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임효진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최서원씨(64. 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형에 벌금 200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가 2016년 11월 구속기소 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 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뇌물액이 늘면서 벌금도 200억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에서는 일부 강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파기환송심 형량은 징역 18년으로 낮춰졌다. 대법원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해방송, #sbn뉴스, #서천, #서천군, #서천군의회, #보령, #보령시, #보령시의회, #대천, #대천해수욕장, #천안, #천안시, #천안시의회
[sbn뉴스=청주] 이은숙 기자 = 충북 청주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소속 A국회의원이 지난 4·15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로부터 11일 고발당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청주에 출마, 당선된 A국회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B씨는 이날 오전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그러면서 선거자금과 관련한 회계 자료도 검찰에 함께 제출했다는 후문이다. B씨는 A국회의원 보좌진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불협화음과 관련해 회계부정에대한 검찰수사로 A국회의원의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국회의원과 오랜 기간 친분관계에다, 선거 당시 캠프 합류도 다른 인사들보다 빨랐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A국회의원이 당선된 뒤 보좌관 인선 과정에서 B씨가 소외되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B씨는 언론들이 전화를 했으나 꺼져 있거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고소장 접수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국회의원은 언론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듣는 얘기로 당황스럽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를 보던 친구라 믿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다"
[sbn뉴스=부여] 손아영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제244회 부여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정태영 부의장이 지적한 '지하수 임시대책 국비사업의 특정업체 편중 문제 제기'에 대해 11일 해명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태영 부의장은 지난 9일 속행된 부여군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부여군이 추진한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에 부여지역 업체는 소수만 참여했고, 충북 청주시 C업체와 충북 옥천군 J업체가 이 사업 물량 대부분을 수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제보 개방에 대한 긴급대책으로 추진된 이 사업에 관내업체는 거의 배제된 채 타 시군에서 전입한 특정업체가 60%이상 선정된 배경에 특혜 의혹이 의심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부여군 관계자는 “당초 이 사업은 대상 농가들의 희망에 따라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지원되어 보조 사업자(지원대상 농가)와 사업자 간의 개별 계약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서 “때문에 부여군에서 특정업체 선정에 전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 지하수 임시대책 국비사업은 작년 7월을 기해 환경부가 금강 백제보를 단계적으로 개방함에 따라, 백제보 인근 부여읍 자왕리와 저석리 일원 원예재배 농가의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형 아이돌봄 정책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손오공(손에 손 맞잡고, 오순도순, 공들여 함께 키우는)’이 1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선화동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D-station) 3층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아이돌봄협의회 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시책으로 함께 키우고 더불어 성장하는‘대전형 아이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대전형 아이돌봄의 새로운 모델이다. 센터에는 향후 ‘아이돌봄 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마을별 돌봄센터와 프로그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약·활용될 수 있게 하는 등 지역 돌봄인프라를 통합 지원한다. 또, 맘코치(돌봄 공동체 활동가) 양성과 배달강좌를 통해 돌봄공동체 활성화로 독박육아와 틈새보육을 지원하게 된다. 대전시는 돌봄 품앗이와 육아코칭,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돌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아이와 부모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 신청사 건립공사 중 일부 기초파일에서 기울어짐 현상이 발생했다. 서천군에 따르면, 신청사의 기둥을 암반층까지 받치는 486개의 파일 중 서북 측 구간 19개의 파일이 기울어졌다. 공사 시행사인 충남개발공사는 지난 10일 현장 설명회에서 파일이 기울어진 토지는 점토질로 이뤄져 지반의 유동성으로 파일의 기울어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19개의 파일은 재시공 하기로 했다. 나머지 467개의 파일도 지내력 시험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천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문제점을 보완,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다"며 "신청사 건립은 군민의 최대 관심사인 만큼, 청사건립 추진상황을 주민과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해방송, #sbn뉴스, #서천, #서천군, #서천군의회, #보령, #보령시, #보령시의회, #대천, #대천해수욕장, #천안, #천안시, #천안시의회, #아산, #아산시, #아산시의회, #당진, #당진시, #당진시의회, #왜목마을, #서산, #서산시, #서산시의회, #육쪽마늘, #태안, #태안군, #태안군의회, #안면도, #홍성, #홍성군, #홍성군의회, #예산, #예산군, #예산군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코로나 19사태등으로 경기침체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와 부가세를80%이상 대폭 감면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미래통합당 이명수의원(4선. 충남아산갑)이 대표 발의했다. 11일 이명수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19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과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대폭 경감하는 내용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지난 10일 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소상공인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80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에 인하한 임대료의 8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에도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80%를 소득세 또는
[sbn뉴스=세종·서울]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수년간 충청 정치권에서 말만 풍성했지, 실천에 옮기지 않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제21대 초선인 세종갑(甲)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11일 홍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려고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여기에는 세종·대전·충청출신 박병석 국회의장,김상희 부의장등 민주당 의원 20명 모두 발의에 동참하는등 전국의 80명으로부터 공동발의를 이끌어 냈다. 홍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과 공약한 내용은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지난 1일 국회 등원 첫날부터 여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 온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국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 국난 극복 이후 새로운 사회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에 들어가 국회법 개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추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를 2개월여 앞두고,당권.대권주자들의 경쟁이 날카로워졌다. 당.대권 주자로 분류되며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에 맞선 김부겸 의원이 당 대표가되면 대권을 포기하겠다는 배수진을 치면서다. 김 전 의원은 우원식 의원에 이어 10일 홍영표 의원을 만나 같은 의견을 밝혔다. 홍 의원은 "김 전 의원이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것이고, 당선이 되면 임기를 채우겠다는 것을 재확인 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김 전 의원이 대권 도전 의사를 포기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김 전 의원이) 당선이 되면 임기를 채우겠다"고 말했다고 거듭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우원식, 홍영표 의원 등 당권주자들을 연쇄 접촉해 '8.29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셈이다. 김 전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대선후보들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해 전당대회가 '대선 전초전'으로 비쳐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당 대표에 당선되면 당대표 임기인 2년을 채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전 의원이 이같은 당권도전 배수진을 치자,
[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이맘때쯤 거리를 걷다 보면 논에 물이 차있거나 모가 심어진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충남 서천군 화양면 추북리 이장 홍석주 씨는 “양수장 문제로 8천여 평의 논에 물도 채우지 못했고, 모판은 썩어가고 있다”며 “문제가 생길 경우 서천군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혜지 기자가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기자] 모내기철을 맞아 논에 물을 대느라 양수장은 한창 바빠야 할 시기에, 지난 5일 추북리 양수장은 보수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동안 추북리 농가들은 양수장에 설치된 2대의 모터 중 1대를 이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했지만, 모든 농가에 물을 끌어 올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추북리 이장 홍석주 씨는 지난해부터 양수장 모터 두 대를 모두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서천군에 제기했고, 1년이 지나서야 공사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주 / 서천군 화양면 추북리 이장지금 양수장 설치가 3년 전에 되어 있었는데 (양수)모터 하나로 양쪽(논)으로 물을 보내다 보니까 한쪽(논) 보내면 (다른) 한쪽(논)을 못 보내고. 불편함이 많아서 작년부터 (건의했어요.) 1년이라는 시간 끝에 양수장 보수 공사가 들어갔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지난 4.15 제21대 총선 때 세종을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건설의 꿈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도시건축,행정.교통.주거.교육,경제,문화등을 이쯤에서 재점검하고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전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본지 기자와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총선때 주민들과 약속했고, 노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함께 설계한 자신으로서 선거에서 당락을 떠나 반드시 노무현정신이 살아숨쉬는 세종시를 만들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따라 한국 미래의 주역이자 세종의 꿈인 세종지역 30.40대 젊은이들과 한국과 세종의 현안을 놓고 문제와 대안을 찾는 토크 모임을 늦어도 9월부터 정례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혀 ‘김병준표 정치’를 본격가동할 예정이라도 소개했다. 그는 “세종시는 지금 이대로 간다면 지방의 신도시중에 하나로 전락해 대전과 충남, 충북의 블랙홀로 지역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대도시인 대전의 배드타운 역할밖에 못한다”라며 “대전. 층남.(충북)청주인구를 빼앗아 올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이 살기좋은 세종시로 내려가겠다고
[sbn뉴스=세종] 권오주·윤석민 기자 = 세종시가 추진중인 조치원비행장 이전통합사업과 관련, 사업 위탁자 LH가 발주하고 (주)무영종합건설이 시공·운영하는 세종6-2생활권 임시사토장의 진출입로 가변 차선시설 등이 안갖춰져 사고위험과 비산먼지에 소홀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세종시·LH, 조치원비행장되메우기용 토사구매과정에 건설사와 이상한 계약’의 이날자 본보의 단독 보도 후에 시민제보에 따라 임시토사장주변 교통사고 위험과 비산먼지에 대해 확인해보니 대부분 사실이었다. 토석을 야적한 임시사토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연기처럼 바람을 타고 세종신도심으로 흩날렸고, 임시토사장으로 진출입하는 도로에 가변차선이나 공사장임을 손깃발로 알리는 신호수(信號手)도 없어 이에따른 자칫 차량 대형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물론 임시사토장 설치 및 운영을 맡은 (주)무영종합건설은 세종시로부터 ‘비산먼지발생 사업 등 신고증명서’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허가 받았기에 서류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임시토석장은 왜 생겼고, 토석을 얼마나 야적하나=임시토석장은 세종시 신도심 예정지구내인 6-2생활권(세종시 연기군 한별리)에 있다. 임시토석장은 연서면 월하리 조치원비행장과
[sbn뉴스=서울]신수용 대기자 = 10일로 6.10민주 항쟁 33주년을 맞아,당시 호헌철폐시위 대학생을 용공으로 몰아 처벌말라는 논평을 냈던 한광옥 당시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 대변인이 구속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6월 민주 항쟁은 1986년 4월3일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호헌을 밝히자 4.3호헌철폐등을 들고 시위한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1987년 1월 고문치사사건으로 촉발, 그해 6월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경찰의 폭력저지로 아깝게 숨지는등 민중분노로 6·29선언을 얻어낸 민주화운동을 일컫는다.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의 4·13 호헌조치 발표로 불붙은 민중 시위이기도 했다. 한광옥(제11.13.14.15대 국회의원.국민 대통합위원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 10일은 6.10민주항쟁 33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한 전 실장은 "6월 민주 항쟁은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촉발된 민중의 분노가 6·29선언으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6월 항쟁의 전 과정을 말한다"라며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4·13 호헌조치 이후 불붙기 시작한 민중 시위였다"고 규정했다. 이어 " 그 당시에 서울은 물론 부산과 광
[sbn뉴스=천안] 신혜지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오는 26일 치러지는 일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주민투표를 위해 지난 4일부터 5일간 투표인명부 작성한 결과 투표인수가 13만496명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인 동남구 지역(중앙동, 봉명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투표인수는 11만8245명이며, 서북구 지역(쌍용1동) 투표인 수는 1만2251명으로 등재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한 외국인 투표인 수는 376명이다. 투표인명부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인 6개 동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라면 누구든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11일까지 구두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투표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4일에 최종 확정된다. 일봉 도시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전투표는 오는 21일~22일 실시되고, 본투표는 26일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투표인명부에 등재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니 투표인명부 등재여부 확인을 당부한다”며 “공직선거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더위로 충남도 내 오존 농도가 연일 높아지면서 이달 들어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급증했다. 10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도내에서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총 12회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31회(전체 44회)와 비교하면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가 아직 적고, 첫 주의보도 27일 가량 늦게 발생했으나 이달에만 발령 횟수가 5일부터 9일까지 닷새간 10회 발령돼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오존주의보 발령 상황을 보면, 지난달 30일 서산지역에서 최고 농도 0.150ppm으로 첫 주의보가 내려졌다. 지역별로는 서산 4회, 천안 3회, 당진 2회, 아산 2회, 홍성1회 순으로 나타났고, 주로 오후 1∼7시 사이에 발령됐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 대기 중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이 강한 자외선과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되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한다. 자극성 및 산화력이 강한 기체인 오존은 두통과 기침, 눈이 따끔거리는 현상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폐기종 및 천식을 악화시키는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오존경보는
세상의 명언들을 명상해 보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예지를 가다듬어 보는 최민호 교수의 사색 칼럼을 매주 싣습니다. 최 교수는 대전출신으로 평생 공직자로 살아온 충청인입니다. 오래전에 세종시 연동면으로 이사, 10년 가까이 세종에서 살고 있습니다. 필자의 주요경력은 ▲현재 홍익대 초빙교수, 행정학 박사로▲국무총리 비서실장▲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 ▲행정자치부 소청심사 위원장(차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기획관리실장 ▲고려대·공주대 객원교수▲ 배재대 석좌교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 위원회 위원등을 역임하였고, ▲대전 cbs라디오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방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세종사랑본부 모임체 회원이며, 충청출신 전국 명사 칼럼니스트 모임체인 '칼럼 쓴소리 단소리 부대' 회원이기도 합니다 . <편집자주> 자유라는 나무는 애국자와 폭군의 피를 마시며 자란다.’ 애국자와 독재자가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지 않으면 자유라는 정의는 쟁취할 수 없다고 설파한 사람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었다. 애국을 말하는 사람은 많다. 애국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다. 독재자도 애국을 말하고, 독재자와 싸우며 희생하는 사람들도 애국을 말한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