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대전] 신수용 대기자·권오주 기자 = 4.15 총선에서 승리의 기쁨도 잠깐,  자칫 의원직상실이 우려되는 재판을 앞둔 당선자들이 여럿이다.

◇황운하·한병도 등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23일 재판시작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로 불리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으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이 검찰이 기소했다.

의원직 상실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지만 세인의 관심을 끈 사회적 파장이큰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이 주목되기 때문이다.

한 수석은 전북 익산에서, 황 전 청장은 대전 중구에서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법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 현직 국회의원이라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최근 총선에 불출마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출석했었다.

검찰은 총선에서 당선된 한 전 수석 등이 청와대 인사들이 야당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낙선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고자 황 전 청장이 이끈 울산지방경찰에 '하명 수사'를 시켰다고 보고 전·현직 청와대 인사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한 상태다.

주요 피고인인 황 전 청장은 대전 중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총 50.30% 득표율로 현역인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황 전 청장은 지난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김 전 시장의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를 개시함으로써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함께 기소된 한병도 전 수석은 전북 익산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72.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한 전 수석은 울산시장 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일본 고베 총영사직을 제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여당은 압승에 편승, 윤석열호의 검찰 개혁을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하명수사의혹, 즉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황 전 청장은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향한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는 당선 소감을 통해서도 "국회에 가서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터다. 

검찰 역시 중요 정치 사건의 향배가 조직의 명운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면승부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검사들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주문했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관련자 조사 및 자료 분석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총선을 앞두고는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조용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핵심 증거물로 지목되고 있는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압수 4개월 만에 풀어 분석 중이다. 

이 특감반원은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황 전 청장과 한 전 수석이 공통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당선인의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최강욱 당선자도 조국일가의혹 연루...곧 재판

조국 전 민정수석 일가의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되어 기소된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첫 재판은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선진화법(패스트트랙)위반으로 통합당 유력정치인들...28일 재판시작

오는 28일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자 현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이 주요 피고인들이다.

장제원(부산 사상구),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김태흠(충남 보령시서천군),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의원 등이다.

자칫 제21대 총선의 당선증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자 현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이다. 

당시 이들은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육탄전으로 나섰다가 재판결과에 정치운명이 걸려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월 낸 보도자료에는 기소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은 모두 24명이다. 이중 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제21대 총선에서 이긴 당선인은 모두 9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접수·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국회법 제166조·제165조)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당선인 등 4명은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로 분류돼 '불구속 구공판' 처리된 바 있다.

이들 4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보다 상황이 나았던 장제원, 곽상도, 김태흠, 박성중, 이철규 당선인 등 5명도 비슷하다.

이들은 당초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스크럼에 가담해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로 분류돼 '약식기소(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됐다.

하지만  법원이 '서류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졌다.

◇…민주당의원들도 패스트트랙 충돌로 기소...곧 재판 시작

민주당에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당선인이 있다. 

그중에는 박범계(대전 서구을), 김병욱(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당선인 등 3명이다.

이들은 현재 폭처법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범계, 김병욱 당선인은 '불구속 구공판' 처리됐으며, 박주민 당선인은 '약식기소' 상태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6일에 예정돼 있다. 다만 이들에겐 '국회법 위반 혐의'가 없으며, 공소사실을 따져 봐도 통합당 당선인들보다 혐의가 가벼워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총선을 이유로 연기된 이들의 재판은 오는 28일 재개된다. '패트 충돌'과 관련해 기소된 당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를 살펴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공동퇴거불응), 국회법 위반 등 여러 죄목이 보이는데, 이중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여부다.

◇…재판 양형 결과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 달려

국회법 위반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때문에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다.

당시 충돌을 주도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 등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당선인 94명을 입건하고 그 중 9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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