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혁신 우수기관에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 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해 실시했다. 충남도는 기관 자율혁신 부문에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공공·민간자원 공유·개방 서비스 등 우수한 특수 시책을 배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75세 이상 도서민 해상 교통수단 무료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 초기 대응을 위한 아산 현장 집무실 운영 등의 사례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고로 브리더 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노후 석탄화력 폐쇄 △전국 최초 환경교육도시 선정 등 탄소중립을 선도한 부분도 호평받았으며, 정책 평가에 도민 투표를 도입해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 사례도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도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라며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된 만큼 앞으로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1년 4개월여 남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대를 유지하며 선두를 달렸다는 조사가 28일 나왔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41명(4만3325명 접촉, 응답률 4.7%)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 충청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이 25%(전국 23.9%)로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하며 1위에 올랐다. 전국적으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4.1%p 증가했다. 이 결과에는 지난달 23일 오후 나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은 어느정도 반영으나, 24일 밤에 나온 윤 총장 정직 징계 집행정지 소송 인용 결과는 시점상 반영되지 않았다. 조사결과 충청권의 12월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7.5%(전국 18.2%)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21.5%(18.2%)를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2.2%p) 밖으로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 1위 윤 총장과의 격차는 5.7%p로 오차범위를 벗어났다. 지난달
[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충남 당진시 신평면 주민자치회가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를 내년 1월부터 위탁 운영한다. 신평면 여성·청소년 자치센터는 여성·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시설로 옛 119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해 2019년 10월부터 신평면에서 직접 운영해왔다. 이번 민간위탁은 신평면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2020년 주민총회 의제를 통해 결정됐으며, 신평면 주민자치회를 수탁자로 선정해 당진시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 18일 협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내년도 위탁비는 약 6000만 원이다. 신평면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실행법인과 협력해 주민자치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복순 신평면 주민자치회장은 “제19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도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넓고 깊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민간위탁이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주민자치의 좋은 사례로 남아 신평면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진정한 지역공동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대상을 확대한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를 말한다. 그동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만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노인 또는 한부모 포함 가구까지도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 한부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적용되는 수급자 가구는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각의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부양의무자에 대한 공적자료만 조사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특히, 기초생계급여 신청 가구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선정대상이 되어 다음 달에 결정통지서를 받아도 신청한 월부터 생계급여가 지급된다. 기존 복지급여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일부 폐지로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된 가구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기초수급자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급여자격별로 완화되어 생계·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승용차 1
[sbn뉴스=예산] 조주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업무 인수인계 누락, 업무미숙 등 업무 추진 시 활용할 지침서가 없어 애를 먹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주요 감사사례집’을 발간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감사사례집은 충청남도 종합감사 시‧군 지적사항 192건과 군 자체 읍‧면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 36건을 포함해 업무별 25개 분야 총 228건의 감사 자료를 요약 수록했다. 감사사례를 △인사·총무 △환경 △보건·위생 △경제 △문화·관광·체육 △예산 △계약 △건설·도시계획·건축 △농정 △축산 △사회복지 등 세부분야별로 수록해 공직자들이 평소 업무 추진과정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빠르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핵심사항만을 편집해 담은 것이 특징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되는 주요 감사사례집이 실무 공직자들의 업무 추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을 줄여 군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bn뉴스=아산] 변덕호 기자 = KTX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본격화된다. 지난 23일 충남 아산시는 'KTX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광역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여건분석과 전략에 대한 설명과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관련기관 참석자는 “KTX천안아산역은 지방 유일의 KTX, SRT, 수도권 전철의 결절점으로 정부의 지역공약 8대 과제인 ‘KTX역세권 R&D 융복합지구’에 선정돼 있어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에 최적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회의를 주제한 윤찬수 부시장은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통해 아산시가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충청권의 교통허브로 자리 잡고 우리시의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bn뉴스=아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아산시가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한다. 주요 개편 내용은 ▲일자리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등 경제정책 강화 ▲드론운영 활성화 등 4차 산업 대응 ▲탕정2지구 도시개발, 곡교천 수변공원 조성 등 도시인프라 확충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주민자치형공공서비스 구축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배방읍 행정기구 확대 등이다. 특히 인구 7만 명 이상의 배방읍은 대민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읍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하고 하부조직으로 2개 과를 신설한다. 현 행정복지센터에는 총무팀, 복지행정팀,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민원팀, 산업개발팀 5개로 구성된 행정복지과가, 신도시민원행정센터에는 신도시행정팀, 생활지원팀, 공원관리팀, 환경관리팀 4개 팀으로 구성된 주민생활지원과가 위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에 총 24개팀이 신설되며 공무원 정원은 1503명에서 159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기관·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주민참여 확대, 적극행정 기반마련,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 등 다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활성화, 협업문화 조성 등 시민 참여를 이끈 것과 서산시 대표 혁신 사례인 학대피해아동진술중복방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호평받았다. 무엇보다 3대 혁신이 바탕된 ▲주민참여 ▲협업문화 조성 ▲기관장 리더십 부문에서 전국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은 점수 받은 것이 주요했다. 올해 정부혁신 평가, 서산시 종합점수는 전국 평균 65.5점보다 16.2점 높은 81.7점이다. 기존 2018년 52.3점, 2019년 72.6점과 비교해보면 2년 사이 29.4점이 성장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광역17, 기초226)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국민체감 등 5개 항목 12개 지표에 대해 국민평가단과 전문가평가단이 심사했다. 천안시는 △전국최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공동구축 △산업단지조성 협업체계 구축 △아동학대 대응 민관협력 체계 구축 △유해물질 위험구역 합동관리 등 협업 행정을 통한 시민의 안전, 복지 등 다양한 항목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강소연구개발특구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등 선정으로 지역 혁신 성장 기틀을 마련한 성과를 비롯해 △내가 디자인하는 우리동네 푸른동네 △도시공원 일몰제 주민투표 실시 △민관합동워크숍 등 단순 의견제시를 넘어선 주민참여를 이끌어내 지역문제를 같이 해결한 점도 인정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함께 소통과 협업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대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
[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융합형(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천안시는 이번 선정으로 국비 3억1800만 원을 확보하게 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4월 노인분야 선도사업 시행 지자체로 선정된 후 보건의료와 돌봄요양, 주거분야의 각종 프로그램을 돌봄 대상자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노인과 더불어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긍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오차범위내에서 소폭 오름세를 보였으나 4주연속 30%대를 보였다. 그러나 충청권에서 정당지지율은 전주대비해 국민의힘이 3.9%상승해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내에서 수치상 앞섰다. ▶▶28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2%p)에서 이같이 분석됐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37.5%에서 1.9%p오른 39.4%( 매우잘함 27.7%, 잘하는편 11.7. 전국 36.7%)로 나타났다. 반면 충청에서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 57.1%에서 0.9%p가 빠진 56,2%( 매우잘못함 46.9%, 잘못하는 편9.3%. 전국 59.7%)으로 나왔다. 충청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부정평가간의 격차는 무려 16.8%p(전국 23%p)였다. 전국적인 분석에서 권역별로 대구·경북(12.2%p↓, 32.6%→20.4%, 부정평가 74.4%), 부산·울산·경남(5.1%p↓,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금주 중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는 동시에 3∼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논란 등에 책임을 지고 물러날 뜻을 밝혀 개각이후 청와대 참모진의 인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연합뉴스 등 언론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집권 5년 차를 맞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코로나19 백신확보 실기론 등 수습, 국정 안정을 꾀하기위해 개각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개각이 주중에 단행될 경우 12·4 개각에 이어 20여일 만이다. 개각 대상에는 추 장관 외에,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군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처지고 있다. 추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대전지검장을 지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 장관으로는 지난 23일 차관급 인사에서 물러난 정재숙 전 문화재청장이 거명된다. 그러나 중기부·산자부의 경우 박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후임자 인선 문제등의 변수가 남아 개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관측도 있다. 청와대 개편은 2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청와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따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임대료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시기사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 돌봄가구 부담 경감 방안까지 합치면 지원대상은 580만명으로 확대된다. 이에 소요될 자금 규모는 모두 5조원대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고, 소상공인 임대료를 저금리로 빌려주는 자금을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가 최종 조율되고 있다. 27일 당정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대책은 고위 당정청 논의, 29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발표된다. 당정의 지급기준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일반 소상공인과 영업 제한 및 영업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지원금으로 100만원을 공통 지급된다. 이어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집합 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과 관련,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27일 개정 공수처법 시행에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라며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나.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추천위에 새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하나하나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이 당론과 달리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단,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
[sbn뉴스=대전] 이은숙기자 =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변호사)가 지난 25일 김종인 비대위원장등 당 지도부에 공개질의<본지 25일자>에 이어 중앙당과 대전시당에 당협위원장직을 사퇴서를 제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협위원장 사퇴서는 12월 28일 월요일 대전시당과 중앙당으로 각 원본과 사본을 등기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퇴서는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정양석 사무총장,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 서현욱 대전시당 사무처장에게 동시발송할 계획"이라며 "(발송예정인 당협위원장 사퇴서는)당무 처리에 있어 순서와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서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 김병민 비대위원이 방송 나와서 (달빛 영창에 대해)떠들 때부터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당협위원장 교체설 관련 중앙당에서 그 어떤 공식 통지도 받지 못했다"라며 섭섭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협위원장직) 사퇴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을 때 김종인 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김선동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만류전화를 받고 그 의사를 철회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