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최대 3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등 24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

  • 등록 2021.06.24 11: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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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최대 3000만 원까지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등 24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군, 최대 30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 시행

서천군은 군민의 출산과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지난 10일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공포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480만 원, 넷째 860만 원, 다섯째 1540만 원, 여섯째 이상 2220만 원의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 첫째 500만 원(매월 10만 원씩 50개월), 둘째 1000만 원(매월 20만 원씩 50개월), 셋째 1500만 원(매월 30만 원씩 50개월), 넷째 2000만 원(매월 40만 원씩 50개월), 다섯째 이상 3000만 원(매월 60만 원씩 50개월)을 군비로 지원한다.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와 모가 모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직장사유, 한부모, 미혼부모, 보호자 및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하게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혼인 및 인사발령 등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 등으로 소명시 지급 가능하다. 

또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가 개정된 조례의 요건을 충족 시 소급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자는 7월 이후 일괄 적용하며, 이 경우 기 지급 비용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한다. 그러나 소급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은 주소지의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소명 및 소급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노박래 군수는 “2019년도 육아정책연구소의 양육비용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양육비는 92만 원 정도인데, 대폭 확대된 출산장려금은 첫째는 평균 양육비의 50% 이상 경감하고 셋째아이부터는 정부와 충남도 양육수당과 병행 시 부담이 거의 없도록 개정했다”며 “적어도 우리 군에 태어난 아기만큼은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비 최소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양육 부담을 해소하고자 분만비와 산후 건강관리 지원(최대 140만 원)을 비롯해 임산부 건강교실, 산전검사 및 출산용품지원, 청년행복 주거비, 행복키움수당, 다함께(온종일)돌봄 운영 등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천군청 기획감사실(041-950-4218) 또는 사회복지실(041-950-4086) 및 주소지 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없다' 군, 전수조사 결과 발표

서천군이 충남도와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한 공직자의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 특정감사 결과, 투기 의혹 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는 각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로 확대됐으며, 충남도와 서천군도 이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왔다.

군은 이를 위해 공직자(공무직 포함) 전체로부터 개인정보이용을 동의받아,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관광지 조성사업’ 대상지 및 인접 지역, 총 200필지, 25만6165㎡를 특정해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 내역을 조사했다.

군사(신청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고시일(2018년 5월)을 고려 2014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기간을 특정하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직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공직자는 단 한 명도 없음을 확인했다.

서천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를 계속 접수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센터, 장마대비 고추재배 관리 철저 당부


서천군농업기술센터가 7월 초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 내 고추재배 농업인들의 장마기 전·후 철저한 포장관리를 당부했다.

센터에 따르면, 고추는 뿌리가 얕게 뻗는 작물로 장마기에는 뿌리활력 저하, 토양 과습에 따른 생리장해, 탄저병, 역병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마기 사전대책으로는 △배수로 정비 및 고랑에 부직포, 볏짚 등 피복 △예방 위주의 병해충 방제 실시 △지주 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탄저병은 6월 중순부터 발생해 고온다습한 장마기 급격히 발생되어 큰 피해를 주므로 병든 과실은 즉시 제거 하도록 하며, 지속적인 예찰과 함께 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방제해야 한다. 연속강우가 이어지더라도 비가 그친 중간에 방제를 실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집중호우가 내린 경우에는 △침수된 토양은 신속한 물빼기 작업 실시 △병해충방제 철저 △생육이 불량한 고추는 요소 0.2%액(요소40g/물20ℓ)이나 4종복비를 5~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해 수세를 회복시키는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송진관 원예특작기술팀장은 “고추재배의 성패는 장마기 전·후 병해충 및 배수 관리에 달려있어 철저한 대비와 세심한 재배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지 현장기술지원단 활동을 강화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추적검사 마무리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 내 36개월 미만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체계적인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발달선별검사 및 추적검사’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다.

2018년부터 실시한 이 사업은 충남어린이집연합회 서천군지회와 연계해 18년 6개소 105명을 시작으로, 2021년도 현재 기준 16개소 131명으로 총 681명의 영유아에게 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검사결과에서 발달지연, 발달경계, 소항목지연을 보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적검사를 실시했으며 점차 사업대상을 확대 진행하고 있다.

검사결과 발달지연 및 경계, 소항목지연을 보인 영유아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 내 가족중심 조기개입 서비스와 일상생활 관찰 및 코칭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추적검사 및 가족중심조기개입 신규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태도검사를 추가 시행해, 주 양육자의 육아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천군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영유아발달선별검사 관련 문의는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041-950-1269)으로 하면 된다.

나영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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