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강원도 고성 철책선을 통한 북한민간인 침투에 대한 군의 경계에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동네 금은방 보안경비만도 못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현재 귀순 민간인에 대한 조사 중인 군 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된 경계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우리 국민을 무참하게 총으로 사살하고 불태워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기술 해킹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데도 우리도 없는 백신을 못 줘서 안달 난 비정상적 대북정책 때문"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안 대표는 "현장 조사한답시고 애꿎은 장병들만 닦달하고 면피할 생각은 버리라"라면서 "한마디로 군 통수권자와 군 수뇌부의 정신 기강 해이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6일 강원도 고성 인근 해안에서 북한 남성이 바다를 건너 우리 측 철책선 배수로를 통해 귀순한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당시 해안철책 아래 배수로를 이용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군의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홍준표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쓴 소리를 했다. 홍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말이 되니 권력 내부가 곳곳에서 무너지는 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판사를 잡는 세상, 검사가 검사를 잡는 세상, 경찰이 경찰을 잡는 세상, 군인이 군인을 잡는 세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 국민들을 괴롭히던 그들 내부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제 제어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때 '모래시계 검사'로 불린 홍 의원은 "원래 권력의 본질은 모래시계처럼 시간이 갈수록 윗부분은 텅 비고, 윗부분이 텅 빈 모래시계가 되면 권력은 진공상태가 되고 물러나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순리에 따르지 않고 억지를 부리면 더욱더 큰 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임제 대통령이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없을 수 있겠나"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 그만 억지 부리고 하산 준비나 하시라"고 했다. 홍 의원은 "등산은 언제나 하산 길에 사고가 난다. MB도 임기 말까지 레임덕 없다고 큰소리 쳤지만 이상득 전 의원 비리 사건 하나로 훅 가버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17일 전해진 충남 서천군의 군정 소식을 전한다.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 서천군이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 5곳, 요양시설 10곳 등 만 65세 미만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 등은 촉탁 의사를 통한 시설자체 접종과 보건소 접종 팀의 방문 접종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연령층은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 정보를 확보한 후(3월 말 예상) 정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계획을 확정한다. 3월부터는 고위험 의료기관(병원)의 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코로나19 방역·역학조사·검사요원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기획설계 시작 서천군이 17일 판교면에서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기획설계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판교면은 해방 이후 충남 3대 우시장으로 번영했지만, 우시장이 떠나고 쇠퇴해 현재 '시간이 멈춘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다. 서천군은 판교면의 부활을 위해 근대 건축물인 장미사진관, 판교극장, 삼화정미소 등 7개소를 리모델링하고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조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 검찰 인사를 조율중인 상태에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주도한 검사장 인사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의 반려에도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의 견해가 달랐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법무부와 민정실간의) 이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는데, 조율이 진행되는 중에 인사가 발표돼버리니 사의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율이 끝나지 않은 인사안을 박 장관이 밀어붙였고 이를 문 대통령이 결재한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통령은 결부 짓지 말아달라"며 "결국 박 장관의 의지대로 절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문 대통령이 이에 격노, 박 장관의 인사안을 재가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어 민정수석실 내 갈등과 관련, "이번 인사에 있어 신 수석과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뜻이 같았다. 이번
[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올해 최대 역점과제로 '공공기관 유치'를 선정하고 전략적인 유치전에 돌입한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공주시는 세종시 건설에 가장 큰 기여를 했으나, 8년간 인구감소와 재정손실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연계해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겠다”며 “공주의 역사와 문화‧지리적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시는 ▲계룡산·금강 관련된 생태‧환경‧의료기관 ▲역사‧문화도시에 걸맞은 문화‧관광기관 ▲세종 정부청사 등과 연계된 연수‧연구기관 등 총 12개 기관을 중점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9일 출범한 ‘공주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도 정부·국회를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선다. 공공기관이 공주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조례안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비용 일부 지원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투자 ▲이주 직원에 대한 정착 장려금 지원 등이 담겼다. 김정섭 시장은 “공공기관 유치는 공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최대 역점과제”라며 “행정수도 이전과
[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0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천안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라 지난 1년간 직접 대응한 통합지원본부 운영사례로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 선제적 대응,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재난 매뉴얼에 의거한 대응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19년에도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매년 주최하는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의 우수사례와 다양하고 복잡한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가이드다.
[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충남 당진시가 한국형뉴딜과 제생에너지에 집중하며 2022년 정부예산 목표액을 7958억 원으로 설정했다. 당진시는 어제(15일) 시청 아미홀에서 ‘2022년 정부예산확보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의 정부예산 확보대상 사업은 한국형 뉴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보에 중점을 뒀다. 정부예산 확보 목표는 신규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총 포함해 93개 사업과 7958억 원이다. 이중 대규모 현안사업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5507억 원)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건설사업(160억 원) ▲당진~대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130억 원) ▲당진~천안(당진~아산구간)고속도로 건설(100억 원) 등이다. 신규 발굴사업으로는 ▲탄소중립 전력자유거래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140억 원) ▲그린모빌리티 산업기반 구축(200억 원) ▲2022년 어촌뉴딜사업(마섬항, 멧돌포구)(168억 원) ▲합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100억 원) ▲신평면 인정사업(50억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49억 원) 등이다. 당진시는 이날 보고한 대상사업 이외에도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상수도 요금부터 3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 관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노인요양원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다. 이로써 관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모든 21개 생활시설 상수도 요금이 30% 감면된다. 21개 시설에 주어지는 1년 기준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총합은 5000여만 원이다. 지난달 홍보를 통해 사업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이번 달부터 발송되는 1월 고지분부터 요금 감면이 들어간다.
[sbn뉴스=천안] 변덕호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성거읍 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0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사업자 A씨가 2019년 천안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최종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업자는 2019년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일원에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1일 처리량 72톤 규모의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천안시에 제출했다. 천안시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입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2019년 7월 5일 최종 부적합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한 사업자는 천안시가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의 이유로 재량권을 남용을 주장하며 2019년도 8월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윤석기 천안시 청소행정과장은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폐기물관리법 취지에 맞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산] 변덕호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불범광고물 설치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한다. 현수막·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일정시간(20분/10분/5분/1분/연속) 자동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 대부업체나 성매매 업체 등의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는 365일, 24시간 내내 전화를 걸어 번호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상대방이 스팸처리해도 다른 전화번호로 경고전화를 걸게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 도입으로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당 대표로 추대하면 좋겠다는 글에 김 위원장은 "더 이상 안한다"고 응수했다. 같은 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을 지역구로한 이인제 전 의원의 특별보좌역을 지낸 A씨는 지난달 26일 SNS에 "국민의힘이 많이 달라졌다"며 김 위원장을 추켜 세웠다. A씨는 "그 중심에 82세인 김 위원장이 있는데, 그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던 20~30대 젊은이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A씨는 김 위원장의 광주 5·18 묘지 '무릎 사과'와 관련, "지축이 흔들리는 듯했다"는 소감을 밝히는 등 당 운영에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비위에 대해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수구꼴통, 꼰대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질곡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는 듯했다"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이번 (4.7서울과 부산시장)보궐선거는 김 위원장의 마지막 시험대 같다. 승리 조건은 당에서 되지 못한 자들이 김 위원장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분( 김종인 위원장)이 당 대표로 추대돼 국민의힘과 국민이 하나가 돼 이 무능하고 썩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합·통일·영토회복의 대통령을 탄생시키면 좋겠
[sbn뉴스=당진] 변덕호 기자 [앵커] 양승조 충남지사가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충남의 해역인 아산만에 조성한 매립지 대부분이 경기도 관할이 되는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요. 그럼에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 종결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양 지사는 지난 4일 대법원 선고 직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승조 / 충남지사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충남의 관할로 인정받은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충남 바다인 아산만 해역에 조성한 매립지가 경기도 관할로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키 어려운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진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시작됐습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합니다. 평택시는 개정
[sbn뉴스=서울] 권주영 기자 = 현재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법은 기저귀와 분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11일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제화로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간 이 품목들이 생활필수품인데도 가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된 점을 고려해 면세 혜택을 2∼3년씩 연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왔다. 김 의원은 이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안정적으로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기저귀와 분유를 아예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sbn뉴스=금산] 권주영 기자 = 문정우 충남 금산군수가 “작년 8월 용담댐 방류로 수해가 발생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며 "실질적 보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문정우 군수는 '용담댐 수해원인 조사회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수해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진행되고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용담·대청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옥천에서 열린 1월 25일 착수보고회 이후 처음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했으며, 정부·지자체 추천 전문위원, 주민대표, 외부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수해원인 조사 용역의 세부 추진에 대한 보완사항 및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수해원인 조사 용역은 오는 6월까지 6개월의 일정으로 피해발생 현황과 원인, 개선 대책 등을 다룰 예정이다.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직면한 인구위기를 극복하고자 1543억 원을 투입해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정책별 투입 예산은 ▲일자리 1015억 ▲주거 280억 ▲가족행복도시 155억 ▲출산양육 20억 ▲교육 40억 ▲지역 활력 33억 등 총 6개 과제에 1543억 원이다. 먼저 일자리 사업은 서천군 경제진흥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청년창업지원·청년주민기업 육성 등의 청년 일자리 통합운영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취업지원수당 및 청년 농부 육성 ▲영농정착 지원의 일자리 확충 ▲장항국가산업단지 선도기업유치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등 총 17개 일자리 기반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비인면 소재 청년 농촌보금자리(29호) ▲장항읍 소재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100호)을 조성 중이며, LH와 협약하여 ▲청년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54호) ▲서천읍 소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25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거주비용 완화를 위해서는 전월세 거주자와 지역 내 주택 구입자에게 매월 최대 29만 원을 지급하고 빈집 리모델링 비용(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을 위해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를 시작으로 ▲출산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