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양승조 충남지사가 주거 양극화를 극복하려면 '사회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또,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주택사업을 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 권한이 지방에 이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지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국회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양 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2019년 기준 생애 최초 주택 마련 가구주 평균 연령은 42.8세, 가구 소득 1∼4분위 가구주의 주택 마련 평균 연령은 56.7세로 나타났다”라며 “내 집 마련을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거 양극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이후 5년 간 월 평균 가계소득은 437만 원에서 527만 원으로 20%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아파트 가격은 2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48% 상승했다”며 “이 같은 자산 격차 확대는 ‘영끌’, ‘빚투’, ‘벼락거지’ 등의 현상을 낳고, 가계부채를 늘리며 주택 자산 편중을 초래해 주택시장 양극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거 양극화 극복을 위해 유럽의 사회주택을 제안한다”고 말했는데, 양 지사가 언급한 사회주택은 ▲일정부분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절감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시행자는 공공으로부터 토지 임차, 자금 융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업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직적이며, 이념적·정파적인 갈등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택정책 수립·추진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양 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주택자 30년 임대정책’과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거론한 뒤 “이런 정책들은 주택정책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면, 사업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고, 더욱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민 맞춤형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중앙집중식 주택정책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지역적 불균형은 물론,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주거복지의 왜곡이 심화될 뿐”이라고 지적하며 “충남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진해 온 ‘주거 기능만 갖춘 주택사업’과 달리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 새로운 모델의 주택정책을 추진해왔고, 전세난과 취업난으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청년층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에 주택정책 권한 지방 이양 건의, 국회 법률 개정 및 법안 마련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