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세종] 권주영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은 2조7200억 원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3조5700억 원으로 대구·경북에는 1조1000억 원을 별도 배정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동안 해왔던 임대료 등 지원과 금융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에 더해 더욱 강화된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을 설명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이번 추경을 통해 2조7200억 원 늘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등 보다 더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은 추경 2조5700억 원을 포함한 총 3조57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자금 중 1조1000억 원을 대구·경북 지역용으로 별도 배정하고, 경영안정자금은 대출한도 최대 7000만 원에 금리를 1.5%(연말까지 이자 면제)까지 낮추는 등 대출조건을 우대해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또한, 증가된 정책자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과 절차 간소화, 위탁보증 확대 등의 신속심사를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163명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41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를 생략하고 전결권을 하향하는 등 처리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시중 은행을 바로 방문해 보증과 대출을 일괄 실행할 수 있는 위탁보증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정책자금 확인서’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과 센터 내 번호표 발급기 비치 등 고객 편의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 고객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료비, 홍보·마케팅, 용역인건비, 각종 공과금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매출 감소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판촉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판촉행사는 브랜드K, 백년가게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특별 판매전뿐만 아니라 먹거리, 볼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대상으로 경품·할인행사, 문화공연, 이벤트, 온라인시장 진출, 방역 활동 등의 대대적인 공동 마케팅을 실시해 내수회복을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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