개발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임만수 의용소방대장은 "수익 창출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며 "갱도 내에 카페를 조성,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냉풍욕장 개발과 금방앗간을 재현한 체험 공간 조성 등도 제시됐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전국적으로 폐광을 관광 자원화한 선례가 있는 만큼 먼저 조사, 연구를 충분히 실시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접근이 용이한 곳부터 활용하면서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 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밝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처리가 무산되게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아니면 8월 임시회 회기가 끝나는 이달 31일 자정까지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의 30일 상정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다시 언급하며 법안 처리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이 내일(30일) 상정된다면 더 이상 논의할 길이 막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맞섰다. 결국 양당은 30일 본회의에 앞서 다시 만나 담판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 30일 최고위 및 의원총회 등을 거친 뒤 법안 상정과 관련한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사들과의 통화에서 "무제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첫 공약으로 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20~30대 청년 세대주를 주요 대상으로한 청년원가주택 공급을 제시했다. 그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주택' 등 다양한 공급 확대와 규제·세제 정상화, 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안정이 주요골자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통해 5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 수도권에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면서, 교통망 확충, 공공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국민들이 살고 싶은 주거지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하겠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시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9일 가짜 수산업자를 오징어라 칭하며, 홍준표의원에게도 만나지 말 것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의 게시글에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와 찍은 사진에 대해 해명했다. 배 의원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가 등장했다고 문자들을 주시는데 2019년, 홍카콜라(국회의원 홍준표 유튜브 채널) 방문자가 요청해 찍은 사진 한 장이 나왔다”라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가짜 수산업자 김 씨와 자신이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것에 대해 밝혔다. 그러면서 “뒷 배경에 ‘진충보국’이라 써진 액자 보면 알겠지만, 홍카콜라 사무실이다. 그알팀이 사진이 있다기에 가물가물해했는데 방송 보니 정확히 기억이 난다. 사진이야 늘상 요청받으면 찍어드리고 있어 잠시 잊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 김 씨를 오징어라 칭한 뒤 “그 날 오징어가 사무실을 떠난 뒤 홍준표 의원님께 ‘저 자 사기꾼같다. 다신 만나지 마시라’ 경고하고 홍카콜라에 출입 못하도록 즉시 주의를 준 장본인이 바로 저다. 제가 잡았다. 오징어 사기꾼”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봐도, 스쳐서만 봐도
[sbn뉴스=청주] 이정현 기자 = 지난해 4.15 제21대 총선 당시 회계부정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000만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어겨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된다. 정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에 의한 첫 불명예 퇴진이다. 28일 법조계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2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4.15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고,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A씨에게 구형량과 같이 선고가 내려져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 판결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는 대로 중도 낙마가 확정된다. 정 의원 측은 방어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