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김연희 기자] 정부와 여당이 7.10대책과 맞물려 주택임대차3법의 7월 국회통과를 공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값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회 이상 보장하며,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하지만 입법을 앞두고 전월세 가격 통제를 통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3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과,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의 왜곡으로 결국 전월세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는 반론이 팽팽한 상황. 여기에 법안 소급적용을 예상한 전월세 시장에서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임대차3법은 과연 매매값과 함께 최근 오르고 있는 전월세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 오히려 전월세값 상승의 불쏘시개가 될 것인가?
‘생방송 심야토론’은 주택임대차보호를 위한 3법의 핵심 쟁점을 짚어보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서민의 주거 환경을 향상 시킬 대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토론하고자 한다. 18일 밤 10시 30분 KBS 1TV 방송.
‘생방송 심야토론’ 출연자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