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책방향은 옳았지만, 결과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후보 8명이 참석해 이날 오후 진행한 3차 TV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처럼 말했다.
양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을 확산하고 지방 공동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8~2018년까지 민간주택 490만 가구를 공급해도 다주택자가 209만 가구를 가져갔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민간 공급을 늘려도 주택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추미애 전 법무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섬세하지는 못했다. 운이 나빴다"며 "택지 조성 원가를 낮추기 위해 토지조성원가 변동제로 돌아가야 하며, 오히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된 주택임대차 3법을 고쳐서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주택문제는 근본적으로 방향을 잘못 잡은 측면도 있고 시장 기능이 잘 작동하지 못했다"며 "만약 대통령이 되면 5년간 28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공급하고, 가격이 안정되면 이후 세제, 금융시스템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고 50년 만기 모기지 제도도 제안한 바 있다. 공공임대아파트 비율도 7% 수준인 것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겠다"며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통해 가산세 부과금을 높이고 그 돈을 청년주택, 국토균형발전에 쓰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수도권의 경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에 임대주택, 공공임대를 건설해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높이면 된다"며 "주거용·비주거용 주택을 철저히 구분해 주거용은 보호하고, 투자·투기 자산에는 조세부과, 거래제한 등을 통해 부담되게 하면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용진 의원은 "실거래가 15억~20억원 주택의 재산세를 깎는데 신경쓰기보다 2030세대를 위한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해 여의도의 10배 가까운 부지에 20만 가구를 공급하고 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불안 해소를 위해 낙수효과보다는 부상효과를 꾀하는 주거정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분양원가로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재개발 확대를 위해 재개발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허용하고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지어 민간건설사에 왜 분양을 하는가, LH가 직접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면 분양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며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정부의 의지가 있고, 국토교통부·LH가 국민 염원을 받아 안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회는 1, 2차 때 처럼,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공방은 여전했다.
그 중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등을 놓고 후보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지사는 앞서 열린 2차 토론회에서 이 지사의 '기본 소득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공약한 적이 없다'란 발언을 겨냥한 박용진 의원과는 톤을 높여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간 50조~60조원에 이르는 조세감면분을 절반가량 축소하면 1인당 25만원씩 분기별 지급이 가능하다'고 썼던 사실을 거론해 이 지사를 몰아세웠었다.
이 지사는 주도권 토론에서 해당 페이스북 게시글을 출력한 것을 보면서 "저는 (기본소득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현재도 마음만 먹으면, 25만원씩 두번 지급하는 일반회계 조정으로 예산을 만들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낭비했다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박 의원을 향해 "상대를 공격하려면 팩트에 의해서 해야지, 왜곡한 다음에 공격하는 것은 자중해주시면 좋겠다"고 겨냥했다.
박 의원도 지지 않고 "2020년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예산 규모로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댔다는 점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이전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는데, '부자 몸조심'을 하시는지 '김빠진 사이다'가 아니냐는 우려가 된다"고 되받았다.
양 지사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한 반박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 소득 상위 10%의 월소득은 1300만원인데 월 4만원, 10만원 (안)준다고 조세저항이 있겠나"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신뢰가 금이 갔다"고 꼬집었다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이재명 지사를 향해 "기본소득 정책이 공약이 아니라 했는데 후보 등록 서류를 보면 공약으로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에 "이번에 후보 등록을 하며 공약으로 했다"며 해명했다.
이 지사에게 다소 우호적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2차 토론회 당시 이 지사의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표현과 관련해 "너무 민망했다. 갑자기 바지 내린다는 표현은 놀랍기도 하고 엉뚱·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종일 시끌벅적했는데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그 정도 하시라"며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라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예비 경선 후보들은 야권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총장은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안 된 채 링 위에 올라왔다고 판단한다"며 "윤 총장은 자신의 장모에 대해 죄가 없다고 했고, 총장을 할 때 검찰은 (장모를) 불기소했지만, 법원은 법정 구속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이 약탈 정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장모가 요양병원을 약탈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 지사가 이상하게 윤 전 총장에게는 관대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제가 한때는 대통령이 되면 검찰총장에 누구를 임명하겠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을 지목한 때도 있었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도 똑같이 말했다"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다른 분도 그렇게 봤으니 결국 그분이 잘 속인 것"이라며 "제가 윤 전 총장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국정을 몇 달 공부해서 감당하겠는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