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신수용 대기자 = 국토교통부가 대전.세종등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재검증을 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우려된다.
이는 지자체별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믿을 수없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지자체가 지난해 초 재건축 부담금 예정 금액을 놓고 힘겨루기를 벌였던 현상과 비슷하다.
국토부는 자신이 산정한 '표준 단독주택 상승률'과 지자체별로 산정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격차를 보이는 곳에 대해 작업을 맡겼던 한국감정원을 감사, 부적절 여부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자체들이 공시가격 급등에 대한 주민의 반발을 의식, 고의로 상승률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을 통해 조사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대전.서울 등 몇몇 지자체가 조사한 공시가격 상승률이 5%p 이상 낮게 공개되자,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부의 입장은 표준 주택보다 개별 주택 공시가격 오름폭이 일반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올해에는 어느 때보다 차이가 크게 벌어저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35.4% 올라 올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A지역의 개별 단독주택 상승률은 27.75%로 7.65%p의 차이가 났다. 작년에는 격차가 1.57%p에 불과했던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24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전국이 9.13%, 서울은 17.75%로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최근 몇년새 주상용 부동산 신축 수요 증가, 재건축·재개발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한 대전(2.74%→3.87%), 세종(5.77%→7.62%)로 상승했다.
그중에 대전 중구의 한 단독주택은 시세는 3억원인데 공시가는 2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6.6%에 달했다.
반면 경기악화와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충북(3.31%→3.25%), 충남(3.21%→1.82%)은 하락했다.
지자체들이 부글부글 끓는데는 국토부의 감사와 재검증을 통해 오류를 나왔을 때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하겠다는 데 있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 같은 국토부의 입장이 나오자 국토부의 월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충청권 광역 지자체 담당간부 공무원은 이날 "신뢰성이 있는 감정원을 통해 개별 단독주택가격 공시가가 매겨졌는데도 국토부가 자신들의 정책 추진을위해 지자체의 흠집을 찾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지자체가 이를 발표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만의 하나 국토부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게되면 정부와 지자체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국토부는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등하자 산정 과정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높아가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 뿐이다.
문제는 부과에 보일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을 어떻게 진화시킬지 이다.
국토부가 기준으로 삼은 '표준주택가격 상승률'과 그 '주변 개별 주택 간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불공평하게 부과하게된다면 조세 형평성이 깨지는 사태를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충남대 A교수(62)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에 가깝도록하는 정책 목표로 세웠어도 단기간에 획일적으로 할 게 아니라 과세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라며 "이를 획일적으로 정책만 고수했다가 조세 저항만 부르지 않을 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