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리방식을 추 장관이 공개 비판한 것이다.

​그의 '결단'의 의미는 추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채널A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거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현행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결단’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법조계에서는 그가 대검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 철회 지시를 내릴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풀이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 등의 ‘검언유착 의혹’ 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범계 의원이 '지금(수사) 지휘, 감독(권)이) 먹히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냐'고 묻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가 충돌하는데 대해 '누가 힘이 센지 완력 자랑하는 경쟁대회도 아니고, 누가 목소리가 큰가 자랑하는 대회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보냐'고 물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상당히 심각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무장관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 최고 통치권자인(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이라고 보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현재 조사 중이다. 신속히 조사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 감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의) 수장으로서 그런 (공정성) 우려 때문에 6월 4일자에 손을 떼겠다고 지시 공문을 내려놓고, 그 후에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결정을 자꾸 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고 말한뒤,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는 결단을 곧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검찰의 신뢰, 조직이 한꺼번에다 신뢰를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했다.

윤 총장에게 그는 “피의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무리 총장 직권이라고 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추 장관은 “절차에 대해선 합리성을 잃었다는 게 확인될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검이 소관부서인 형사부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배제한 채 실무진들만으로 수사자문단 위원을 구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규범을 어긴 바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수사자문단의 선정 과정에 논란이 있고 그렇다면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조사에 불응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그는 "수사자문단을 열겠다고 하니까 검사장급 피의자(한 검사장)에 대해 수요일 소환했는데 수사자문단 결과를 보고 나오겠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는 보고를 들었다"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려면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데 수사 협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검찰청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한 전문수사자문단 후보 구성에 착수했다. 

앞서 검언유착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고,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문수사자문단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검사와 형사사법제도 전문가가 참여한다.

추 장관은 이날 “때때로 무력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또 윤 총장에 대한 지휘권이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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