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세균, 7~8일 국회청문회...'패트 2라운드...4+1협의체'? 직권상정?

  • 등록 2020.01.05 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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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오는 7~8일로 예정,여야가 팽팽히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의 경우 다른 국무위원과 달리 인사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패스트트랙 강행처리를 둘러싼 정국경색으로 인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청문 결과를 담은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등 인준 과정에서 범여권인 4+1협의체가 가동될지도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회인사 청문회는 물론 임명 동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되, 야당의 '아니면 말고 식' 또는 공격이 이어질 경우 정치공세 프레임을 걸어 차단막을 펴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 자리를 수락하고,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가 총리로 임명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은 이같은 임명이 명백한 '삼권분립 파괴'라고 규정,정 후보자의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세균 총리 후보자 지명은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라며 "정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20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원의 검증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느냐"며 "국가 의전서열 5위인 국무총리를 하다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된 분은 있어도, 의장을 하다 총리로 가 스스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단 정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서 적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여야의 입장이 이처럼 크게 달라 청문회 이후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경과보고서의 채택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이는 곧 정 후보자 임명 동의를 위한 표결이 늦춰질 수 있음을 뜻한다.


경과보고서 제출이 늦어질 경우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여당은 또 이번 주부터 또 다른 검찰개혁 법안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유치원 3법의 상정·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데다, 정 후보자 인준을 놓고도 충돌이 예상된다.

국회법상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148석) 출석에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인 4+1 협의체가 정 후보자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 표결을 한다는 계획이다.

왜냐면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에 출마하려면 공직자 사퇴시한인 오는 16일까지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신수용 대기자 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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