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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속보> 大法 "윤석열 겨냥한 판·검사 퇴임 후 1년 간 출마 제한은 차별 논란 가능성"

최강욱 의원, "판·검사가 퇴직 뒤 1년 내 공직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
법원행정처 "직업 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 침해...다른 분야 종사자와 차별도 봐야"
법원행정처 "헌재재판관, 선관위, 경찰 등 있는데 판·검사만 제한하는 것 적절한가"

2021.02.21 2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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