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청양] 나영찬 기자 =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충남환경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이 청양으로 이전할 경우 부지와 시설을 무상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김돈곤 군수는 어제(4일) 언론 브리핑에서 연수원 이전 최적지로 청양 칠갑산휴양랜드를 소개하고, 이전할 경우의 장점을 소개했다. 김 군수에 따르면, 칠갑산 휴양랜드는 환경교육연수원 입지로서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펜션동→생활관 ▲파3 골프장→생태놀이터·생태탐방로 ▲관리동→사무동 등으로 변환해 추가비용 없이 기존 시설을 100% 활용할 수 있다. 또, 각종 생태자원과 접근성이 유리한 것도 장점으로 소개했다. 김 군수는 “환경교육연수원 청양군 유치는 시군 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도와 군 모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공모 준비에 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남환경교육연수원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생애주기별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시군 이전 추진 중이다. 충남도는 3월 중 후보지 공모 및 선정을 마치고 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관과 생활관, 생태체험관, 기후변화 체험관, 생태놀이터, 탐방로 등을 갖출 계획이다.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조승만 충남도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이 어제(4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 설치를 촉구했다. 조승만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과 예산지역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신보 지점이 위치한 아산, 서산, 보령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만 한다”며 “1인 사업자가 대다수인 소상공인은 하루 생업을 포기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당진지역에도 지점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의회 제안으로 2016년 7월 설치되면서 소상공인이 편리하게 신용보증 지원을 받고 있다”며 “지점 설치 당시 668억 원 수준의 보증잔액도 지난 연말 기준 2045억 원으로 200% 이상 증가하는 등 실질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성·예산지역 소상공인 1만 2000여 명이 코로나19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내포지점을 신속히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내년 3.9 대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정세균 국무총리 간의 대정부 질의와 답변이 정가에 화제다. 정치인이라는 무게와 여당과 야당의 교대로 나뉘어 무려 20년가까이 국회에서 함께 해온 인연 때문이다. 두 사람 모두 노련미가 돋보였지만, 언중 유골이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 대정부 질문을 위해 마이크앞에 섰다. 홍 의원은 “2006년 2월에 대정부 질문을 하고, 15년 만에 한다”며 “총리님 요즘 말씀이 거칠어지셨다. 어떻습니까”라고 포문을 열었다. 정 총리는 “(제가) 거칠어진 게 아니고 질문이 거칠다 보니 답변도 그런 측면이 있다”며 “거칠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대선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총리는 이에 맞서 “본인이 (나가려는 것) 아닌가”라며 “저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이 “안 나가시느냐”고 되묻자, “저는 코로나와 싸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의원의 질의는 강도가 높아갔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을 것인가 혹은 남북 문제 등 저와 나누실 이야기가
[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헌정사상 첫 번째로 국회에서 법관이 탄핵을 당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탄핵소추안’을 가결 시켰다. 탄핵소추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으며 개표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사실상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앞서 지난 19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2009년 신형철 대법관에 대해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가결이 되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등의 내용이 적시돼 있다. 여기에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 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날 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sbn뉴스=당진] 나영찬 기자 = 대법원이 당진‧평택항 매립지 일부구간 평택시 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당진항 매립지 관할 구역은 현행 유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바다의 육지 경계는 활용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의 경우 바다의 경계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취지 등을 감안해 더 이상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는 종전 공유수면 경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바다를 관할했다고 매립지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지는 접근성·연접성·주민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할을 새로 정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취지를 이해하지만, 공유수면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이 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이러한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에서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를 하겠는가”라며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도내 식당·카페 등 6만9500여 곳 업소에 각 50~200만 원 씩 총 700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28일 지원을 합의한 유흥 7개 업종에 식당,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등 영업제한시설 23개 업종 등을 추가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도내 등록 시설 등으로, 30개 업종 6만9578개 업소(개인)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 사업장이나, 행정명령 위반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총 투입은 예산 700억 3300만 원으로,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기존에 지원키로 결정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시설은 7종 1802곳이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원금은 업소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배 늘렸다. 영업제한시설 22종 6만 5081개 업소에는 업소 당 100만 원 씩, 650억8100만 원을 지원한다. 식당과 카페, 제과점, 숙박시설, 목욕장, 이미용업소,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멀티방, 공연장, 장례식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청 공직자들이 1000원 미만 월급 자투리를 모아 취약계층에 나눔을 실천했다. 취약계층 2840가정을 대상으로 떡국키트(4000만 원 상당)를 제작, 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정 기탁했다. 떡국키트 구성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에서 직접 생산한 업체 물품을 선정했다. 특히 대한한돈협회, 대전충남양돈농협, 네이처오다, 푸른들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만두, 유기농 과자, 두유)을 후원받아 더욱 풍성하게 꾸려졌다. 키트는 각 시군자원봉사센터와 142개 읍면동에 설치된 자원봉사 거점캠프를 통해 배분했다.
[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이 가중된 3만여 명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일(5일)부터 특별손실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 받는다. 이번 지원금은 신속지급과 신청·확인지급으로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며, 2만2000여 명의 1차 지급 대상자에게 4일 문자로 안내되고, 정부의 버팀목자금 신청시 제출된 계좌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에서 직권으로 5일 지급한다. 2차로 정부의 버팀목자금 추가 제공자료를 토대로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일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10일에 지급할 계획으로, 대전시는 1~2차 지급을 통해 전체 대상자의 90% 이상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된 다수 사업장을 경영하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받는다. 대전시 특별손실지원금 지원대상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 ▲1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세종시 예정지구 내 4-2 생활권(집현동)은 공동캠퍼스 부지로 지정된 곳이다. 당초 수도권 등 국내 유수 대학은 물론 호주 등 해외의 대학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된 개발지역이다. 그러면서 서울대 관악캠퍼스 본교나 고려대 안암캠퍼스 본교가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정치인들의 공약이 쏟아졌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그만이었던 것이 여러차례다. 4-2 생활권(집현동)의 캠퍼스부지를 채우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지난 2017년 5.9대선때부터 다시 고개를 들었다. 왜냐면, 그간 4-2 생활권(집현동) 으로 옮기기로 했던 해외 대학들이 포기하고, 덩달아 눈치만 보던 국내대학들도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 등은 지정된 대학부지 4-2 생활권(집현동)의 대학·연구시설부지의 해결방안이 지지부진했었다. ▶▶이런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이 부지(세종시 공동캠퍼스)에 서울대 정책대학원과 충남대 의대 등 6개 대학이 입주한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LH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4-2 생활권(집현동) 공동캠퍼스 부지에 국가 정책 등
[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최근 서천여객 발, 안양 발 등 코로나19 감염이 충남 서천지역을 두 차례 휩쓸고 지나간 가운데, 주민 대의기관인 서천군의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지역 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불과 얼마 전까지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군의회가 코로나19 관련 공식적인 의정활동에 안일한 행태를 보이면서 주민 대의기구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 정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조주희 기자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서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4일 서천지역 내 시내버스 운영업체에서 버스 기사와 직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하며 지역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노박래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아쉬움을 표명하고 모든 공공시설을 24일부터 운영 중단하겠다는 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각 서천군의회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란 제목 아래 나학균 의장 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군은
[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지난달 출범한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을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여러 규정에 얽매인 하향식 행정과 주민, 상인들의 상향식 요구는 갈등을 일으키며 충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행정이 놓치는 부분들까지 귀 기울일 수 있는 지역재단을 통해 민-관의 협력을 이끌고, 더 나아가 경쟁력을 높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주희 기자입니다. [기자] 노박래 서천군수는 지난달 29일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출범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군 최초의 출연기관인 이 재단이 통합형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민․관 사이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줄 것”이라며 재단 출범에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노 군수는 재단 설립 동기에 대해서 먼저 3~4년 전 우수사례 시․군을 돌아보며 느낀 점들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와 광주시의 전통시장, 충북 진천군과 전남 화순군의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선례를 볼 때, 민관의 협력과 조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행정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세밀하고 내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한계 등이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왕년에 국회에서 이만섭, 임채정, 김형오 국회의장을 '언론 3인방 국회의원'으로 꼽혔다. 모두 동아일보 기자를 지낸 인물들로 대통령의 압력에도 날치기를 거부한 대쪽같은 의장들로 평가받는다. 또한 국회를 출입하는 후배기자들의 오보나 과장, 왜곡, 선동보도에는 소속사를 가리지 않고 기사 내용 하나하나 읽고 "글의 방향을 잘못 짚었다. 근거 없이 예단하는 기사를 자제하라"고 야단도 쳤다. 지금도 국회에는 언론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한 '기자출신 3인방 국회의원'이 있다 모두 신사로 꼽히거나, 지성인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중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며, 국민의힘 최다선으로 국회부의장자리도 거부한 정진석 의원도 한국일보 기자를 지낸 5선 의원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는 일본 특파원을, 박 의장은 홍콩 특파원을, 정 의원은 미국 특파원도 지냈다. 이들 세 사람의 강점은 모두 온건, 합리적인데다 조직이나 여야 대립 중에도, 갈등 중재와 기획력이 뛰아나며, 그 어떤 위기에도 이를 극복할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때문에 KBS 부사장 출신인 더불어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행정 시책 및 추진 성과 평가를 2020년 처음으로 실시했다. 평가 결과, 총 1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13)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충남도는 이 중 최우수 기관(98.5점)으로 뽑혔다. 충남도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속 지급’ △적극행정을 발휘한 ‘제철회사 고로 브리더 임의 개방 환경오염 악습 해결’ 등 주민체감도가 높았던 적극행정 추진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확대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특별점검 등 소극행정을 뿌리 뽑기 위한 노력도 인정받았다. 김하균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결과는 도민이 체감하는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라며 “첫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만큼, 충남이 전국의 적극행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함께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국도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추진을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지난 2일 가세로 군수는 국회에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도38호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이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방문에 이어 사업의 상위 계획 반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았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검토 요청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의 ‘이원~대산 연륙교 건설 사업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세로 군수는 “올해도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응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국가계획 조기반영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예산] 조주희 기자 = 충남 예산군이 대술면 궐곡리 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 및 항소 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사건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로, 대술면 궐곡1리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과 진입도로를 포함해 약 11만㎡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었다. 해당 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 예산 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도로) 주민제안을 신청했고 군에서는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환경성검토 자문단의 자문회의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합해 2016년 12월 최종 미반영 통보를 한 바 있다. 원고인 사업자는 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군은 지난 2019년 9월 1심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원고 항소로 군은 2심에서 총 5회에 걸친 변론과 자료제출을 진행했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예산군 관계자는 “궐곡1리(고새물마을)은 예로부터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어 과거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마을로 앞으로도 살기 좋은 마을로 유지되길 바란다”며 “청정 마을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