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법창> 대전고법 "대전시의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사업자 지위 박탈은 잘못"

-대전시, "도시계획위 부결 사유 등 고려한 결정…대법원 상고"

2021.01.21 20: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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