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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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혐의’… 김정태 대표, “이강선 서천 군의원 ‘무고죄’ 고소할 터”
검찰, 20일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 등 3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김정태 대표, “고소인이 앙심 품고 수사기관에 무고한 것으로밖에는 판단할 수 없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이강선 서천군의회 의원이 시민단체 대표 등 3인을 상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됐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지난 20일 지난해 이 의원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김정태 상임대표 등 3인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천경찰서에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에게 ‘무혐의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 따르면 당시 식당에서 고소인(이강선)을 포함한 군의원 7명이 4인용 테이블 2개를 붙여 함께 앉아 식사한 모습이 CCTV 캡처에서 확인됐다. 또 공개된 녹음파일에 녹음한 사람의 음성도 확인되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녹음한 사람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 자라 볼 수 없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김정태 상임대표는 이 의원을 상대로 무고죄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자신의 욕설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무고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2025-03-31 권주영 기자 -
경제·산업
서천군, 특화시장 상인회 등록취소 결정… 내홍 일단락?
지난 5일 창립총회로 신규 상인회 결성… 24일 군에 상인회 등록신청 박종민 회장, “군의 결정 환영… 환골탈태하여 소비자 만족도 높일 것”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특화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던 오일환 회장의 집행부인 ‘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등록취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그동안 시장 운영 관리와 회장 선임 문제로 내홍을 겪었던 시장 자치조직인 상인회가 새로운 상인회 등극으로 그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지난 20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오 회장이 이끄는 서천특화시장상인회에 대하여 등록취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군이 공고한 상인회 등록취소 사유에 따르면 서천특화시장상인회는 시장 등의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 임원으로 선출하였고, 등록된 상인회와 동일시장 등의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등록취소 요구가 있어, 법령 절차에 따른 청문 등을 거쳐 등록을 취소했다. 또한, 군은 오랜 시간 동안 제기됐던 상인회의 운영 관리 부실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뢰, 특별조사를 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특화시장 상인들이 새로운 상인회를 결성, 군에 상인회 등록을 신청했다.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상인회(회장 박종민)는 지난 5일 창립총회를 거쳐 서천특화시장 임시시장 상인회를 결성, 지난 24일 군에 상인회 등
2025-03-31 권주영 기자 -
정치·의정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강선 서천군의회 의원, 피소 당해
A업자,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업무 방해 행위 등으로 충남경찰청에 이 의원을 고소 “정치적 목적·군의원 재선 노려 자신의 지역구민인 시초면민 앞에서 허위사실 유포” 고소인, “1일 처리능력 800톤·최대 25톤 트럭 32대분의 처리시설 두고 ‘거짓 선동’”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이강선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시초면 입주를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업자 A씨는 지난 17일 충남경찰청을 방문해 이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니, 수사 후 범죄사실이 소명되면 엄히 처벌해 주기 바란다’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이강선은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공직선거 출마 시 선거공보에 상세히 기재)이며 현재 서천군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선출직 공직자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선동으로 선의의 사업주인 고소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 30경 서천군청 청사 앞에서 열린 시초면 신흥리 주민 등 주최 측 추산 약 150여 명의 주민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입지에 반대하는 집회 장소에서 ‘8,000톤이라고 하는 양은 하루에 25톤 트럭 320대가 왔다 갔다 왕복을 해야 할 양이고 하루종일 25톤 트럭이 이 좁은 도로
2025-02-20 권주영 기자 -
경제·산업
화재 참사 겪은 서천특화시장, 명품시장 도약 어떻게 되나?
서천특화시장, 올해 재건축 공사 착공되나?… 군, “3월 기공식 개최 예정” 내홍 겪고 있는 특화시장상인회 해결점은?… 군, “재차 실사로 결정할 터” 임시특화시장 점포 유료화는 어떻게?… 군, “지난해 4월 의회의결에 따라”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지난해 1월 22일 발생한 대형화재로 292개 점포 가운데 227개가 소실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이 재건축을 통해 전국 최고의 명품시장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주방식으로 하는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공사가 애초 예상과 달리 1차 유찰로 인해 2차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2027년 상반기에 정상적인 시장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상인회를 불신하는 일부 상인들이 임시총회를 열어 신임 상인회장을 선출하고, 상인회 재건을 위한 행보를 이어 나갔지만, 기존의 상인회 집행부가 임시총회의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 상인회 내부 갈등은 심화했고, 급기야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태까지 번져 나갔다. 이렇듯 서천특화시장 상인회 내부 갈등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유지하는 등으로 내홍이 깊어지면서 시장 운영권을 두고 법정 공방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무상으로 사용했던 임시특화시장 사용 점포들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유로화로 전환한 것에 대한 일부 상인들의 반발도 나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sbn서해신문은 현재 서천특화시장의 재건축 공사와
2025-02-06 권주영 기자 -
정치·의정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강선 서천군의회 의원, 피소되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청 A업체 측, 고소 의사 밝혀… 발언 녹취록 공개 A업체 측, “이강선 의원 집회 장소서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 훼손·업무방해”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갖 = 을사년 새해, 이강선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이 지역 업체 측으로부터 형사 고소될 위기에 놓였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청 A업체 측은 지난 8일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강선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A업체 측에 제시한 집회 당시 발언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5일 군청 앞에서 가진 시초면민의 집회 장소에서 해당 신청업체가 서천군청에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규모가 하루 8,000톤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루 25톤 덤프트럭 320여 대가 마을을 왕복 운행하며 주민들 주거환경에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업체 측은 “군청에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규모는 1일 8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소규모 중간처리업”이라고 다시 한번 사업신청서 내용을 분명히 밝혔다. 이 업체 측은 집회 당일 이 의원이 발언한 녹취록을 제시하며 “이 같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주민들을 선동하였다”라고 형사 고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측은 이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2025-01-15 권주영 기자 -
사회·일반
아수라장으로 변한 서천군 서면복지회관 주민설명회
주민-군·설계자 간 이견으로 충돌… 설명회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아 이강선 군의회 의원·김진호 과장, 오해 섞인 말로 주민과 말싸움까지 벌어져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지난 12일 열린 충남 서천군 서면종합복지회관 건립 관련 주민 건의사항 검토보고 설명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이강선 서천군의회 의원과 주민 간 말싸움이 벌어지는 등 이날 설명회는 지역주민과 군 해당부서·회관 설계자 간의 이견으로 충돌, 더 이상 회의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김기웅 군수의 정책현답에서 준공을 앞둔 서면복지회관을 두고 건의됐던 사항에 대해 검토 보고하는 자리다. 이날 오후 2시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온 서면 주민들은 sbn서해신문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회관이 지어졌고 호우가 내리게 되면 건물 안으로 빗물 유입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고 목욕탕 역시 BF인증을 핑계로 노약자들이 사용하기에 더더욱 위험스럽기 짝이 없으며 회관 주변의 주차장 및 공터 활용도 애초 예정과 다르게 조성됐다”라며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달 가진 김 군수의 정책현답의 자리에서 목욕탕의 경우 ▲좌식 수전 ▲배수시설 등과 건물 외부의 경우 ▲건물 출입구 비 들이침 등 개보수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 군은 BF인증을 마친 후 BF인증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2024-11-15 권주영 기자 -
정치·의정
‘쌈짓돈으로 전락한 업추비’… 서천군의회, 또다시 수사받나?
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횡령·배임 의혹… 선거법 위반 의혹도 제기 시민단체 조사 결과, 의회 사무과 직원 격려 음식 제공 명목으로 둔갑 시민단체, “제공된 사진으로 사실관계 확인해 달라” 수사 필요성 제기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의장단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특히 지난 2019년 서천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군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 비리 의혹이 또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지역사회에 일고 있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지난 7월 말경, 장항읍 소재 모 식당에서 김경제 의장을 비롯한 군의회 의장단의 술값을 업무추진비로 무단 전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군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횡령, 배임,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또다시 군의회 업무추진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천군의회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7월 서천군의회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를 살펴보면 유독 ‘의회 사무과 직원격려 식사 제공’이 많다. 예컨대 지난 7월 1일 오후 6시 의장 업무추진비로 마서면 소재 보신탕 전문점에서 316,000원의 식대가 의회 사무과 직원격려 식사 제공 명목으로 게재돼 있다. 같은 달 3일에는 서천읍 삼계탕 전문점에서 260,000원이, 같은 달 19일에는 판교면 보신탕 전문점에서 318,
2024-11-01 권주영 기자 -
사회·일반
서천 임시특화시장 쓰레기 산더미로 명소 이미지 퇴색
쓰레기 주변에 펜스가 설치돼 수집·운반 수탁업체 수거 못해… 20일간 방치 시민단체,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은 서천군의 수치”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임시특화시장이 각 상점 상인들이 내다 버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등으로 관광 명소 이미지가 퇴색시키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6일 시장 상인들이 내놓은 쓰레기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는 등으로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수탁업체에서 수거하지 못해 약 20여 일간 쓰레기가 방치돼 이곳을 지나는 방문객들이 악취·해충 등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군과 청소용역 업체 등에 따르면 임시특화시장의 생활 쓰레기 수거는 해당 법규상 1일 기준 300kg 배출시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돼 별도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업체가 이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월 화재로 인한 시장 상인들의 애환을 같이 하고자 그동안 해당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수탁업체가 업체 노조와 협상 끝에 음식쓰레기 별도 처리 원칙 아래에 시장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상인들이 쓰레기 수집 및 운반 수탁업체 직원들의 음식쓰레기 분리수거 없이 조개와 굴 껍데기 등을 마구 내놓았지만, 이점에 대해 권고하는 등 원만한 협의로 쓰레기 수거가 이뤄졌다. 그러던 지난 10일쯤 해당 업체가 수거하기 위해 모인 장소에 도착해 보니 쌓
2024-11-01 권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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