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2019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와 지자체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충남 서천군보건소는 이 시범사업이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고혈압‧당뇨 재진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자가 측정한 혈압과 혈당 수치를 의사에게 전송해 상담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입니다.
보건소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의 사업 중지와 관련한 지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신혜지기자가 이어 보도합니다.
[기자]
의료계는 ‘원격의료 지원시범사업’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천군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
이 지침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시범사업이에요 공식적인 명칭이. 이게 복지부에서 기획을 해서 각 시군에서 공문을 통해서 따잖아요. 그래서 하자 없이 추진하는 건데 의사협회에서는 의료법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의사단체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이게 복지부에서 법령검토까지 다해서 내려온 지침인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이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은 2019년 기준 9개 시‧도와 45개 시‧군 419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천군의 경우 국비 970만원, 도비 291만원, 군비 679만원 총합 1,940만 원이 투입돼 보건소와 한산‧판교‧서면 보건지소에서 수행하며, 커뮤니티 케어사업 대상자 140명 중 공중보건의가 선정한 만성질환자 25명을 대상으로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
대게 거동불편이나 누워있다든지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외계층이죠. 일반인이 아니고 방문보건대상자중에서 원격치료가 적당한 사람을 각 팀별로 선별을 해서 한 거지. 25명이에요. 인원도 적죠.
이들은 원격의료지원시스템으로 만성질환자의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수치를 확인하는 상담위주의 원격시스템이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
혈압이나 당뇨약은 늘 먹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혈압이나 당뇨가 잘 조절되는지. 꼭 의사가 같이 안 나가도 방문간호사가 수치를 적어주면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약은 잘 먹고 있는지 그런 것들 거의 상담 수준 밖에 안 되거든요.
또한 지난달 5일에 사업 참여 거부의사를 표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보낸 서천군수 명의의 경고장은 징계수위의 경고가 아닌 주의 차원으로 보낸 것일 뿐이며, 공무원이기에 말이 아닌 문서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
지침에 보면 예방차원에서 서면으로 경고하게끔 되어있는데 이거는 경고의 수위도 안 들어가요. 말로 할 수 없잖아 공무원들은. 그냥 서면으로. 그 문구만 경고라는 문구지 이거는 그런 경고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니까 서천군의사회에서 이런 지침이나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써 사업을 이행하는 만큼 이번에 진행된 의료계의 반대집회는 시‧군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토로했습니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
법적인 것은 저희한테 할 게 아니에요. 복지부가서 해야 돼요. 우리는 복지부 산하 직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복지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복지부에서도 왜 우리한테 와서 하지 시‧군에 가서 (집회)하냐 그거에요. 그거는 시‧군 위협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난달 26일 의료계가 주장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반대 및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지 않는 공중보건의사 동원 반대’ 집회에서 요구한 2주안의 시정조치에 대해 군은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투입은 물론, 법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없는 한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천군보건소 관계자
예산이 다 투입되어 있잖아요. 장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국가사업을 우리가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중단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부에서 전면적으로 사업을 중단해라 하는 부분이면 우리도 접을 수밖에 없겠지. (보건복지부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편, 보건소는 보건지소 중심 커뮤니티 케어 시범사업에 대해 의사회와 함께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틀을 구상할 수 있는 전격적인 논의 장 마련 요구를 의료계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sbn뉴스 신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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