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의 돌직구] 서천군의회 ‘담합논란’ 한경석 의원 징계 절차 밟나?

  • 등록 2024.08.18 10: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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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지난 8일 모 지역신문에 ‘변화 없는 원구성, 서천군의회를 생각한다’제하로 특별 기고한 기고문이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한경석 군의원은 특별기고문에서 “이번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노출된 ‘담합은 의회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떨어트릴 것이다”, “나눠먹기식 담합, 담합에 의한 자리 지키기”라고 주장하며 ‘담합’이라는 단어를 6차례나 사용하면서 담합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지역신문은 지난 13일 자 “군의회, 한경석 의원 담합 주장에 징계 절차 착수 전망”제하의 기사에서 ‘군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한경석 의원의 기고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이강선 의원은 “한경석 의원의 주장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징계 절차를 추진할 입장을 밝혔다.

 

군의회 제9대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한 잡음은 김경제 의장이 소속된 정당인 국민의힘 당원 800여 명의 연서로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제출된 ‘김경제 출당 요청’ 소문과도 연관이 있다.

 

이 소문에 의하면, 김경제 전반기 의장이, 후반기 의장까지 독차지하기 위하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하여 서천군의회 ‘군의원 4인방’이 군의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입법정책위원장 선출과정에서 ‘표몰아주기’식으로 각각 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 입법정책위원장 직을 독식하여 나눠 먹었다는 것이다.

 

특히 부의장 선거에는 자당인 국민의힘 이지혜 의원이 출마했음에도 국힘 의원인 ‘4인방’ 소속 의원들이 야당인 민주당 김아진 의원에게 표를 몰아줌으로써 국힘의 당론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천군의회가 7명 의원으로 구성된 만큼 4명의 의원이 담합을 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는 주장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한경석 의원이 기고문에서 밝힌 바대로 “나눠먹기식 담합”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그 충격은 매우 크리라는 전망이다.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되는 나눠먹기식 담합은 담합 했다고 의혹을 사고 있는 4명이 각각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입법정책위원장에 선출되었고, 각각 4표의 찬성표로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의혹이 사실일 것이라는 추측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한, “서천군의회는 다수당이 의장을, 소수당이 부의장을 맡아 의장단을 구성하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제8대 군의회는 전반기에는 다수당이었던 민주당 조동준 의장이, 후반기에는 무소속 나학균 의장과 소수당이었던 미래통합당 강신두 의원이 부의장에 각각 선출되었다.

 

4명의 다수당 의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에서는 후반기 의장, 부의장직을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제6대 의회에서도 전반기에는 다수당 출신의 강신훈 의장이, 후반기에는 소수당이었던 김창규 의장이 각각 여·야를 번갈아 가며 의장직을 수행하는 등 원구성에서 화합과 배려의 원칙을 지켜 왔다.

 

군의회 구성의 전례에 따르자면, 전반기 의장을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차지했다면, 후반기 의장은 민주당에서 맡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튼 서천군의회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한경석 군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지 여부에 군민의 지대한 관심이 쏠려 있다.

 

한경석 의원의 주장대로 ‘나눠먹기식 담합’이 사실이었다면, 과반이 넘는 4석을 차지한 ‘담합 의혹 세력’에 의하여 한경석 의원은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정태 칼럼위원(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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