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산] 손아영 기자 = 지난 21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됐다.
공청회는 작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키 위해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하위법령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사시설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충남 서산시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군‧구 주민 등 200여 명도 참여해 2022년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에 앞서 맹정호 서산시장을 포함한 군지협 소속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군소음피해보상이 민간공항 보상 및 지원과 형평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낭독과 서명을 통해 함께 뜻을 모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맹 시장은 “서산시에는 20여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이 있다”며 “한명도 빠짐없이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소음법」이 제정되지만 민간항공에 적용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및 보상과 지원 등에서 형평에 어긋나 우리 주민들이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지협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향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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