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3회 서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전반적인 군 정책에 대한 군정질의를 개최했습니다.
1일차인 18일에는 김경제 의원, 노성철 의원, 나학균 의원이 차례로 질문했습니다.
이후 질의 내용에 대한 노박래 군수의 답변도 이어졌습니다. 앵커리포틉니다.
[기자]
이번 군정질의에서 첫 질문을 시작한 김경제 의원은 사업 목적이 같은 사업들을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추진해 발생하는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해결방안을 주문했습니다.
김경제 / 서천군의회 의원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도 하고 있으나 각종 공모사업들이 부서별, 사업별로 각자의 특성과 사업목적은 다른 것 같지만 막상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사업 간의 연계 운영은 전무하고 주변 상가와 유사하거나 사업 간 유사한 편의시설 등 주변 상인들의 생계에 대한 우려와 고민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에 노박래 군수는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며, 군 실정에 맞는 전담팀 운영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노박래 / 서천군수
사업의 내용면에서 중복되고 있거나 민간영역의 침해 우려 등이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앞으로 중복 부분을 고쳐나가고 신규 사업의 차별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반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을 발굴·관리하는 전담팀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어 노성철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출산장려금 등을 지역화폐인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노성철 / 서천군의회 의원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9가지 연금 수당 중 대다수 노인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지역화폐를 연계한 산업연관분석을 보면, 기초연금의 30%, 5만원 정도를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생산유발 효과는 현금으로 지급할 때보다 13.3%,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1.5%, 취업유발 효과는 11.5%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노 군수는 사회복지 보조금 급여 지급은 반드시 계좌로 입금하도록 규정돼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 방법 등을 통해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노박래 / 서천군수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사회복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관련 법령의 개정 지속 건의 등과 지급 방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조례에 의거 지급되고 있는 지원금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학균 의원은 서천군 추경이 충남도 추경에 발맞추지 못해 많은 예산이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하게 됐다며, 지방재정 효율적 운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나학균 / 서천군의회 의원
우리 군 금년 1회 추가경정 예산이 3월 25일 확정되었는데 충청남도 제1회 추경예산은 우리 군보다 4일 늦은 3월 29일에 확정됐습니다. 도에서 보조 내시를 한 예산 중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총 90여 건에 국․도․군비를 포함해서 108억 8,7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노 군수는 우리 군도 당초 충남도 추경과 연계해 추진했으나 도 추경이 당초 예정보다 2주 정도 지연돼 일부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2회 추경은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노박래 / 서천군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보다 빠른 7월에 편성하고, 앞으로는 도 추경과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예산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예산을 포함해서 지역 현안사업이 말씀대로 순기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집행 실적 점검 등에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김경제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 설립 추진, 군 체육시설 이용 스포츠마케팅, 노성철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 위탁 직영화, 나학균 의원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동백정-오력도 관광개발 등을 질문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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