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청양] 손아영 기자 = 28일,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서울 대법원 앞에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 귀속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서부두는 충남 땅, 동부두는 경기 땅’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김 군수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더라도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에 대한 충남의 관할권 회복은 당연하다"며 “관할권 문제를 넘어 자치권 회복과 지방분권 실현이 걸린 문제인 만큼 대법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귀속 시위에는 다음달 6일까지 청양군이장연합회원 20명도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충남도와 아산시·당진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에 대해 행정구역을 가르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임을 결정하는 등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인정했음에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는 것은 그릇된 결정’이라며 2015년 대법원에 취소 소송,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현재 변론이 진행
[sbn뉴스=부여] 손아영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충청남도 제2단계 균형발전 사업에서 도내 최다 사업비인 866억 원을 확보했다. 부여군은 일반산업단지 육성, 농업 고도화,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경제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제2단계 균형발전 사업을 각 부문별로 추진하게 된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부여 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여 문화ㆍ예술ㆍ교육 타운 조성 ▲제2의 고향마을 조성사업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소득기반 경제공동체 형성 ▲스마트팜 콤플렉스(Complex) 지원센터 조성 ▲부여군 로컬푸드 순환 경제체제 구축사업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사업 ▲백마강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이다.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1500억 원 삼성출연금 활용을 위해 설립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에 대해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하겠다”는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이 같은 가세로 군수의 강경책은 지난 2007년 삼성중공업 소속 허베이스프리트호가 기름을 유출한 것에 대한 보상금 1500억 원이 조합 운영의 문제로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한 현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28일 가세로 군수는 ‘허베이 조합 운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기업 삼성을 대상으로 투쟁을 통해 받아낸 군민들의 피와 땀이 녹아있는 삼성출연금 1500억 원이 조합의 내부 갈등으로 한 푼도 써보지 못했다”며 “수많은 군민들이 기약 없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꼬집었다. 이어 그는 “허베이조합은 갈등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면서 “특히 태안군지부 대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못하면서 ‘조합 운영체제 미비’로 총회 의결에 필요한 결산 등 기본적인 운영질서가 잡히지 않아 조합 설립의 목적인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 구상’ 조차 못하고 있는 암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가 군수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 지연을 끝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1년도 555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하는 2021년 예산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지난 2017년 취임 이후 5번째였다. 문 대통령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뒀다”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에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위기에 강한
[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지난해 충남에서 최초로 도입한 '읍‧면장 주민추천제'의 4번째 대상지로 신풍면을 선정했다. 신풍면의 경우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활기차게 이끌어갈 능력 있는 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주시는 읍·면·동장을 제외한 시 소속 5급 공무원과 5급 승진의결자를 대상으로 지난 26일까지 직위공모를 거쳤으며, 신청자 8명에 대한 적격심의를 거쳐 최종 공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풍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40명 내외로 구성되는 주민추천위원을 11월 4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27일경 주민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2명을 현장에서 공개하고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 시는 추천자 중 한 명을 내년 1월 정기인사에서 신풍면장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임용된 면장에게는 근무기간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 보장과 지역개발사업 예산 2억 원 추가 보장, 직원 인사에 대한 제청권 등이 부여된다.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세종청사등이 세종시로 이전한 만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서울여의도)국회와 (세종으로 이전한)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시절 국회 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노력했다"라고 소개하며 "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국회법 등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인 건립 규모와 입지 등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국회가 합의를 주도해야 한다"라며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님과 행정수도의 미래를 그린 게 엊그제 같은데 세종시가 눈부시게 성장
[sbn뉴스=청주] 이정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요구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청주 상당구)이 27일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당 지도부가 지시한 검찰 자진출석을 거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화상 의총 후 이같은 정 의원의 발언을 전한 뒤 “(검찰 조사에) 안 나가겠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화상으로 의총에 접속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 관련 신상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흘려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면책특권이나 개인사 뒤에 숨어서 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뒤 “여러 가지 일정을 검찰과 조율하려고 했다”고 업급했다. 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준 것에 속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잠 못 드는 밤을 계속 이뤘다”고도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따로 (얘기)하겠다고 했다”며 “30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서 다시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의 시민참여 플랫폼 ‘대전시소’에서 ‘다자녀 기준 완화(3명→2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온라인 공론장이 열린다. 오늘(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30일간 시민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안건에 대해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허태정 대전시장이 답변한다.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대전시소 개설 이후, 다자녀 기준을 완화(확대)해 달라는 시민제안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그 중 지난해 10월 대전시소에 접수된 ‘대전시는 2명부터 다둥이 혜택을 부여해 주세요!'라는 제안이 34명의 공감을 얻어, 대전시의 시민토론 의제 기획·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공론화 의제로 결정됐다. 이성규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우리시 다자녀 기준과 실질적 혜택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생각이 공유·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시민토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sbn뉴스=아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도시성장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읍면동 단위에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산시는 행정구역 조정의 정책 수요를 분석하고 경계조정의 합리적인 기준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기준안을 마련하는 용역을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온양4동 도시개발지역을 온양1동으로 편입하고 2020년에는 온양5동 속칭 신용화동을 행정 및 주민 편의에 맞춰 온양2동으로 경계를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옛 도로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는 행정구역은 현실에 맞는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변경지역 주민의 반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아산기 관계자는 "현재 9개 지구에서 계획인구 약16만의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배방읍과 탕정면 지역은 사업이 완료되면 행정경계와 생활권의 불일치 등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행정서비스 제공 등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용역 착수보고에서 오세현 시장은 “5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며 미래를 예측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반드시 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의혹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의혹도 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수사 의뢰 건을 무혐의 처리한 의혹이 있다는 의원 질의에 "감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수사팀이 지검장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부장 전결로 무혐의 처리한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감찰권 행사로 압박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중에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했었다. 이어, 로비 의혹 감찰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의혹에 대한 감찰 카드'를 내세워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형세다. 앞서 윤 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검사 비위'와 관련해 "언론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예산결산위원이 26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의 현안을 논의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뒤 국민의힘이 올 예산결산과 내년예산 심의를 앞두고 지역릴레이 순회로 충청권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것은 처음이다.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11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들의 역점사업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직접 듣기 위해 찾아왔다"며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왔기에 무엇이든 말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챙겨 국회 예산심의에 반영하고, 입법하는데도 관심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당을 초월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예결위 간사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법안 심사, 특히 지역에서 중요한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며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의회가 26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예산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의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예산정책자문위원들은 도와 도교육청 예산과장으로부터 내년 예산안 편성 관련사항을 청취하고 집행부 예산 증가에 따른 세수확대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규사업 대신 계속사업을 완료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혁신도시 지정에 발맞춰 이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내년 3월 예정된 ‘제1회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살림 대토론회’의 성공 개최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선 의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지방재정 예·결산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재정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구성된 예산정책자문위 역할과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자문위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충남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도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올 2월 출범한 예산정책자문위는 예·결산과 주요 사업 분석 자문기
[sbn뉴스=천안] 손아영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관내 목욕시설 등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기면 '폐쇄'까지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했다. 지난 21일 이후 천안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목욕장을 포함한 고위험시설인 클럽, 콜라텍, 단란주점, 유흥주점, 헌팅포차, 결혼식장, 노인요양시설,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한 불시 점검을 강화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확진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폐쇄조치, 동일 업종에서 2개소 이상 확진자 발생 시 동일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도 점검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 권고, 행사 개최 시 거리두기 철저, 손소독제 비치, 발열체크, 이용자 및 종사자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을 확인한다. 최근 목욕장(사우나)의 경우 관련 확진자가 급격하게 발생함에 따라 목욕장에 대한 일제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9160원보다 11.4%(1040원) 오른 1만2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법정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많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기준 213만1800원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교육비·문화비·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생활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올해보다 월 21만7360원을 더 받게 된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유성구가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 노동자 800여 명에게 적용된다.
[sbn뉴스=예산] 조주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태풍 피해를 입은 벼를 내달 30일까지 전량 매입한다. 이번 벼 매입은 태풍 피해를 입은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덜고 시중에 저품질 저가 쌀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여름철 연이은 집중호우로 예산지역에서는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1436㏊가 도복 피해를 입었고, 낟알에 싹이 트는 수발아까지 발견되고 있다. 예산군은 이달 말까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매입 희망 물량 신청을 받은 후 11월 중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매입은 농가의 편의를 고려해 톤백(600kg) 포장으로 이뤄진다. 피해 벼는 쭉정이가 많아 기존 800kg 톤백에 600kg 정도를 담을 수 있다. 잠정등외 벼의 최종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산지 쌀값(80kg)을 벼값(40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외 등급별 가격 수준으로 최종 결정된다. 잠정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 정산금(2만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차액은 매입 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벼는 군의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인 삼광, 새일미 외에도 관계없이 매입하나 흑미와 녹미 등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