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나친 복지혜택논란을 빚는 최근 5년간 임직원 가족 할인으로 발행한 승차권이 무려 289억원치인 80만여장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등록이 안된 가족이 등록된 가족할인권을 빌려 쓰거나, 직계가족이 아닌 제3자가 쓰고, 또한 사망자나 퇴직자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도 적지않았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코레일에서 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임직원 가족 할인으로 발행한 승차권이 288억7천379만1000원어치인 80만3741장에 달했다. 이는 그간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감사원과 국회에서 수차례 개선을 촉구했지만, 공사는 노사와의 합의사항이라며 ‘나몰라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가운데 임직원 출장등 업무용 승차증 발행도 30만8545장, 68억341만 5000원이나 됐다. 철도이용관련 규정에는 3급 이하 직원 및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 KTX 이하 50% 할인(연간 편도 8매, 1매당 4인)으로 되어있다. 공무상 등을 위하여 이동시 KTX 일반실 이하 열차 및 공사 운영 중인 전철구간 무임 이용이 가능하다.
[sbn뉴스=청양] 손아영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에 대한 행정안전부 분석결과 2020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확보했다. 청양군은 세외수입 비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지방보조금 비율에서 유형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세외수입 비율 4.22%로 유형평균 3.46%보다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2018년 3월부터 군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영하면서 발생한 수입과 운곡2농공단지 활성화를 통한 토지 분양대금 증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0.26%로 2016년 이후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유형평균 0.34%보다 우수했다. 지방보조금 부분에서는 중점 사업예산 전략투자 등 보조금 한도액 준수 노력을 기울인 결과 6.41%를 기록, 유형평균 7.13%보다 우수했다. 김돈곤 군수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비·투자 위축, 내국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공모사업 유치 등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sbn뉴스=세종] 윤석민 기자 = 세종지역내 건설사들의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 행복청 등의 발주사업에 지역업체가 적극 참여하는 내용이 조례안에 신설된다. 또한 해마다 한 차례씩 지역건설 산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던 사항을 포함하여 지역건설 산업현황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마련된다. 14일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는 세종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또한 행복청과 LH 등으로부터 세종시가 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인 경우 세종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했던 사항을 포함, 세종지역건설 산업현황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행복청과 LH에서는 “세종지역경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에 공감하고, 나아가 세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실천하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유철규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증폭되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에대해,"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는 이와관련, 라임·옵티머스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입기록 등을 요청하면 이를 검토해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 대변인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해당 영상은 존속 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이 지난 8일 '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 무마 청탁을 위해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줄 ‘인사비’ 5000만 원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건넸다'라고 법정 증언했다. 그러자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지난 12일 직접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을 찾아 김 전 회장을 위증죄와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올해 교육부에서 뽑은 교육 분야 정부 혁신 우수사례 10개 중에서 2개가 충남교육청의 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중에서 2개가 선정된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이번에 선장된 사례는 온라인 기반 학교폭력 신속 지원 서비스 '어울림톡'과 코로나19 대응 '어서와 충남온라인학교'다. 어울림톡은 당사자들(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교사들에게는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학교폭력 발생 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줄여 행정력 낭비를 줄여주는 효과도 나타났다. '어서와 충남온라인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했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3월 등교 개학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충남의 전문강사진을 긴급 소집해 준비단을 꾸리고,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 수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이 수업에는 수만 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 사례는 타 시·도교육청은 물론 EBS 등에도 모범사례로 전파되었다. 이후 전국 학생들에게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자료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충남교육청 우수정책 2개를 포함하여 10개의 교육 분야 정부 혁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우리당(더불어민주)이 제안한 행정수도 이전이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소개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제21대 국회개회 첫 본회의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균형발전차원에서 국회와 사법부 등 정부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는 주장을 거들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시상식 축사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거의 동의하는 국회의사당 기능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몇가지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의 세종시이전을 통해) 균형발전의 큰 동력이 돼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어제(1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말씀하셨다”면서 “상당 부분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지방이 큰 기대를 가질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축사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권이다”라며 “특히 재정 분권이 이뤄져야만 지방자치 성공을 이룰 수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조달업체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득금은 433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04억원이 환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이득금은 지난 2016년 182억원에서 2017년 125억원, 2018년 85억원, 지난해 11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8월까지 28억원으로 지난해 전체보다 배 이상 늘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우대가격 위반이 222억2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직접 생산 기준 위반(96억8천800만원)▲ 계약규격 위반(94억3천700만원)▲ 허위서류 제출(10억7천만원)▲ 원산지 위반(8억7천300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조달청의 환수 결정에도 업체들이 납부하지 않다 보니 2016년에 부과된 128억4천800만원이 소멸 시효를 앞둬 환수가 불투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부당이득 환수채권 소멸 시효는 5년이다.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서 효율성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확보했다. 충남도가 이번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선정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 평가 이래 처음이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은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비교·분석·평가해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을 진단하는 지방 재정 모니터링 제도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재정 효율성·계획성·건전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분석해 우수기관을 꼽았다. 도는 효율성 분야에서 체납액 관리비율(지방세 0.54%, 세외수입 0.06%), 지방보조금 비율(1.13%) 등 징수 및 외부지원관리 지표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계획성 분야에선 세수오차비율(102.18%), 이·불용액비율(1.60%) 등 재정 계획 및 집행 관리 지표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비율과 자체 경비 비율은 낮추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과 체납액 관리 비율은 향상한 점이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면서 “앞으로 경상경비 절감 및 전략적 예산 투자 등을 통한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찾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13일 2020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인 ‘충청남도 노인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부터 착수한 이 연구용역은 지역별 노인인구와 수요 대비 적정 서비스 제공,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복환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정책과 의견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 후 집행부에 결과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노인이 이전보다 많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실제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 수렴해 사업 추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대기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김종민의원(재선. 충남논산 금산 계룡)을 위원장으로하는 혁신위원회 출범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출마자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로 수석최고위원으로 뽑혔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내년 4월7일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큰 틀에서 정치 개혁과 당 쇄신을 꾀하는게 주요 임무다. 다만 경선 룰을 다루는 등 선거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혁신위를 비상설 특위로 구성하기로 하고 오늘 최고위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위원장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위원회 구성과 구체적 활동계획을 갖고 이제 민주당은 미래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스스로 혁신하며 진화하는 미래 스마트 100년 정당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2015년 문재인 당시 대표 때의 혁신위(위원장 김상곤)는 계파 갈등으로 찢겨진 당을 인적 쇄신과 공천 혁명을 통해 환골탈태하게 했다”면서 “2018년 이해찬 혁신위도 시스템정당과 플랫폼 정당을 구축해 선거 승리를 이
[sbn뉴스=내포] 신혜지 기자 [앵커] 양승조 충남지사가 “수질 오염 문제를 겪고 있는 천수만 부남호를 생명의 공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상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 12일 예산 스플라솜 리솜에서 ‘2020 연안·하구 생태복원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지역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기자]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기존의 낡은 지역개발 논리를 버리고, 천수만 부남호에서 대한민국 역간척의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할 것”이라며 “간척시대의 부남호가 아니라 생태복원시대의 부남호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경기의 화성호, 전북의 새만금호, 전남의 영암호 등을 꼽으며 같은 어려움과 고민에 처한 지역이 함께 머리를 맞댈 ‘서남해안 연안·하구 생태복원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지사는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뿐만 아니라 서남해안을 따라 발생하는 간척사업의 부작용 해소와 지역 가치 재창출을 위해 역간척 사업을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관련 도는 지자체 등과 연대해 국가 사업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추진과 지역주민 포럼,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을 진
[sbn뉴스=내포] 조주희 기자 [앵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지난 8일,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전 완성을 위한 첫 발걸음을 떼게 되었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는 220만 충남도민이 혁신도시 지정의 가장 큰 주역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조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양승조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안이 의결됐다며 축하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를 비롯해 법안 발의부터 서명운동까지 함께해준 220만 충남도민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법안 발의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뛰어주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과 함께 기쁨과 축하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 충남도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정부에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지난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지난 7월에도 재차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했고, 마침내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
[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한옥 신·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등 고도(古都)의 이미지를 찾는다. 공주시는 ‘2021년도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 국도비 26억 원을 확보했다. 고도 이미지 찾기사업은 보존 육성지구 내 불량 건축물을 정비하고 역사‧문화‧환경과 어우러지는 전통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도(古都)지구 내 한옥 등을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총 공사비의 2/3 범위에서 최대 1억 원을 지원해주고, 한식담장은 최대 2000만 원,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는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사업 시행 이후 지난 9월까지 한옥 신축 등 주거환경 개선 100건, 한식 담장 및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120건 등 총 220건의 사업이 추진됐다. 현재 한옥 신청건수가 100건에 달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한옥의 경우 단순히 주거용 뿐 아니라 게스트하우스, 찻집, 편의점, 음식점 등으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면서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한옥뿐 아니라 오래된 구옥에 대해서도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는 등 사업 다변화를 적극적으
[sbn뉴스=대전·세종·내포] 윤석민·이은숙·임효진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각 지역이 추진 중인 뉴딜 사업이나 전략을 소개했다 ▶▶허태정 시장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인공지능(AI)기반 지능형 도시 성공모델을 창출하겠다"라며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허 시장은 "정부 데이터 댐과 대전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전 산업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겠다"라면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스타트업들과 협업해 지속 가능한 도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8일 혁신도시로 지정된 대전역세권과 연축지구를 대한민국 대표 스마트그린시티로 조성할 것"도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댐 사업은 14만여개 공공데이터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7개 사업인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와 AI데이터 가공바우처 사업, AI융합 프로젝트,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 클라우드 이용바우처 사업,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등으로구성됐다. 대전시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대전·세종·충남지역 기관장들의 모임인 '일수(日水)회'가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기관장 친목 모임인 일수회는 매달 첫번 째 주 수요일 조찬을 갖는 모임이다. 여기에는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법원장·검사장, 시·도 경찰청장, 지방국세청장, 국정원지부장, 일부 언론사 사장 등이 회원으로 구성됐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법·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병준 대전지법원장에게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비례대표)이 질의하면서다. 김 의원은 최법원장장에게 "대전·세종·충남권 기관장 모임인 일수회는 일본 우익단체 이름"이라며 일수회 참석 여부에 관해 물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있던 지역 기관장 회의가 현재 전국에서 13개 정도 운영 중으로 안다"며 "대전·세종·충남 회의 이름은 왜 이러느냐"고 꼬집었다. 기관장들은 매달 한 차례 만나 지역 현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기관장 모임 태동 배경은 다양하나, 상당수는 1960년대 이후 중앙정보부나 군부대 주도로 기관들 사이 정보 공유와 업무 조율을 위해 발족해 '군사정권 유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서울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