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권주영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과 산하 6개 경찰서 경감 이하 경찰관 등으로 조직된 직원협의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 조직에서 주장하는 경찰 조직의 비대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직원협의회는 “문 총장과 검찰조직이 주장하는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조직의 공룡화·비대화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권자이자 민주주의의 절대 목적인 국민만 바라봐야 하고 검찰도 민주적 원칙이 작동하는 수사구조개혁 과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속처리법안대로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검찰은 막강한 권한인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은 어떠한 통제도 가해지지 않는다”라며 “보다 실효적인 검찰권 통제방안이 충분하게 논의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경찰 개혁으로만 귀결되고 검찰 통제방안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의 우려를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