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천안] 손아영 기자 = 앞으로 충남 천안지역의 공공시설이용요금 즉시감면 대상자들은 증빙서류 없이 자동으로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천안시시설관리공단은 19일부터 충남 최초로 시설이용료 감면 여부를 증빙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확인해 적용하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대상자들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이용자들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사이트를 통해 공공시설 예약 시 개인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즉시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고객의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종합운동장, 북부스포츠센터 등 공단이 운영하는 5개 공공시설에 대해 법정할인 혜택 여부를 실시간으로 정부자료와 대조·확인해 자동으로 감면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sbn뉴스=아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아산시가 ‘2020년 아산시 여성 통계 보고서’를 아산시 통계홈페이지(지역특화통계-여성통계)에 게시했다. 2회차 행정자료를 활용한 이번 통계자료는 여성관련 주요 정책수립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연계해 여성의 인구와 가족, 경제 현황 및 일자리, 주거와 복지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아산시 20세 이상 여성인구는 11만7970명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은 4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구직자의 61.5%는 월평균 150만원~200만원의 임금을 희망한다. 여성의 주요 만성질환은 고혈압이 가장 많고 정신 및 행동장애, 신경계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그중 정신 및 행동장애와 신경계질환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 진료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현 시장은 “행정에서 획득한 자료를 활용해 정책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만들고 조사 통계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해, 시정운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통계에 기반 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7509억 원을 편성해 내일(19일)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세입‧세출 예산안은 코로나19 여파로 세입이 축소된 상황에서 미래발전 투자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시장 업무추진비 10%를 비롯한 행정 운영경비를 올해 대비 14% 감축하고, 민간보조금 한도액을 올해 대비 96%로 설정해 증가를 억제하는 등 세출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편성규모는 올해 예산 8088억 원보다 7.2%, 579억 원 감소한 7509억 원으로 일반회계 6805억 원, 특별회계는 704억 원으로 편성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경제·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201억 원 증가한 729억 원, 문화·관광 분야는 666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126억 원 증가한 2000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29.4%를 점유하며 균형 있게 배분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등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행복과 시민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발굴한 역점 및 새 시책 59개 사업 총 229억 원도 반영했다. 행정수도 완성 및 충남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
[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도 보령시가 해양수산부로 제출한 항만 기본계획에 보령항과 대천항 관련 사업이 '제4차 항만기본계획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해양수산부의 10년 단위 항만 최상위 계획인 '제4차 항만기본계획'은 전국 60개 항만에 10년간 국비를 투입해 개발 방향 등의 정책을 담는 것으로 내달 중 확정 고시된다. 앞서 보령시는 항만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보령항과 대천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했고, 올해 4월 제4차 항만기본계획 초안에 대부분의 사업이 반영되어 협의중에 있다. 보령항 준설토투기장은 항만시설용 부지 41만9000㎡ 조성과 호안 2552m, 370만㎥의 준설토 투기용량을 담을 체적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령시의 30년 숙원사업인 '보령신항 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대천항은 어선과 여객선 등 선박 입·출항 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컸던 퇴적물을 제거하기 위한 준설 계획과 과포화상태인 접안시설 확충을 위해 서방파제 물양장 증고와 서측 물양장(보령수협 위판장 앞) 등 총 물양장 2개소를 신규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천항 북방파제 전면 해상에 준설토투기장을 조성하며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금융기관의 탈석탄 동참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기관 등의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 중 탈석탄을 선언하지 않은 9곳을 대상으로 ‘탈석탄 금융 동참 협조’ 공문을 18일 자로 발송했다. 지난 8월 6일과 9월 2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충남도는 공문을 통해 “올해 54일 동안 이어진 유례없는 장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에 아직도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전국 56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탈석탄 금고 선언’을 했고, 참여 기관의 연간 재정 규모는 148조 8712억 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도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을 선언, 석탄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은 정부의 방침이 됐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KB금융그룹이 ‘탈석탄 금융 선언’으로, 신한금융그룹은 ‘탄소 제로 드라이브 선언’으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고 지정 평가 항목에 탈석탄 배점을 늘릴 계획이며, 탈석탄 금고·금융 전국 확대를 위한 ‘제2차 전국 탈석탄 금고·금융 선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
[sbn뉴스=논산] 권주영 기자 =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이 지난 17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 통과를 건의했다. 황명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으로 이끌 매우 중요한 법안들을 담고 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한 번 없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2단계 재정분권은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시켜줄 지방분권의 핵심사안”이라며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한편, 황명선 대표회장을 초대회장으로 지난 2018년 10월 출범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전국 108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표회장을 맡고 있다.
[sbn뉴스=예산] 조주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2021년 예산으로 736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에싼 6498억원보다 862억 원(13.2%) 증액된 규모다. 일반회계는 6391억 원, 특별회계는 392억 원, 기금은 577억 원이다. 지난 18일 예산군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 확정될 예정이며, 주요 세입확대 요인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소비세 100억 원을 포함한 지방세가 4.8% 증가한 584억 원, 지방교부세는 0.8%가 증가한 2421억 원 등이다. 특히 국·도비 보조금은 △예산1100년기념관건립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사업 △추사서예창의마을조성사업 △덕산온천휴양마을 △삽교천체육공원조성사업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전기자동차보급사업 △우리동네살리기도시재생뉴딜사업 △지방상수도확충사업 △예산정수장확충사업 △예산읍2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10개 사업 등 작년대비 275억 원이 증가한 2835억 원이다. 아울러 군은 예당호와 덕산온천 주변을 연계한 인프라 확충을 통한 명품 산업형 관광도시 도약과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해 군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제 20대선을 1년 2개월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나, 이재명 경기지사 중에 누구든 양자대결시에는 초접전을 벌인다는 결과가 17일 나왔다 각 여론조사에서 지금까지 여야, 진보나 보수 가운데 대선주자 선호도에 지지율은 공표되고 있으나, 3강을 구축한 이들 세명이 윤 총장과 이 대표, 윤 총장과 이 지사간의 양자 맞대결 지지도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윈지코리아컨설팅은 이날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양자대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09%p) 결과에서 이같이 나왔다. 조사에서 윤 총장은 이 대표와 대결할 경우 42.5% 대 42.3%로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또한 이 지사와의 윤 총장이 양자대결을 벌일 때도 윤 총장은 41.9%로 이 지사 42.6%에게 오차범위인 0.7%p로 근소하게 뒤졌다. 관심을 끄는 것은 특정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으로 좁혀보면 윤 총장은 이 대표에게 49.6% 대 15.1%로 압도적이었으며, 이 지사에게도 44.2% 대 24.6%로 크게 리드했다.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로 적합한 민주당 인물로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지시했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 한발 물러섰다. 그는 당장 법을 만드는게 아니라 연구하는 단계라는 것이다. 이같은 법안마련을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언급한 뒤, 민변과 참여연대, 여야 지도부 등에서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방해'라는 지적이 나온 뒤다.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법사위의 법무부의 내년예산 심의에 출석한 추 장관은 의원들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한 철회주장에 대해 당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라며 한 발 물러났다. 법사위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이 추진하려던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변과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사안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 지도부마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헌법상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추 장관은 '당장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연구 단계'라고
[sbn뉴스=천안] 손아영 기자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충남‧충북‧경북 도지사와 12개 시군 시장·군수 협력체의 서명이 담긴 공동 건의문이 천안시장 명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16일 12개 시군 협력체 대표 박상돈 천안시장과 부대표인 전찬걸 울진군수, 장욱현 영주시장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국회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공동건의문 전달은 지난 9월 청와대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동건의문에는 횡단 철도망을 보완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등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 확정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산업단지 개발과 활성화로 제조업부문 중심 14만7000명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해양·자연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관광단지 개발 촉진 등으로 관광객 연 3463만 명과 관광수입 3조200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철강·석유화학·자동차·ICT·바이오·유기농 등 지역
[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행정수도 이전,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유치 전략과 방향을 설정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16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행정수도권을 정립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을 세종시 건설 피해지역인 공주시까지 확대하고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 수립되도록 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 지속 건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김 시장은 우선, 세종시 경계인 동현동에 조성 중인 스마트 창조도시 공공청사 부지를 조속히 완공할 것과 이전 희망 공공기관에 구체적인 부지 제공 계획을 제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전 가능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20여개를 대상하되 공주시의 특성을 바탕으로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관광 관련 기관 ▲계룡산, 금강을 활용한 생태환경 관련 기관 ▲세종 및 대전정부청사, 대덕연구단지 등과 관련된 연수 및 연구기관 등을 찾아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도적으로는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수도 완성 및 공공기관 이전 공주시 혁신협의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해낸다는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가 강신두 부의장, 이현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지난 13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서천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환경오염, 어장 및 갯벌피해, 지역 주민의 건강 및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해 형평성에 맞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h당 0.3원, 원자력발전 ㎾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으로,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다. 그러나 화력발전은 수력이나 원자력에 비해 미세먼지 등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온배수로 인한 어장 및 갯벌의 피해가 심각하며, 발전소 주변지역의 경우 석탄재와 분진,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건강 및 환경 피해가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사실상 세종 완전 이전 하되 18개 상임위원회를 단계적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본지8일. 11일> 또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옮기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서울에 남는 여의도 국회이사당에 각각 1개씩 2개의 본회의장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행정수도 세종추진단(단장 우원식)은 이번 주쯤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를 발표한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추진단 관계자는 15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장 집무실 이전은 개헌 논의 전엔 보고서에 포함할 수 없지만, 본회의장을 세종· 서울 2곳에 두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 11개 상임위를 우선 이전한 뒤,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했다.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 보고서'는 우선 국회가 떠나는 서울은 경제수도, 글로벌 금융 허브로 육성하는 '르네상스 서울' 구축 계획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떠난 서울의 여의도는 한시적 금융 특구로 지정 ▲국제금융기구 적극 유치 ▲금융전문대학원 및 핀테크 캠퍼스 설치 ▲금융 특구 내 외국인 거주지역
[sbn뉴스=내포] 조주희 기자 [앵커] 지난 11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재로 열린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역균형뉴딜 정책 12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기자]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12건의 지역균형뉴딜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양 지사는 먼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 ▲서해선 복선전철 ‘서해KTX’ 도입 ▲서천 브라운필드 ‘국제환경 테마특구’ 조성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성능 평가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에너지산업 전환 지원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충남 수소도시 조성 ▲아산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 ▲금강하구 생태복원 사업 ▲충남 그린바이오 스마트시티 조성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더불어 무상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과 사립 간 교육비 불균형 해소와 교육평등권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유아 교육비 차액 지원 정책도 건의했습니다. 한편, 충북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최고위원회의는 지역균형뉴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국비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세종·충남 등 충청인들은 문재인대통령의 분야별평가에서 복지정책을 비롯 교육정책, 외교정책은 잘 하는 것으로 긍정평가했다. 반면, 경제정책과 고용노동정책, 대북정책및 공직자인사분야는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13일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7개 분야(경제.고뇽노동.복지.교육.대북.외교.공직자인사)에 대한 조사한 결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충청인의 의견은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분야별 평가에서 '복지정책'과 '교육정책', '외교정책'분야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반면 '경제정책','고용노동정책','대북정책','공직자인사'분야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앞섰다. 이 가운데 복지정책의 경우, 충청인들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60%(전국 61%)로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 31%(전국 27%)보다 2배나 많았다. 어느쪽도 아니다란 의견은 4%(전국 6%), 모름.응답거절 6%(전국 6%)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 "복지 정책은 2017년 8월부터 이번까지 열 한 차례 조사에서 모두 긍정률 50%를 웃돌았다"라며 " 현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