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코로나19 추경' 11.7조원 편성…어디에 쓰나

  • 등록 2020.03.04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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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중 88%인 10조3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된다.


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41.2%는 사상 첫 40%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4.1%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이후 22년만에 처음으로 -4%대로 급락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게 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확정한뒤 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추경 편성을 지시한 지 열흘만이며,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이달 17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전체 추경 11조 7000억원 중 ▲8조5000억원을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투입하고▲나머지 3조2000억원은 세입경정에 각각 쓰인다.


코로나19 대응사업의 경우 ▲방역체계 보강 2조3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조4000억원 ▲민생·고용안정 지원 3조원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회복 지원 8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음압병실 확충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끌어올리고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해주는 데 예산을 대거 투입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2조원 늘리고, 23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영세사업장에 1인당 7만원씩 임금을 보조해준다.


이와함께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등 추가 세금감면 등으로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예상한 국세수입 규모를 낮춰잡고 그만큼 적자 국채로 메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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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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