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화력발전 세율 인상 추진 등 4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도모
서천군이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충남도와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보령, 당진, 태안)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계류 중인 5건의 ‘지방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난해 충남도와 4개 시군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석탄화력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도(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및 10개 시군(옹진, 동해·삼척, 보령·당진·서천·태안, 여수, 고성·하동)과 연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를 마쳤고, 이를 기반으로 5개 시도지사 및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안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화력발전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기반이었으나, 이면에는 다량의 분진, 미세먼지, 악취, 질소산화물 배출, 환경 사고 등 지역과 주민들의 직·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발전원별 적용 세율이 다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개원 후 어기구(당진), 김태흠(보령·서천), 박완주(천안을), 이명수(아산갑),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서천군, 지방세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운영
서천군이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제를 실시한다.
2020년 말 기준 서천군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18억5천만 원이며, 이중 4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44명, 체납액은 703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재무과장 외 지방세 관련 팀장 및 팀원 등 16명에게 4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징수책임자로 지정하여 5월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징수책임자는 지속적으로 징수 독촉과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행방불명, 무재산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결손 처분 등 효율적인 체납 정리를 추진하게 된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사정을 감안해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 유도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하고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지방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군, 유기질비료 51만 포 공급
서천군이 토양 비옥토 증진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한 2021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기질비료 51만4148포대를 보급한다.
군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통해 비료공급물량 선정기준을 확정했으며 지난 2월 신청을 받아 4371호를 공급대상 농가로 선정했다. 신청된 물량은 농가 희망 공급 월에 맞춰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희망 지역농협 및 엽연초 생산조합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1포대(20kg)당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는 1600원, 비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는 등급에 따라 1600원~1300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원병 친환경농업팀장은 “선정된 농가는 선정물량에 대한 사업포기 의사 없이 수령하지 않는 경우 내년 사업에서 확정물량의 50% 이내로 제한받게 되므로 수령과 정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서천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행
서천군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30억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기승용차 100대, 전기화물차 65대 총 16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으며 접수기간 내 미달하는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 예정이다.
구매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서천군에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서천군에 위치한 법인·기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최대 승용(일반) 1500만 원(군비 400만 원)으로 차종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화물(소형)은 2500만 원이며 차종에 따라 정액 지원하고 전기택시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한다. .
취약계층, 다자녀,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보급물량 중 10%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에는 보조금 중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희망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에 제출해야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홈페이지 일반공고를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50-4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송림 숲 맥문동 군락지 생육환경 개선사업 시행
서천군이 장항읍 송림리 송림 숲에 조성된 맥문동 군락의 생육환경 개선과 병해(붉은점무늬병) 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0년 50여 일간 지속된 장마와 맥문동의 연작으로 인해 발생한 붉은점무늬병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붉은점무늬병 발생구역 2.6ha에서 시행되며, 이달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림일자리 창출 인부 35명을 투입해 붉은점무늬병에 감염된 맥문동의 묵은 잎을 모두 제거 한 후 전염을 막기 위해 제거된 잎은 모두 수거해 군락지 밖으로 옮겨 폐기한다.
또한, 맥문동의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시비할 예정이며, 새로운 잎이 성장한 후 살균제를 살포하여 마무리 할 예정이다.
맥문동은 당년도에 발아되는 새로운 잎에서 생육 활동이 일어나고 꽃이 피며 묵은 잎의 제거는 맥문동의 생육과 개화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지속가능지역재단, 창업지원사무실 입주지원자 모집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천경제진흥통합센터 내 ‘창업지원사무실’에 입주할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창업지원사무실’은 1인실 4개실, 2~3인실 1개실로 총 5개실 및 휴게실로 구성되었으며, 서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만 18세~만 39세)으로 입주신청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창업가라면 지원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간 사용에 대한 임대료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입주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평가를 거쳐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은 창업지원사무실에 입주하는 창업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하여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의 지원사업들과 연계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사무실’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는 재단 및 서천군 홈패이지를 참고하여 입주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한 후, 재단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 사회적경제팀(041-953-1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천군, 노인복지관과 민관협력으로 보건의료 건강격차 해소 노력
서천군이 지난 2일 보건지소 중심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추진을 위해 보건소 방문보건팀, 서천군 노인복지관, 마서면 지역담당 생활지원사와 보건진료소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보건소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2019년 서천군과 서천군노인복지관은 지원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등 분야별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서천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 및 노인맞춤형 돌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업 연계 방안,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 협조, 담당 지역 내 건강취약대상자를 공유 등을 논의하고 대상자의 건강위험요인이나 문제점을 파악 후 다양한 욕구와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연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서천군 관계자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욕구별 맞춤 서비스와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천군, 아동 비만예방프로그램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서천군이 관내 아동 비만율 감소를 위해 신체활동 증진과 식사조절을 중심으로 하는 비만예방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을 이번 달부터 운영한다.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돌봄 놀이터”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는 서천초등학교, 하반기에는 장항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돌봄 놀이터 사업은 영양사가 지도하는 ‘놀이형 영양 프로그램’ 16회, 운동처방사가 지도하는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 16회로 구성되어 있다.
영양 프로그램은 골고루 식품 장보기, 건강밥상 만들기, 채소·과일 오감 맞추기 등으로 이루어진 흥미 유발형 놀이체험 학습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건강한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자발적 실천까지 유도하도록 구성됐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투호놀이, 스텝레더, 이인삼각, 굴렁쇠 경주, 줄넘기 등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즐거움을 추구하며 스스로 신체활동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전·후 아동의 신장 및 체중을 측정하고 소아청소년 표준성장도표 기준을 근거로 개별 비만도 분석을 실시해 프로그램을 통한 비만도 개선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
조재경 건강증진팀장은 “아동은 성인에 비해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 등의 지도와 건강습관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즐겁게 건강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