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나영찬 기자 = 폐광지역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국 폐광지역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 한국광업공단 법안 부결의 의지를 담은 주민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구충곤 화순군수(협의회장)와 보령·태백·삼척·영월·정선·문경 등 각 지자체 시장·군수는 이학영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나 5만911명의 서명을 담은 '한국광업공단법안 부결을 위한 서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자원관리 효율성 개선을 명목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한 한국광업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16년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다.
협의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2019년 결산기준 부채(6조4000억 원)가 자산(3조9000억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아 통합되면 동반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협의회는 통합기관이 수행하게 될 사업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받는 위탁·보조사업으로, 통합기관이 수익을 창출하여 부채를 상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채 청산을 위해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보유한 자산과 재원이 쓰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동반부실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협의회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8월 입장문 발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과 성윤모 산업통산자원부장관 등 41개 기관에 통합반대 입장문을 제출키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될 경우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축소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제위기와 인구 감소로 절박한 상황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