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김태흠 의원, “농업·농촌 문제 해결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 필요”

  • 등록 2019.11.29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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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포기, 정부 무책임한 행동한 것...‘대책수립’이 우선”
“지자체 조그마한 도움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야 한다” 지적


[sbn뉴스=서천] 김다정 기자 =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이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청담웨딩홀에서 열린 (사)한국농업경영인서천군연합회 가족단합대회에서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정책, 그리고 농촌 문제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도움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뀌어야한다”며 “적어도 중장기적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사실상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도국 지위 포기 역시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포기할 수 있지만, 대책이 먼저 수립됐어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개도국 포기, 해야 하는 시점이라면 할 수 있다. 다만 농업정책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고 포기를 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쌀 목표가격 설정에 대해 정부안보다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흠 의원은 “쌀 목표 가격이 내년 예산을 결정할 때 결정 될 것”이라며 “정부에서 가격을 21만2천 원까지 올렸는데 5천 원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와 농업 정년제, 연금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큰 틀에서 농업의 미래와 농촌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에는 (사)한국농업경영인 서천군연합회 회원과 가족을 비롯해 도 임원 및 시군 회장, 역대 회장, 농업 관련 단체장 등 250명이 자리했습니다.

김다정 기자 sbnnews@newsey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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