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보고를 마친 봉선저수지 복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실무부서와의 법적규제에 대한 논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 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봉선저수지 복합개발사업 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은 사업비 1억원,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지난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9월 22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주민간담회, 벤치마킹, 지역발전포럼 등을 거쳐 지난 17일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문제는 봉선저수지의 경우 공익용산지로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나 중간보고까지 실무부서와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진행된 중간보고회에서 홍성면 농림과장은 “봉선저수지 인근 지역은 공익용산지로 묶여 있는데 지금까지 실무부서와 산지관리법이나 농지법 등 법적규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며 “이번 중간보고에서 처음으로 특별법을 이용한 토지이용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충남연구원 김경태 책임연구원도 “이번 중간보고 내용은 많지만 보전지구 및 개발지구 지정 등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것 같다”며 “관련법규에 의거 토지이용계획이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군에서 나라장터에 공고한 제안요청서를 보면 관련계획 검토 항목에 ‘개발방안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검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정비법 규정사항’과 ‘토지이용 규제 등 법적 검토’ 항목이 명시돼 있다.
이에 홍성면 농림과장은 “봉선저수지와 같이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법규 및 타당성 검토는 매우 주요한 사항”이라며 “실무부서와 함께 검토 및 논의와 이슈사항 등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봉선저수지 복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는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통해 사업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충남연구원 오혜정 연구위원은 “중점관리저수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계획수립 시 수질개선이 선행되는 전제하에 개발 등 전체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일례로 피싱캠프장 조성사업은 낚시구역 해제가 아닌 물고기 개체 수 조정한다는 개념으로 수질개선을 위해 미끼 등도 친환경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수지 수위변화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농어촌공사 박찬근 지역개발부장은 “관광 아이템을 보면 봉선저수지 수위 기준을 만수위로 계획한 것 같다”며 “하지만 봉선저수지는 한 겨울에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수위가 낮을 때를 대비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용역사인 건양대학교 이상대 교수는 “수위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물버들 체험 사업은 수위가 높은 4~5월에 한정된 사업이 맞다”며 “해당 사업이 반응이 좋아 관광객이 몰릴 경우 2차 사업에서 레일바이크 등 수위가 낮은 시즌에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박찬근 지역개발부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서해안 지역에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상의 데이터 보다 악조건에서 운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용역사는 지붕 없는 박물관 에코뮤지엄을 개발 콘셉트로 국내 최초의 생태유학마을 조성을 메인사업으로 제시했으나 이는 특정 관광객을 대상으로 할 뿐 일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충남연구원 김경태 책임연구원은 “생태유학마을이나 피싱캠프 등은 특정인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이나 젊은 층을 유입하는 계획이 부족한 것 같다”며 “사진촬영 명소를 위한 부엉 바위를 활용한 포토존 조성이나 레저시설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 등에 대한 추가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박래 군수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관측소 등 시설위주의 사업의 경우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자칫 운영이 안 될 경우 문을 닫는 등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봉선저수지 계획 수립 시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전통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을 1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추이를 봐서 2, 3차 사업에 랜드마크 조성 등을 논의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봉선저수시 복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4월 중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공모 신청 및 봉선저수지 전국사진공모전, 5월 중 2차 벤치마킹 및 4차 지역발전포럼을 거쳐 오는 6월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