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지역신문합동취재단 = 충남 서천군 집행부와 서천군의회가 첨예한 대립 구도 속에 ‘일촉즉발’의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행된 제325회 임시회 군정 질문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은 실종된 채 정쟁의 회오리가 몰아친 분위기여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번 서천군의회 임시회는 시작부터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냈다.

숙부상을 이유로 부군수의 대리출석을 요청한 김기웅 군수를 향해 군의회는 ‘의회 경시’라고 강력히 반발, 정회 선포에 이어 산회로 본회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 진행된 일문일답 형식의 군정 질문에서도 의회는 ‘현무급 미사일’을 김기웅 군수에게 연일 쏘아대며 나 홀로 묻고 답하는 ‘원맨쇼’를 연출했지만, 사실확인을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는 구설에 올랐다.

실제로 이번 군정 질의는 서천군의 중대 현안 및 정책 방향에 질의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일부 의원들은 군수의 ‘얼렁뚱땅’ 답변과 정치공약, 통나무집 논란과 관련된 의혹을 또다시 제기하면서 자기과시를 위한 설명에 주어진 시간을 모두 할애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질의내용 또한 준비 소홀과 사실확인 없이 막연히 잘못된 수치를 끄집어 들고나와 군정 발전에 큰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의혹만 부풀리는 모습도 아쉬움을 남겼다.

실제로 A의원의 경우 민선8기 공약 내용을 설명하다가 공약 이행을 위한 총 6,137억 원의 군비예산 확보방안을 군수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중 임기 내 확보 계획인 예산은 3,295억 원으로 해당 의원이 주장하는 6,000여억 원의 예산확보는 근거가 없는 수치였다.

민선8기 공약 이행 사업 예산 중 올해까지 국·도비 사업비 764억 원 중 760억 원을 확보하여 99.5%의 예산을 확보해 군비 확보에 문제는 없느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어 질문에 나선 B의원도 서천군이 축제 및 행사성 경비 절감 노력하지 않아 2년 연속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았다고 지적했으나 해당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김 군수 부임 이전 민선7기 시절 ‘행사 축제 비용’ 증감 부분을 반영한 것이었다.

특히 행사 축제비 증가는 코로나 사태의 종식에 따른 행사 축제의 재개가 주원인이었고 코로나 사태를 겪은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점이라는 것을 모른 채, 단지 보통교부세의 페널티 수치만 가지고 헛발질을 한 셈이다.

같은 시기인 2022년 인근 보령시가 131억 원, 부여군이 112억 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것에 반해 서천군은 약 14억 원의 페널티만 받아 매우 양호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패널티 제도에 대하여 트집을 잡은 것이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와 관련 C 의원은 지방교부세가 전국 평균 22% 감소했으나, 서천군은 34% 감소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당초 서천군의 교부세는 791억 원 감소를 예상했는데 이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2,602억 원을 기준으로 감소 재원을 반영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똑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이지 정부가 유독 서천군만 미워해 34%가 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군정 질의가 사실확인을 소홀하거나 일부 군의원들에게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 정작 서천군의 큰 현안 이슈인 특화시장 화재복구 및 재건계획이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었지만, 미복구된 수해 피해에 대한 현안 질문 등이 단 한 건도 없던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군정 질문을 TV로 지켜본 주민 김 모씨는 “올해 군정 질문에서 처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긴 질문 시간에 비해 답변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특화시장 문제 등 주요 현안은 거론도 없이 문화예술회관 신축 건립사업과 같은 주요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의견만 내는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가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