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을 비롯한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전국 10개 시군의회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5일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실에서 옹진, 동해, 삼척,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여수, 고성, 하동 등 10개 시군의회가 참여한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구성됐다.
이날 초대 협의회장으로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을 선출하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은 수력발전이 10㎥당 2원,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인 반면, 화력발전은 1㎾h당 0.3원에 불과해 수십 년간 막대한 환경피해와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의 현실성 있는 단가 인상 ▲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사항 공동대처 등 상생 발전 방안 등을 모색키로 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유 ▲발전소 관련 법령 정책 등 개선사항을 국회 및 관계 기관에 공동건의 ▲의회 상호간 교류를 통한 위상 정립 등에도 힘을 모은다.
협약식에 참석한 나학균 서천군의장은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10개 시군의회가 힘을 모아 지방세율 개정을 비롯한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