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제시한 환경미화원들의 노사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충남공공노동조합(이하 충남공공노조)가 “질소만 가득들은 뻥과자는 사양한다”는 논평을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충남공공노조에 따르면 투쟁 100일차인 지난 7월 26일 서천군은 공문을 통해 ▲체불퇴직금 관련 “현재 진행(2심)중인 구상금재판 결과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해소 노력” ▲원가 5% 미지급 임금 관련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협의 진행” ▲가산퇴직금 관련 “해당자(14명)에 대한 퇴직정년 연장” ▲운영체계전환 관련 “현 위탁기간 종료(2019년 12월 31일)와 동시에 직영 전환”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실제 군은 같은 날 ‘서천군, 환경미화원 노사갈등 치유를 위해 실행방안 제시’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미화원의 노사갈등 해결방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을 전면 직영체계로 전환을 검토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 간접지원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환경미화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용역발주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및 민간인근로자 인사관리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군의 해결방안에 대해 충남공공노조는 “체불임금 정산과 관련된 실질적인 해결책도 없이 가산퇴직금 해당자에 대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만 다소 변화된 입장만을 밝힌 것”이라며 “이조차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일 뿐 결국 땡볕에 100일 투쟁을 맞이해 서천군수가 선물한 것은 질소만 가득 들은 뻥과자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군의 태도에 대해서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게 최종 제안이다’, ‘천막을 치우지 않으면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등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자세로 일관했다”며 “알맹이 없는 제안을 하면서 생색내기만 한 것은 물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과포장 된 기사만 배포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충남공공노조는 “서천군은 더 이상 법적자문을 구하는 등 면피행정에 몰두하지 말고 책임행정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서천군수는 땡볕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