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행정> ‘당진‧평택항 매립지 행정구역 현행 유지’란 대법원 결정에 당진시는?

  • 등록 2021.02.08 16: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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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당진] 손아영 기자 = 8일 충남 당진항과 경기 평택항 매립지 구역이 현행 행정구역 유지라는 대법원 결정에 당진시가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지난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를 두고 대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당진시가 그동안 기업유치 등 정책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은 시청 상록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할 구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발생 원인이 정부가 책임이 있는 만큼 지역 간 분쟁 해소와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진시 공유수면 매립지 조성에 따른 미국 곡물 업체 ‘카길’을 비롯한 세계적 기업의 유치 성과 등이 사라진 만큼 정부는 이에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특별한 지원방안을 요구했다.


또 김 시장은 “해상경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매립되기만 하면 언제든 관할권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떤 자치단체가 정부의 매립사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라며 현실을 무시한 판결에 대해 개탄했다.

그러면서 “당진시 행정구역 바다를 메워 매립지를 경기 평택시에 귀속시킨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당진시 어업구역 확장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창용 시의회 의장도 “충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정부를 향해 지난 10여 년간 투쟁해온 당진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린 만큼 정부에 이를 위로할 수 있는 보상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역에 맞는 해양항만 분야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창용 당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이계양, 홍기후 충남도의회 의원, 김종식 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대면과 유튜브 생중계 비대면 방식이 함께 진행됐다.

손아영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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