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당장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밝혔으나, 재원마련등은 순탄치않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약속대로 애초 일정을 1년 당겨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36개 나라가운데 제일 늦지만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무상교육 원칙실현,그리고 초중고 무상교육의 완성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인지 여야 모두 고교 무상급식시행 취지등에 환영하지만, 시행까지는 근거 규정과 재원마련책등이 쉽지 않아보인다.

정부와 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근거규정을 마련해야하나 여야 관계가 녹록치않아 규정 마련까지 험로다.

당정청의 계획대로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하려면 4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를위해 당장 머리를 맞대야하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기에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손봐야 한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등 진보진영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역시 고교 무상교육의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한국당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내걸기도 했다. 시행 과정에서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미뤄지긴 했으나 이제 와서 무상교육 자체를 반대할 명분은 없다. 문제는 예산과 시기다.

먼저 예산이다.당정청의 발표를 보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 2·3학년, 2021년 고교생 전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교과서대금·학교운영지원비 등 일체지원된다. 고교생 1명당 한해 평균 158만원 정도를 절약되는 셈이다.

오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126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려면 매년 2조원 상당의 예산이 필요하다.

서민층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민간 소비·투자 확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지만 불씨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기재부는 해마다 필요한 예산을 따져 그때그때 책정, 추가되는 무상교육 예산을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지원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0.8%p 가량을 올리는 방안을 요구해왔다.

이는 기재부·교육부·시도교육청간에 긴밀한 협조가 절실한 사안이다.

종합하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 연간 약 2조원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감 협조가 절실하다.

즉, 중앙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2020~2024년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5%를 제외하고 남은 47.5%씩을 맡게 된다.

벌써부터 일선 교육청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칫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하려다 막힌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