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사(政治史)는 항상 복잡하다.

 

남북은 대치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은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경쟁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협력 국가로 인연을 맺기를 원하고 있다.

 

항상 마음이 편한 여건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치권, 국민은 애국심(愛國心)을 갖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1.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발전을 위하여 정치권(政治權)은 정책(政策) 경쟁을 하라

 

다음 정권 쟁탈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마라. 당선만 되면 다음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치를 하고 그동안 정치만 있고 정책은 없었다.

 

여야가 공격만 있고 실천은 없었다. 국민은 싫증이 난다.

 

이제 성숙한 정치를 보여주며 선한 정책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경쟁으로 승부를 보라, 국민은 높게 평가할 것이다.

 

2. 국가안보와 국방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없이 하나가 되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국군의 사명이 있다.

 

육·해·공군은 물샐틈없이 나의 국토 나의 국민과 생명 보호를 위해 24시간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국가는 이를 뒷받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국방부 역시 총력을 다하여 지원하고 지휘(指揮)해야 한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 방위병 출신의 국방 부장관 선정을 국민은 매우 염려하고 있다.

 

남, 북이 대치되고 핵의 위협을 받는 이때 국방의 수장이라면 3군 지휘관인 참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지시하고 대 안을 세우는데 탁월한 리더쉽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국가 안보의 식에 대한 확실한 신념(信念)과 여야 정치권이 국가안보에 대해선 친미(親美)니, 친북이니 색깔론이니 하지 말고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사건 등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견해를 달리하지 말 고 하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3. 여야가 적대시 하지 말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협력(協力) 정치(政治)를 이루라

 

여야가 내 편이 아니면 적군으로 보고 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며 조율하고 하나가 되는 협상을 하고 2보 전진을 의한 일 보 후퇴를 서로 할 줄 알아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힘을 아껴 쓰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어 상대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민주국가의 정치라고 할 수 없다.

 

폭군 정치가 아닌 선한 정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삼권분립(三權分立)인 행정부(行政府) 입법부(立法府) 사법부(司法府)다.

 

왜? 삼권분립(三權分立)이 필요한가?

 

권력의 남용(濫用)을 막기 위해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부의 상호 독립된 세 기관으로 분산하는 국가조직의 원리이다.

 

독재 정권처럼 명목만 있고 총통(總統)이 전권을 행사하는 독재정치(獨裁政治)가 되면 안 된다.

 

어느 권력기관도 헌법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헌법을 파괴하고 초월하는 행위는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의 누구든지 처벌 되어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과 소수 야당의 소리를 청종하며 국회는 협치를 이루어 성공적인 정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대로는 행정부의 견제 역할도 해야 한다.

 

4. 구별(區別)과 차별(差別), 평등(平等), 분별(分別)이 국가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

 

1)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2) 헌법 36조1항의 혼인과 가정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라고 하였다.

 

이에 헌법에 반(反)하는 악법과 조례가 통과되면 안 된다. 양성평등의 결혼과 동성결혼 반대를 차별로 보지 말고 구별(區別)로 보아야 한다.

 

3) 정부의 성평등이 아닌 헌법 36조 1항대로 양성평등 가족부를 신설 하여 신혼(新婚)부부들의 행복(幸福) 출산(出産) 정책을 세워나가는데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끝으로 여야(與野)의 협치와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존재 가치를 서로 존중하며 국가안보, 정치발전, 경제성장으로 이끄는 이재명 정부(政府)의 성공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