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이라는 최악의 길에 들어섰던 노박래 군수가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겨우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풀어야할 당면과제들이 산재해 있어 해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에 의거 각종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기간에는 해당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면어업인협의체(위원장 김형주/협의체)가 지난 3일 봄의 마을에서 각종 시민단체와 추진하려던 주민소환 서명 요청운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민소환이라는 거센 압력을 받아온 노 군수는 잠시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서천화력발전소 관련 T/F팀 역시 협의체 및 신서천화력발전소(이하 발전소)와의 협상 시간을 대통령 선거일인 오는 5월 9일까지 벌면서 급박하게 돌아가던 주민소환 수레바퀴가 사실상 일단 멈춰서 노 군수호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대성 과장은 서해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려했던 최대 고비를 넘긴 만큼 발전소와의 해상공사에 따른 선 보상 협상과 발전소 건립 관련 세부이행협약에 따른 각종 사업, 기존 발전소의 폐부지 활용방안 등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노 군수호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는 산 넘어 산이다.
군이 지난달 28일 전원개발실시계획 의제 처리 전 제출해야 할 ‘해상교통안전 진단서 미제출 사유’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지만 중부발전은 ‘단순한 실수로 인한 누락’이라는 불분명한 해명 입장을 보여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기사 클릭>
이에 군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부발전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해상공사 관련 허가 및 승인 사항에 대해 취소 등에 대한 법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노 군수가 중부발전 측의 “어민들의 입장과 국가사업 추진에 대한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발언에 대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는 입장차까지 보여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이 최근 ㈜남희산업개발의 비인면 남당리와 율리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서 제출로 환경영향평가, 미비 서류 보완 등을 통해 충남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시간이 약 2개월 정도로 예상돼 이를 반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과 한동안 홍역을 치를 전망이다.<관련기사 클릭>
뿐만 아니라 장항 송림리에서 발견된 40년전 매립 생활쓰레기와 관련 발 빠른 대처로 송림 지역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진화에는 성공했지만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등 사후처리에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노 군수의 험난한 군정운영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실정이다.<관련기사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