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를 기존 3.2%에서 4.2%로 1.0%p를 상향 조정했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치 역시 기존 15만 명 증가에서 25만 명으로 10만명이나 늘려 잡았다.
정부의 이같은 목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난해 역성장(-0.9%)을 딛고, 경제성장률과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 지표를 위기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게 요지다.
이는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지속되는데다, 백신 보급 확대로 내수 경기도 살아날 조짐을 보여, 연 4% 이상 성장과 일자리 25만 개 추가도 가능하다는 전망치다.
그러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방역에 대한 불안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태도 변화 등의 변수를 고려하면,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라는 지적도 있다.
◇올해 성장률 3.2%→4.2% 상향 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경제 전망이 담긴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 회복 속도는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르다”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 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4.2%)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준(3.2%)보다 1.0%p 상향한 4.2%다.
전망치 4.2%는 최근 한국은행(4.0%) ,한국개발연구원(KDI·3.8%),경제협력개발기구(OECD·3.8%) 등 주요 경제전망기관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정부는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세를 감안하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경제가 1분기에 1.7% 성장을 해서 위기 직전 수준을 이미 돌파했고, 5월까지 수출액을 보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예상보다 빠르고 강하게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도 3.0%로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년 연속 이처럼 가파른 회복세를 달성한다 해도, 2020~2022년까지 3년간 평균 성장률은 2.1%로, 코로나 직전 3년(2017~2019년)간 성장률(2.8%)보다 낮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정부, 고용·수출 개선에도 '낙관'
정부는 올해 연간 취업자 수도 작년보다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연말 올해 경제 성장을 분석하면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5만 명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으나, 6개월 만에 목표치를 10만 명 이상 더 늘린 것이다.
정부 고용 목표가 달성되면 지난해 취업자 감소 폭(-21만8,000명)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다.
정부가 고용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6월부터 7개월간 월평균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0만 명 이상 늘어나야 가능하다.
4월(65만2,000명)과 5월(61만9,000명)의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났고, 지난해 7~12월 월평균 취업자가 약 37만 명 줄어들어 올해 하반기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치 달성이 어렵치 않다는 기대도 있다.
정부는 수출 개선에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올해 지난해보다 18.5% 늘어난 6,075억 달러의 수출금액을 달성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 덕을 본 2018년 역대 최대치(6,049억 달러)를 또 뛰어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8%로 제시해 현재의 높은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인플레이션 등이 큰 변수
최근 수출과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되지만, 정부가 코로나 변수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한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가 국내에 유입, 지역까지 급속히 늘어나는 등 코로나19 확산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화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확산되는 인플레이션 우려 등은 우리 경제 성장률에 낙관하기 이른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