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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형벌 비례성 훼손한 민식이법...누리꾼들 “운전자 죽이는 법 개정하라”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 중범죄와 형량 비슷...“형벌 비례성 훼손했다” 반발 커
지난달 31일 기준 ‘민식이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 26만1천여 명까지 돌파

2020.04.03 1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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