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한국당, '김학의 특검법안' 발의..."글쎄"

  • 등록 2019.04.01 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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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강원도 원주 별장 성접대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일  이 사건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 김학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앞서 주장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손혜원 의원 특검 등 조건 없이 일단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만 특검법을 냈다.



한국당은 법안 제안을 제출하면서 그 이유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특히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수사를 권고하면서도 더불어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해 당당하다면 더는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당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나 특검법의 경우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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