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행정수도 이전, 국토 균형 발전의 해법인가? 국면 전환용 카드인가?

  • 등록 2020.07.25 13: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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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김연희 기자] 행정수도 이전16년 만에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004년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좌초됐던 행정수도 완성을 화두로 던지며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지지율 하락을 무마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카드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보겠다며 TF까지 꾸리고 속도전에 나섰지만, 통합당은 여당의 논리에 말리지 않기 위해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국회 세종분원정도는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방법론적으로 위헌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국민투표와 개헌을 통한 추진은 물론 여야 합의를 통한 입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적 파장도 크고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좌우하는 큰 이슈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도 필수적이다.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론은 국토 균형 발전의 해법인가? 아니면 국면 전환용 카드인가? 행정수도 이전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절차상 방법은 어떤 것이 타당한가?

 

생방송 심야토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쟁점과 논란을 심층 토론해 본다. 25일 밤 1030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오 미래통합당 상임고문 / 박민식 전 새누리당 의원

김연희 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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