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군수 이용우)이 농업보조금을 부정수급한 48명을 대상으로 환수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농업에너지효율화 사업으로 진행한 다겹보온커튼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환수고지서를 발송하고 3억594만원의 보조금 환수에 나섰다.
군은 당시 농가들이 다겹보온커튼 사업에서 업체로부터 10~20%가량을 돌려받아 자부담을 줄인 부분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남에 따라 환수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환수 대상은 48개 농가로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군은 500만원 이상 고액 환수대상자들에게는 연말까지 분할 납부를 통하여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보조금의 비정상적이고 불투명한 사용으로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적시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농가 스스로가 부정수급을 자제하여 FTA 등 농업파고에 경쟁력을 갖춰 대응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