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이달 18일까지 일상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규제를 발굴해 신고하는 ‘생활 속 규제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공모분야는 출생, 육아, 취업,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별 과제와 대중교통, 자동차, 의료, 소음, 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불편과제,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소상공인‧창업 분야 등이다.
공모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평소 느꼈던 불편하고 불합리한 법규나 조례의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생활 속 규제 발굴 제안서’를 작성해 시 홈페이지(민원안내‧민원신고센터‧규제개혁신고)에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su0126@korea.kr) 또는 우편(당진시 시청1로 1 당진시청 감사법무담당관), 팩스(041-350-3129)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규제 발굴 아이디어 제안에 대해 현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건의했는지 여부와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을 건의했는지 여부 등 필요성과 참신성, 구체성, 현실성, 효과성을 심사해 우수 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결과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소정의 상금(최우수 1명 30만 원, 우수 2명 각 20만 원, 장려 3명 각 10만 원)이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규제라면 공모 분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제발굴을 제안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