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 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등 범진보 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충청여론은 어떨까? 조사결과의 답은 오차범위(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4.4%p)에서 반대 여론이 수치상 우세였다. 3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받은 법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다음날인 2일 대전·충청 등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총 통화 9155명, 응답률 5.5%)을 대상으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찬반 조사결과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같이 나왔다. 충청권에서 이른바 세월호 관련 재판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를 이유로 임성근 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에 '탄핵찬성'이 46.9%( 전국 44.3%)였다. 이에 반해, 반대 의견은 50.8%(전국 45.4%)로 찬반격차는 3.9%(전국 1.1%p)로 나타났다. 충청권과 달리 전국적으로 4점 척도로 분석하면, "매우 찬성"이 3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찬성하는 편"은 12.5%였다. 또 "매우 반대"가
[sbn뉴스=세종] 임효진 기자 = 세종의 신도심인 행복도시 외곽인 이른 바 구도심지역가운데 일부 면지역은 여전히 상수도가 아닌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한다. 그러다보니 깨끗한 수돗물 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면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을 세종시등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재원 마련 등을 들어 더디기만 했던 세종시 면지역의 상수도 보급률과 관련, 세종시가 오는 2023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도정비기본 계획'을 정비하고, 통합관제시스템의 운영을 안정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를 위해 신도심 스마트워터시티(SWC)사업을 세종시 6생활권까지 확대 도입하여 체계적인 수량‧수질관리를 할 예정이다. 스마트워터시티(SWC)사업이란 스마트미터링을 비롯, 원격누수감지, 유량‧수압계, 재염소 설비, 자동드레인, 관세척 시설, 수질 계측기, 전광판, 음수대등의 관리하는 업무다. 이와 함께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을 ▲지난해 83.9%에서 ▲올해 89.3%까지 끌어 올린 뒤 ▲내년에 94.6%에 이어 2023년 까지 면 지역 모든 가정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판사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대법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대해 이같은 의견문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의 이같은 취지의 의견문은 일선 검사를 보호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취지다. 즉, 대법원은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게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날(1일) 판사출신인 민주당 이탄희의원이 주도해 정의당·열린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진영 의원 161명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숫자만으로도 국회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151명)를 넘겼다.
1948년 8월15일 정부수립과 함께 대법원이 탄생했다. 해방된지 3년 만이다. 일제와 미군정시대를 마감하고 그해 5.10 총선을 거쳐 제헌국회가 개원되어 만든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3권분립이 시작됐다. 청념하며 항일독립운동가인 초대 대법원장은 가인 김병로 선생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조부다. 김병로 선생이 위대한 것은 고무신을 신고, 도시락으로 허기를 달래면서 그 어떤 권력에도 헌법정신을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는 제주도 4.3사건당시 토벌대의 양민학살과 여순사건때 무고한 많은 시민이 토벌대에 희생된 점을 들어 대통령 이승만에게 직언을 했다. 더구나 친일경찰들을 청산하기위한 반민특위를 놓고도 선생과 대통령은 부딪혔다. 반민특위를 와해하려는 이승만측과, 친일부역자와 민족반역자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는 가인선생은 대립각이었다. 가인선생은 항일독립운동가였지만 헌법주의자인 요시나가 유스케 일본 검사총장의 말을 즐겨 인용했다. 유스케는 "판·검사는 재판과 수사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결이나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법원이나 검찰 파쇼가 된다.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 초
[sbn뉴스=당진] 나영찬 기자 =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6년 동안 이어왔던 마지막 촛불집회를 지난 1일 가졌다. 오는 4일 당진항 매립지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촛불집회는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진행됐다. 당진시는 당시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 당진항 매립지 경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5년 5월 18일 소송을 시작했다. 이날 당진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는 김홍장 당진시장, 최창용 당진시의회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찬배 충남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대책위원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6년 간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촛불집회(2017일) ▲대법원(578일)·헌법재판소(1415일) 1인 피켓 시위 ▲대규모 반대 집회 ▲당진항 매립지 현장 탐방 및 대법원·헌법재판소 견학 등을 이어왔다. 김종식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지난 6년간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왔다”며 “이제 대법원이 정의로운 판결로 법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줄 차례”라고 말했다. 어기구 국회의원(더민주·당진)은 “모든 역사적 자료는 당진항 매립지가 당진 땅임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주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메가시티를 건설하고, 국회 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기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위(위원장 우원식.균발특위) 발대식 겸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은 국가 명운이 걸린 중대한 과제의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 방안의 하나로 "지방소멸 막기 위한 메가시티 건설을 비롯 국회의사당 세종특별시 순차 이전, 서울의 국제 경제·금융도시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이 세 가지도 굵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가시화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이 대표는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었다가는 불균형이 얼마나 심해질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시기에 우리가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흐름을 끊고 균형발전으로 다시 물줄기를 돌려놔야 한다. 그 일을 꼭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균형발전을 위해서 가장 크게 했던 일은 지역의 숙원과 큰 사업을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방식으로 시작하게 한 것"이라며 "그러나
[sbn뉴스=대전] 이은숙 기자 = 코로나19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동참한 대전지역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특별손실지원금이 지급된다. 결정된 것은 집합금지업소 200만원, 영업제한 업소 100만원이다. 또한 대전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코로나19 감염과관련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행정명령 조치기준 이행 사업체로 한정했다. 대전지역내 코로나 19 감염확산차단을 위해 영업이 금지돼온 6개업종은 200만원씩이 지급된다. 대상은 단란주점 257곳을 비롯해 유흥주점 242곳, 콜라텍 8곳, 홀덤펍 19곳, 파티룸 16곳 등 543개 업소다. 또한 영업을 제한받아온 대전시내 8개 업종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지원된다. 여기에는 식당·카페 1만9605곳과 학원교습소 4170곳, 실내체육시설 2141곳, 노래연습장 1212곳, 숙박시설 750곳, 직접판매 홍보관 83곳, 실내스탠딩공연장 1곳 등 2만7962개 업소에는 100만원씩을 준다. 특히 여기에는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한 업소도 포함하고, 복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지난해 1월 2알 취임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서먹한 상견례와는 분위기가 달랐다고 전해지고 있다. 윤 총장은 박 장관 취임식이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기전 법무부를 방문하는 형식이었다. 윤 총장은 법무부에 들어서며 만난 기자들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다. 상견례 후에도 역시 "덕담을 나눴다"고 전했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이날 첫 만남에서 검찰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 윤 총장이 박 장관에게 "추미애 전 장관의 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일보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 두 사람이 사전에 물밑 접촉을 했거나, 입장을 주고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선 법에 정해진 대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언했다. 박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인사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주말 사이 인사 원칙을 세운 만큼 조만간 윤 총장을 만나겠다고 스케줄까지 밝혔었다. 현재로선 작년의 '30분 전 일방통보' 같은
오는 2022년 3월에 제 20대 대선, 그리고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다. 물론 지난 2020년은 4.15 총선을 또 2021년 4월7일은 서울부산시장등 재보 선을 치른다. 이처럼 선거와 정치는 이제 참된 백성(民)이 군주(主)의 시대를 정착시킬 기회다. 때문에 70여년이 넘는 한국 정치사가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이다. 지난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정세와 올해로 72년을 맞은 한국정치사는 영욕의 현장들이었다. 정치적 사건. 여야 정치비사, 대통령들의 이야기 등 영욕이 있다. 그래서 소중한 역사의 ‘한국 정치사’를 다시 읽고 새로 쓴다.<편집자 주> 일제 36년의 혹독할 사슬에서 벗어났지만, 시대적 요청은 친일파 청산이었다. 그런데도 해방이 된지 3년이 지나면서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으나 한반도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친일파 청산이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군정청아래 좌. 우 이념타령과 좌, 우익 정부수립에 급급했다. 친일청산을 요구하는 미군정 시기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1948년 5.10 총선에 따라 제헌의회가 구성되면서 친일파 청산작업, 즉 법적근거인 이른 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
[sbn뉴스=아산] 조주희 기자 [앵커] 양승조 충남지사가 지난 28일 ‘우한 교민 수용’ 1주년을 앞두고 1년 전 임시 생활시설로 사용했던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을 방문했습니다. [기자] 현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중인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입소자와 근무자를 격려한 뒤, 지난해 2월 우한 교민을 환송했던 정문에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현장집무실과 현장대책본부를 꾸려 가동했던 아산 초사2통을 찾아 주민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양 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더 큰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한 교민 수용 과정에서 아산시민을 비롯해 충남도민들의 솔선수범과 슬기로운 대응이 범국민적 반대 여론을 되돌려 놨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 지사는 막바지 고비에 들어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나와 내 이웃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지금처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설 명절 연휴를 10여일 앞두고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과 제1야당간의 진위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진위공방은 설 명절 민심으로 작용, 설 명절 이후 정국풍향에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으로 국민이 스트레스가 매우 큰 데다, 서민경제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현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했다'는 메가톤급 폭로가 등장해서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29일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공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원전을 폐쇄하고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 차원이 아닌 정권 차원에서 극비리에 추진돼온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원전 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이적행위"라며 "관련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설명도 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감사 직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의 이름이 28일부터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산업
내년 3월 9일 열리는 제20대 대선이 1년 1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정부의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를 가름하는 시험대이기도하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영병사태로 1년 넘게 지친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쏠릴 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2021년 정가의 시계는 내년 대선에 맞춰져 있다. 그 시작은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다. 이 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권주자들은 바로 대선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본지>는 1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가에서 오르내리는 인물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여야 정치권에서 3.9대선을 1년 1개월 앞둔 1월말 현재 차기 대선후보로 20여 명가까이 이름이 오르내린다. 현직 각료나 국회의원, 도지사 등 선출직은 물론 기관장 등의 이름이 자신의 의견과 무관하게 세인들의 입에서 거명되는 인사들이다. 정치권의 여야 두 축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4.7보선 직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다.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당내경선과 본선을 관리해야 할 각 당의 지도부다. ▶▶여당의 경우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의하면 대선 선거일
[sbn뉴스=금산] 나영찬 기자 =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정부에 용담댐 방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어제(28일) 충남 15개 시·군 시장·군수가 함께한 온라인 회의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 조사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조속한 수해복구를 위한 공동 노력에 한목소리를 냈다. 공동건의문에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안정,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 요청이 담겼다. 지난해 8월 7일 장마로 인해 방류를 시작한 용담댐은 초당 700톤으로 시작해 같은달 8일 최고 초당 2900톤을 방류했다. 댐 방류로 인해 충남 금산, 충북 영동·옥천, 전북 무주 등 4개 군이 주택과 농경지 침수 피해를 겪었다. 댐 방류 피해자들은 용담댐 방류 피해를 '인재( 人災)'로 규정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 여론은 전국 여론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의 정당지지율이 크게 다르다는 결과가 28일 나왔다. 충청권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에 대한 부정평가가 10명 중 6명였다. 또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의 정당지지율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다 오차범위 밖인 8.6%p의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5~27일 대전등을 포함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2.5%p)결과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같이 조사됐다. ▶▶충청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 주 36.1%에서 3,2%p가 오른 39.3%(매우잘함 24.0%+잘하는편 15.3%)로 전국 평균치 43.2%보다 3.9%p나 낮았다. 충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0주째 30%대를 유지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57.9%(매우잘못함 41.2%+잘못하는 편 16.7%)로 전국 평균의 52.4%인 5.5%p나 높았다. 충청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에 대한 긍·부정격차는 무려
[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줄어든 코로나19 감염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 선제적 검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상황회의에서 비인가 대안학교, 노숙인, 무자격 체류 외국인 등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 신속하게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관내 비인가 대안학교 9개소는 대부분 운영하지 않거나 기숙형·방학캠프 운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방학 중인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개학 전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으며, 읍면동과 연계해 종교시설 등 사각지대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찾아 자진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숙인과 외국인 관련 단체와도 협력해 선제검사 사각지대 대상 발굴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검사유도를 위해서는 천안시 외국인주민문화교류지원센터의 의료봉사단과 외국인 전용창구를 운영하는 하나은행 천안역지점과 협력해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한다. 하나은행 천안역지점 2층에 위치한 천안시 외국인주민문화교류지원센터 별도 공간에 매주 일요일 10시~14시 임시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관내 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