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자체 예산을 사용한 공무원들의 포상 국외연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업무성과에 대한 포상으로 국외 정책연수 개념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여행국이 서유럽과 동남아 지역 등 대부분 관광지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천군이 지난달 27일 제공한 공무국외여행 허가현황에 따르면 해외여행 포상에 사용된 순수 군비 지출은 지난 2014년 1350만원, 2015년 2400만원, 지난해에는 7185만7290원이 사용되는 등 증가추세다.
특히 올해 1/4분기에 사용된 군비만 1500만원으로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포상 국외연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여행국은 관광지가 대부분으로 목적과 의미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포상 국외연수는 사기진작이란 의미도 갖고 있지만 군민의 혈세가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 외유성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연수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일사분기 포상 국외연수는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등 서유럽 관광지였으며,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된 국외연수 지역도 싱가로프,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등 대부분이 관광지로 집계됐다.
특히 서천군은 낮은 재정자립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1년 동안 약 7000만원의 군비를 사용해 관광지로 포상 국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기진작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은 필요한 사항으로 개선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선 긍정적일 수 있으나 포상의 대가가 무의미한 해외여행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며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사상 우대를 확대·적용하거나 내수경기에 도움이 되는 국내여행 장려 또는 서천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외공무여행 관련 전체 예산은 지난 2014년 2억1640만1860원, 2015년 2억2419만6040원, 2016년 3억1843만3060원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달 27일 기준 5874만6880원이 소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