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정부수립후 충청출신 중 6번째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나왔다.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현 정부에서 사실상 야당의 동의를 받지 못고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보고서 채택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박 장관의 임기는 28일부터 시작된다. 신임 박장관은 충북영동출신으로 서울은천초등학교와 영등포중학교를 거쳐 검정고시로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 남부지원, 전주지법, 대전지법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2002년 대선 당시 법복을 벗고 노무현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로 발탁,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당시 민정수석·비서실장을 역임한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그는 3선으로 국회 법사위에서 주로 활동하며 법사위 간사, 당 법률위원장, 사법특위 간사 등을 맡아 다양한 법무개혁을 주도했EK. 문재인 출범 당시 인수위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관련 업무에
[sbn뉴스=서천] 변덕호 기자 [앵커] 양승조 충남지사가 26일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지역사회 아동학대 등에 관한 대응과 협업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기자]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의 학대․가출 등 보호 필요 아동 증가가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세밀한 제도보완과 기관 간 협력체계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아동 행복․권리 등 아동 최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정책을 아동 중심 관점에서 체계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제도 안착을 위해 ▲시․군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28명을 배치하고 있으며 올해 7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4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 설치해 운영 중이며, 올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양 지사는 현장점검에 이어 아동복지시설인 아인하우스를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같은당 이태환 세종시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에게 1년 6개월. 2년간 당원권 정지를 내려 내년 3월로 유력한 지방선거에 민주당간판으로 출마를 못하게 됐다. 두 사람은 세종시 모 지역소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왔다. 27일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강준현) 지난 26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태환 시의장과 김원식 시의원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의 당원 자격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과 이 의장은 각각 부인·모친 명의로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 개설 예산을 편성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세종시당은 이들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윤리심판원 재적 의원 9명(당외 5명, 당내 4명)의 절반 이상 동의로 '자격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두 의원의 불법 증축 관련 의혹과 김 의원의 농업용 창고 불법 개조·도로 포장 특혜 의혹은 징계 시효 기준(3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 의원 자녀가 시 도시교통공사에 부정 채용된 뒤 스스로 임용을 포기했다는 의혹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세종지역 정가는 이태환
[sbn뉴스=아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모종복합커뮤니티+The 새로이 센터, 문예회관 건립 등 올해 총 3918억 원을 들여 45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한다. 아산시는 지난해에도 문화·체육·복지·청사·주차·생활여가시설 등 6개 분야 공공 건축사업 43건을 2556억 원을 들여 추진한 바 있다. 배방체육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꿈샘어린이청소년도서관, 배방신도시 민원행정센터, 배방주차타워 등이 지난해 준공돼 개관했거나 개관을 앞두고 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은 음봉복합문화센터(도서관), 배방 공영 주차타워, 노인종합복지관 주차타워 등이다. 시의회 청사,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온양전통시장 복합지원센터 등은 설계 용역 단계에 있다. 신성철 아산시 공공시설과장은 “공공 건축사업은 건축기획 일관성과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시민에게 더 나은 문화·체육·복지서비스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세부운영계획 수립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국회의사당주변에 국회타운조성 등 세종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는 '2040년 세종 도시계획'이 마련된다. 무엇보다 21세기 도시의 미래상과 세종이 대한민국 행정수도의 위상을 반영해 이를 규정화된다. 고성진 세종시 도시성장본부장은 26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해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도시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 세종시는 국회 의원회관과 관련 연구기관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하나의 국회타운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개편하고,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시 성장에 따라 난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방안도 재정비한다. 세종 남부지역 성장관리방안의 하나로 신도심 주변 연서·연동·연기·장군·부강·금남면 등 6개 면 89.8㎢를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개편, 계획적인 개발과 재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했다. 이를 위해 올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들 6개면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9월 세종 5-1생활권에 들어선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청와대는 26일 "정부는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도로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공개 등 정부 부처 차원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해 11월 26일 검찰기자단을 '병폐의 고리'라며 '검찰기자단 해체 요구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 출입증 발급 ▲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과 관련, 정부세총청사와 정부대전청사는 물론 각 지자체의 이른바 출입기자단이란 이름이 카르텔이 해체될 지 주목된다. 먼저 검찰기자단 해체 관련한 국민청원과 관련,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기존 기자단이 다른 언론사를 평가하고 출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기자단 운영 관련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 센터장은 "정부도 기자단 자체 운영과 별개로, 출입증 발급이나 보도자료 배포 범위 등 기자단과 협의해 온 기존 관행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보도자료 및 공식 브리핑
[sbn뉴스=서울] 임효진 기자 =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하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26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 진출자를 서울 8명, 부산 6명으로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녁시 이날 '기호 4번'으로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가진 회의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후보를 압축해 만장일치로 예비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설명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경선 진출자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전 의원△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8명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준 동아대 교수 △이언주 전 의원 △이진복 전 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6명이 컷오프를 통과했다. 서울에서 6명, 부산에서 3명이 각각 탈락했다. 정 위원장은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결과"라며 "정책, 비전 등을 관심있게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28일부터 모든 후보들이 나서는 미래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
[sbn뉴스=대전] 임효진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대전 중구)은 26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눈감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했다는 것이 담당수사관에게 그까짓게 뭐 대수롭냐”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담당 수사관이 볼 때 많고 많은 평범한 사건 중 하나였고, 수사 비례원칙을 보면 과잉수사를 하면 안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는데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택시의 주행모드가 정차가 아닌 주행 중인 ‘D‘로 있었다는 지적에 황 의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당시 차가 정차한 상태였느냐 정차한 장소가 어디였느냐,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은 굳이 동영상을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다만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왜 동영상도 보고 설사 단순 폭행이란 결론에 변함이 없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동
[sbn뉴스=서울] 이은숙 기자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5일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에 따른 입장문을 냈다. 정의당은 이날 김 대표가 지난 15일 당무상 면담을 위해 가진 식사 자리에서 장 의원의 신체를 접촉한 것으로 파악, 사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김 대표의 성추행 사실과 사퇴를 발표한 당의 긴급 긴급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발표했다. 장 의원은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당대표로부터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여러 공포와 불안에도 공개적인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당과 사회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닥쳐올 부당한 2차가해가 참으로 두렵지만 그보다 두려운 것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며 “만일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영원히 피해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깊이 깨달은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다움’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지난 22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올해 충남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이영우 도의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천안, 아산 등 북부 4개 시와 나머지 11개 시군의 인구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연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을 권역별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고, 교통.교육 등 관련 인프라를 연결시켜 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진전, 공모전 등은 지역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행사가 많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행사운영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옥수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도내 인구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더불어민주당)은 공유재산의 관리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으로 공유재산이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역균형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지난해 4.15 총선패배의 악몽을 수습하기위해 구원투수나선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 성추행 의혹으로 사퇴했다. 정의당은 그간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비롯 오거돈 전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성관련 의혹 등에 대해 엄벌을 요구해온데다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나선 터라 김 전 대표에대한 당의 최종입장이 주목된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25일 10시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 관련 결정사항을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 부대표는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지난 15일 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김 대표는 면담을 위한 식사자리를 가졌고, 종료 뒤 나오는 길에 김 대표의 성추행이 벌어졌다. 이후 3일이 지난 18일 장 의원은 배 부대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일주일간 비공개 조사가 이뤄졌고,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모든 사실을 인정했으며 추가 조사가 더는 필요하지 않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당규에 따라 김 대표는 직위해제 됐다. 배 부대표는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과거 검찰이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발언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사과했다. 그는 이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사과문을 냈다. 이어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의 수사에 따른 국론이 분열된데다, 여야 각당이 4.15 총선준비로 예민한 지난 2019년 말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앞서 그무렵 조국 일가사건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세를 편것이다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시 기획부실장을 지낸 류임철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22일 취임했다. 때문에 이춘희 세종시장과 류 신임 행정부시장의 컴비플레이가 기대된다. 류 신임 부시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경북 경산 출신인 류 부시장은 무학고, 경북대 행정학과, 미국 조지아대학 행정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과정을 마쳤다. 지난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 기획부 부장, 세종시 기획조정실장,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자치분권정책관 등을 거쳤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시정 현황과 발전상에 해박해 시민주권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을 견인할 적임자로 꼽혔다. 그간의 행정 경험과 인맥을 통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협력의 가교역할이 기대된다.
[sbn뉴스=세종] 신수용 대기자 = 세종에는 '특공'이라는 약칭 신조어가 있다. 서울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주하는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는 헤택을 줄여 특공으로 불린다. 수도권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옮길경우 주택(아파트)을 특별공급하는 이른바 인센티브다. 때문에 수도권 인구과밀을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조성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주를 꺼리는 서울의 주요정부부처 공무원들에 대한 유인책이다. 대상자는 총리를 비롯 장.차관, 3급이상 고위공무원은 물론 공직자전원이 해당된다. 하지만 KTX생활화등 교통편의시설이 확충, 강화되면서 이들 공무원들에게 주어진 '특공(특별공급)'이 특혜논란에 휩싸여 해마다, 국회국정감사등이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특별공급을 받은 상당수의 공무원중에는 세종으로 이사를 와서 살기보다 서울에 살면서, 통근버스나 열차를 이용해 출퇴근하면서,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전세를 주거나 되팔아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공무원중에는 특별공급된 자신의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월세를 주고 자신은 대전이나 세종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구해 출퇴근하며 주말부부를 한다. 이런 공무원들중에는 서울에서 학교다니는 자녀나, 부양하는 부모가 있어서 이사할 수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김명숙 충남도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을 작심 비판했다. 김명숙 의원은 어제(21일) 진행된 제32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과 충남 균형발전 선도를 목적으로 추진한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 지난해 완료됐으나, 정책 부실로 허울만 남았다”고 꼬집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충남도청 신도시 개발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도청사가 지난 2012년 12월 홍성·예산군 경계에 조성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고 소재지 주변 도시개발도 진행됐다. 인구 1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2조2000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까지 사업을 마쳤다. 그러나 현재 인구는 계획 대비 3만 명에 불과한 데다, 세금을 들여 이전한 행정기관 외에는 이렇다 할 기관이나 시설은 물론 종합병원이나 대학, 대형유통시설도 유치하지 못한 상황이다. 심지어 내포신도시 산업분야 주요 사업인 충남테크노밸리 조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전무하다. 김 의원은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원인으로 대도시에 집중된 투자 문제를 꼽았다.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