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 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불참자의 세비를 깎기로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29일 막을 내리는 제 20대 국회본회의에 100%출석한 충청권 성실파의원은 조승래(재선.대전 유성갑)·어기구(재선.충남 당진)·윤일규(충남천안갑)·이후삼(충북 제천.단양)의원 4명뿐이다.
이가운데 제21대 금배지를 단 의원은 조.어 의원이다. 윤일규 의원은 불출마를, 이후삼의원은 낙선했다.
충청권의 3선의원 이상의 여야 중진들과 미래통합당 의원들 가운데는 단 한명도 없다.
물론 본회의 출석만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무리지만, 일단 민의의 전당에서 민의를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성실성의 잣대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 통합당등 야당 일각에선 ‘국회의원 불출석도 여당의 일방 법안 처리 저지의 최후 수단중의 하나’라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 및 국회 회의록시스템에 공개된 20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여부를 집계한 결과 현역 의원 295명(올해 3월 기준) 가운데 자신의 임기 중 열린 본회의(2016.6월 9일~2020년 5월 8일현재)에 100% 참석자는 전체 10%인 40명이다.
40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9명이며, 무소속 문희상 의원 1명이다.
'무단결석 제로’를 기록한 의원은 충청권에서 ▲민주당 조승래▲ 어기구 ▲ 윤일규 ▲ 이후삼의원등과 20대 마지막 원내대표였던 이인영의원과 우원식의원, 21대 첫 원내대표인 김태년의원, 당 대표를 지낸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21대 국회부의장인 김상희의원등 모범생 국회의원이 망라되어 읶다
이밖에 구체적으로 ▲권미혁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민기 ▲김병관▲ 김병욱 ▲김영진 ▲김정우▲ 김철민 ▲박경미 ▲박광온▲ 박용진▲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소병훈 ▲송기헌▲ 신동근▲ 심재권 ▲안규백 ▲유동수 ▲윤관석 ▲이인영▲ 이학영▲ 인재근 ▲정춘숙 ▲최재성▲ 허윤정 의원 등이, 그리고 ▲무소속 문희상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출석률만 놓고 볼때 정당별로 집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높고, 지난해 장외투쟁에 집중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당의 출석률이 낮다.
▶▶반면 사전에 아무런 조치나 통보없는 무단 결석의원’의 비율이 10%를 넘는 의원이 66명으로 조사됐다.
국회법 제32조 2항에는 국회의원의 무단 결석이라함은 청가서를 제출해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출장 등 정당한 사유로 결석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불출석으로 친다.
단, 부처 일정 등 변수가 많은 국무위원은 통계 추산에서 제외했다.
민주당은앞서 4.15 총선공약의 하나라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한 의원의 세비를 깎는 방안을 내놓고 불출석 일수가 10~20%인 경우 세비의 10%를, 그 이상인 경우 더 많은 세비를 깎는 방식이다.
본회의의 출석률이 낮은 정당을 보면 불량 출석자 66명의 의원 중 통합당은 48명, 미래한국당은 3명으로 지난해 장외투쟁을 이어간 통합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인 77%를 차지했다.
그러나 ▲민주당 5명 ▲자유공화당 2명 ▲민생당 2명 ▲정의당 2명 ▲친박신당 1명▲열린민주당 1명 ▲무소속 2명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무단결석 횟수가 많은 의원은 ▲ 서청원(8선)▲조원진(3선) 자유공화당 의원▲ 한선교(4선) 미래한국당 의원 등 1~3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들 세 의원은 모두 160회의 본회의 중 61회(38.13%)나 무단 결석했다.
이들 중 조원진 의원은 출장·청가로 자리를 비운 경우까지 포함해 본회의 실제 출석 비율이 가장 낮아 48.75%로, 출석률이 절반도 채 안됐다.
서청원, 한선교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각각 60.63%, 61.88% 였다.
무단결석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8년 10월에 비례대표 의석 승계를 받은 임재훈 통합당 의원으로, 총 60회의 본회의 중 24차례(40%) 무단결석을 했다.
또한 정당들의 평균을 보면 소속 의원들의 평균 본회의 무단결석률이 높은 정당이 ▲자유공화당(2인) 38.13% ▲친박신당(1인) 28.13% ▲미래한국당 15.73% ▲열린민주당(1인) 11.25% ▲통합당 10.73% 순으로 평균 자체가 10%를 웃돌았다.
학계에서는 의원들의 불출석도 어디까지나 의사표현으로 봐야한다는 견해인데 반해, 본회의 불출석은 국민감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한 언론에서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투표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듯 불참도 정치적 의사 표현일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같은 언론에서 정치평론가 박상병씨는 “국회의원 세비는 당연히 회의 참석을 전제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국회 마비를 의사활동의 일환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같은 언론에서 불출석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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