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도시계획도로(중로1-4호)를 개설하기위한 부지 내에서 매장문화제가 발굴, 노선변경조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세종시청과 문화재청 등은 11일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도시계획도로 부지개설을 위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한 결과 백제시대 테뫼산성 성벽으로 확인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세종시청은 매장문화재 조사전문기관인 (재)동방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2016년 1월 28일~2017년 5월 26일까지 현지 2곳에서 발굴조사한 결과, 테뫼산성성벽과 삼국(백제)시대 토루 1기ㆍ주거지 3기ㆍ수혈 4기, 시대미상 수혈유구 8기ㆍ구상유구 1기 등 총 16기의 유구가 확인했다. 세종시 부강면 부강리 테뫼산성은 지금까지 청원산성(淸原山城)으로도 불렸으며, 백제시대 테뫼식 산성으로 기록되고 있다. 문헌 등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芙江里) 499, 866, 500번지에 있는 백제시대 테뫼식 산성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강면 부강리(芙江里) 퇴뫼마을 뒷산과 평야지대의 해발 62.8m의 구릉에 있는 테뫼식 산성이다. 현재 논밭으로 바뀌거나 민묘가 조성되면서 훼손이 심한 상태이다. 또한 동쪽으로 부강중학교가 들어서면서 산비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11일 한전원자력연료 가스 누출사고 통보를 안 한 것에 대해 대전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57분경에 한전원자력연료㈜ 제2공장 기화실 내부에서 육불화우라늄 가스 누출로 현장 작업자 2명이 화상 등 부상을 입고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사고 발생 즉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및 안전조치 사항을 꼼꼼히 점검했다. 사고 당시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후송되었던 부상자 2명은 방사능 피폭검사 결과 특이 소견이 없어 현재는 퇴원 및 각각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해 치료 중이다. 공장 외부로의 가스 누출은 없었으며, 사고 현장 주변 등 공장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사건조사단은 밝혔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이와 같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에 신속하게 통보한다는 ‘원자력 안전협약(‘17.12.28. 체결)’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핵연료 주기 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sbn뉴스=서천] 이용재 기자 = 지난 10일 오후 3시경 충남 서천군 마서면 남전리 인근 해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사체가 발견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해안가에 엎드려 있는 변사체를 인근에서 논 작업 중이던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172cm 정도의 키를 가진 남성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는 부패가 심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보령해경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등 신원 파악과 사망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캄보디아 출신 만삭아내와 뱃속 아기가 교통사고로 숨져 보상금만 95억 원에 달해 주목을 끈 법원 판결은 운전자 남편의 살인이 아닌 교통치사로 결론 났다. 즉, 일부러 낸 살인이 아니라, 졸음운전인 만큼 살인혐의는 없다고 법원은 해석했다. ▶▶남편 A씨(50)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 41분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같이 탄 임신 7개월의 아내 B씨(당시 24)는 안타깝게 숨졌다. 검찰은 아내와 뱃속아기를 잃어 죄책감등으로 실의에 빠진 A씨에겐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A씨는 아내 B씨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현재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사건을 놓고 각급 판결은 달랐다. 우선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더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자 A씨측은 대법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관광기반 조성 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이 최종 선정, 577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 충남도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태안군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되는 이번 제2단계 제1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이하 균형발전사업)에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157억 원) △가족 복합커뮤니티 센터(180억 원) △천수만 생태습지 및 탐방로 조성(140억 원) 사업을 비롯해,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50억 원) △태안 청년 창업지원(20억 원) △태안관광 서비스체질 개선(10억 원)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20억 원) 등 총 7개 사업(총사업비 577억 원)이 선정되며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군은 이번 균형발전사업 선정을 위해 ‘가족과 인구, 환경과 생태, 관광과 경제를 지키는 균형발전, 더 잘사는 내일로 비상하는 태안’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신해양산업 발굴 중장기 발전 기틀 마련
[sbn뉴스=세종] 권오주 기자 = “과태료 우스워 ‘걸려봤자’식 불법공매도, 시장에 발못붙이게 강력처벌해야합니다” 국회 정무위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구.초선)이 11일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밝힌 내용이다. 홍 의원은 금융인출신으로 금융기관을 피감기관으로하는 정무위와 국회 운영위의 겸직의원으로 제 1호 법안으로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안'을 제출한 상태다. 그는 개정안을 내면서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일명 ‘무차입공매도’ 등의 행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라고 우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과태료 금액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지 못한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불법공매도에 대해 최고 20년 징역형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며 “솜방망이 과태료가 두렵지
[sbn뉴스=계룡] 권주영 기자 = 충남 계룡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해 올해 상반기에만 총 28억5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계룡시는 작년 102억5000만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2003년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더욱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시의회,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중요성,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 결과 9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현재 육군본부와 협력하여 운영중인 병영체험관 건립, 軍문화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 개발에 6억 원 △치유센터, 치유의 숲, 명상의 숲 등으로 꾸며지는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3억 원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시는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보통교부세가 100억 원 이상 감액됐으며, 경기 회복 전까지는 보통교부세가 지속 감액될 전망이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녹록치
[sbn뉴스=세종] 권주영 기자 = 생계급여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20년 만에 폐지된다. 따라서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본인의 조건만 충족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약 18만 가구에 2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과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반영 기준 등 개선을 함께 추진해 19만9000명이 추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 등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3년)을 발표했다.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제2차 종합계획은 빈곤 실태조사 및 급여별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3년간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다.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2018년 기준) 결과와 정책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나타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과제를 보면 먼저 소득인정액(소득평가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일단 유임시키고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4선의원(55)을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다. 또 민정수석에는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58)을,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현 기후환경비서관(57)이 각각 임명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이같이 노실장을 유임시키고 청와대 참모진을 일부교체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 정무수석에 대해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해 여당 대변인, 사무총장 등을 두루 거친 4선 의원 출신"이라며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협치 복원 및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은 서울고와 동국댑불교학과를 나와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등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을 하고 21대에는 미래 통합당 배현진 후보에게 패했다. 김 민정수석 인선과 관련, 강대변인은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인사 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
[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RE100 산업단지가 충남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시유지 일원에 조성된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10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그린뉴딜 제1호 정책이 될 ‘당진형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RE100 산업단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의 산업단지로, 구글, 애플 등 해외 기업들은 이미 기업이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RE100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석문국가산업단지와 송산2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등 주요 산업단지 분양이 3년 내에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신규 산업단지로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해 왔다. 김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당진형 RE100 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시 소유지에 45만8900㎡(약 13만8800평)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시는 이곳에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그린데이터센터, 에너지전환지원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을 함께 유치하고 전기·수소 충전소와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 인프라도 갖춰 신성장 산업과 연구시설, 공급 인프라가 융합된 복합공간이자 디지털뉴딜과 그린뉴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재앙과 재난을 맞아 전례 없는 삶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문제, 불평등, 분쟁과 테러, 북한 핵 위협, 한국 사회의 민주적 위기, 집권세력의 국민분열정책, 무지한 경제정책의 파산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신,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법과 제도, 관습과 규범이 깨지고 있고, 위선과 거짓과 조작이 진실을 덮어 버리는 위장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막힌 재난의 현실과 현장은 가릴 수 없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사상 초유의 물 폭탄을 맞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망연자실한 수해 주민들의 절망과 애통함에 온 나라가 침잠해 있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수마(水魔)에 나도 같이 휩쓸려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수해 주민의 절규가 끊임없이 귓가를 맴돈다. 이 재난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수해재난대책을 국가의 최상위정책으로 선택하고 국가에너지를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 정치지도자,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열흘 이상 이어진 ‘물폭탄’으로 충남지역에 1287억 원에 달하는 호우피해가 발생했다. 10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호우피해는 1만1568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287억 원에 근사할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충남도는 장마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제5호 태풍인 ‘장미’가 북상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도내 평균 누적 강수량은 431㎜로 집계했다. 이 중 최고 누적 강우량은 천안시 543㎜이며, 일일 최대 강우량과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아산시 송악면 273㎜와 85㎜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실종 2명으로 실종자는 계속 수색 중이다. 이재민 역시 9개 시·군에서 총 657세대, 1131명이 발생했고, 여전히 196세대, 424명은 경로당, 학교, 숙박업소 등의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피해규모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총 1만 1568건, 1287억 원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도로·교량 유실 등 공공시설 1802건(1242억 원) △주택·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9766건(45억 원) 등이다. 충남도는 포클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sbn뉴스=부여] 손아영 기자 =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민선 7기 3년차를 맞아 대민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10일 부여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정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까지 읍・면 무더위 쉼터 1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 추진방향을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치르되, 계층 구분이 없는 다양성과 개방성, 포용성을 추구하며 짜 맞추기식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연출 없는 무 각본으로 진행하여 진정성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12일 부여읍 중정 3리 마을회관 방문부터 시작하는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는 1일 1읍・면 방문을 원칙으로 무더위 쉼터(경로당) 및 어려운 이웃 가구 각 1개소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더위 쉼터에서 진행되는 현장간담회에서는 관련부서의 시설점검 이후, 각종 애로사항을 비롯한 군정발전 방안 등 쉼터 이용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박정현 군수가 직접 청취하고 답변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간담회 이후에는 각 읍・면에서 추천받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증장애인가구인
[sbn뉴스=당진] 이용재 기자 = 10일 오전 3시 25분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인근 비철금속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날 불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A씨(37)가 전신 화상을 입었으며, 공장 내부와 지게차 2대 등을 태우며 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당진소방서는 용광로에 동을 주입하던 중 수증기로 인해 폭발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 기부플랫폼을 구축했다. 대전시는 지역화폐의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해 온통대전 앱을 통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온통대전 기부플랫폼은 온통대전으로 정(情)을 나눈다는 의미의 ‘온정나눔(ON情)’이라는 아이콘으로 운영되며, 보유하고 있는 충전액, 캐시백, 정책수당을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은 지난 3일 온통대전 동행협약을 맺은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후원되며, 법정기부처인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록 등을 지원한다. 온정나눔은 전국 최초로 지역화폐 앱과 연계한 기부플랫폼 서비스로 대전시는 이외에도 온통대전을 통한 나눔기능 강화를 위해 ▲ 장학사업 ▲ 자원봉사 타임화폐(자원봉사 시간 당 온통대전 지급·기부), ▲ 동행가맹점(사회환원 가맹점 추가 캐시백 지원) 운영 등 지역사회 환원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보다 편리한 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시 정책사업을 담을 수 있도록 구상 중이다. 한편,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