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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유시민 "검찰, 법 위반에도 처벌無 인식 강해.. 믿기 힘들다는 것"

  • 김연희 기자 news@newseyes.co.kr
  • 등록 2019.10.22 22: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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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김연희 기자] MBC ‘100분 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 개혁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22일 MBC ‘100분 토론’ 방송 20주년 특집에서 홍준표 전 대표,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토론을 나눴다.


이날 유시민 이사장은 "검사는 검사의 범죄 수사를 안 한다. 사립 대학 표창장 위조 사건이 검사가 수사 서류를 위조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대검의 감찰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검사도 법을 위반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요약하면 검찰로 하여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내가 수사할 땐 구속된 적 있다"고 반박했고, 유시민 이사장은 "전 당시 영장도 없이 체포됐다"고 맞섰다. 이를 홍준표 전 대표는 "긴급 체포장이겠지"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아니다. 법 지키면서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성추행 해도 사표내면 끝이고 서류 위조해도 엎어 쓰면 끝"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지금 임은정 검사가 고발한 건이 있지 않느냐. 상급자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했는데 영장 청구하면 다 기각한다. 지금 문제는 검사들은 법을 위반해도 나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 국가기관 믿을 곳이 한 곳이 없다"고 말했고, 유시민 이사장 역시 "저도 검찰을 믿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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